- 3일 개막하는 중국 양회, 성장보다 구조개혁에 방점 -
- 대부제 개혁 가능성 주목, 신도시화 정책이 최대 이슈 -

□ 경제성장률 7.5% 제시, 민생문제 관련정책 잇따를 전망

ㅇ 경제구조 선진화와 민생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12.5 규획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 경제 개혁을 통한 ‘안정적 발전’ 추구

- 올해는 12차 5개년 규획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의료보험, 양로보험 개혁, 부동산세 확대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시 전망

- 하지만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부동산세, 호적제도 개혁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관련 제도 정비가 미흡한 상황, 기본적인 방향 제시에 그칠 가능성 큼.

ㅇ 실제 경제성장률은 8.0~8.2% 예측,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정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7.5%의 경제성장률 제시 유력

- 펑페이(馮飛)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산업연구부장은 KOTRA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지만, 7.5% 성장률을 제시, 정부가 구조조정을 더욱 우선시하고 있음을 피력할 것”이라고 전망

- 올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도층이 교체되면서 지방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대부제 개혁 주목, 반부패 전쟁은 대부제 개혁 사전작업이라는 시각도 있어

ㅇ 식품관리부문의 통합, 민정부 사회관리분야 권한 확대, 국가해양국 승격 확실시

- 25일 차이징(財經) 보도에 따르면, ‘대부제’ 초안은 이미 완성됐으며, 26일부터 시작되는 18기 2중전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

- ‘초안’에 따르면,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와 현 식품안전감독부문이 통합, 식품관련 시장질서 감독을 위한 일원화된 부서가 설립될 예정

- 일본 등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해양국의 국가해양부 승격 혹은 권한 확대와 철도부의 교통운수부 통합, 신문출판총국과 국가광전총국의 문화부 통합이 예상됨.

ㅇ 2008년 대부제 개혁은 관료들의 반발로 용두사미로 끝난바 있으며, 이번 대부제 개혁의 심도와 실제적인 권한 조정은 시진핑 정권 ‘정부 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것

- 2008년 대부제 개혁은 종전의 28개 부처 체제를 20개로 통폐합하는 안이었으나, 관료집단의 반발로 27개 부처로 1개 부처만순감하는 것으로 결정된바 있음.

- 대부제 논의단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신체제개혁위원회(新□改委가칭)’ 설립안은 초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짐.

* 신체제개혁위원회(新□改委) : 중국 경제구조의 개선과 중앙권력 견제, 발개위 권한 제한 등을 위해 이번 대부제때 중국 학자들이 설립을 요청했던 국가기구

ㅇ 중국 정부의 효율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조직 혁신은 지속될 전망, 최근의 반부패 전쟁의 목표 중 하나는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관료와 이익집단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계획경제 체제의 유산으로 중국 전체 정부조직 규모는 선진국의 2~3 크기이며, 지속적 개혁이 필요, 과도한 조직은 행정상의 비효율성 외에도 관료조직 부패와 낭비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일각에서는 최근의 반부패 전쟁이 단순한 부패 척결을 넘어서 정부 조직개혁과 관료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시진핑의 전초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음.

□ 신도시화 추진이 이번 양회에서 경제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

ㅇ 중국의 도시화는 오래된 정책 이슈이나, 기존의 도시화는 과대
평가돼 있을 뿐 아니라 토지개발의 성격이 강했음.

- 중국의 도시화는 2001년 ‘10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 본격적인 정책 이슈로 등장했으나 그간의 도시화는 ‘토지개발’에 가까움.

- 부분별한 농토개간, 토지개발, 부동산 투자 등은 도시화 과정에서 국유자산 유실은 물론 부동산 가격 폭등,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 ‘12년 기준 중국 도시화율은 52.57%이나 도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공의 인구가 포함된 수치이며 농민공을 제외한 ’비농업인구‘ 비율은 34.2%임(2010년 기준).

ㅇ 진정한 의미의 도시화는 소득격차 축소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정책 과제가 되고 있음.

- 리커창 부총리는, “신형 도시화는 더 이상 간단히 도시인구 비율 증가와 면적확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지탱, 주거환경, 사회보장, 생활방식 등이 ‘시골’에서 ‘도시’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

- 중국 정부는 도시화 목표를 2020년까지 60%로 상향 조정, 40조위안했으며, 도시화율이 연간 1% 상승할 경우 1000억 위안의 신규 소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리커창 부총리)

- 신도시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회 이후 ‘전국 도시화 건설발전계획 강령’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망

ㅇ ‘도시화 -> 내수시장 확대 -> 소득수준 증가 -> 도시의 질적 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호구제도 개혁과 토지관리제도 개혁이 필수

- 소득수준 향상이 가장 중요한 도시화의 목표이지만, 호적제도의 개선이 없을 경우 농민공의 소득수준은 각종 사회보장 비용 지출로 인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지방 정부는 도시화 과정에서의 토지매매를 지방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매매수익을 착복

- 호구제도 개혁 및 토지관리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신도시화 정책’은 과거 10년간의 도시화 경험처럼 빈부차, 지역차의 확대 재생산으로 귀결될 전망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차이징, 대신경제연구소, 신화사, 인민일
보, 경제관찰보,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자체자료 등

출처:코트라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