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북경시 모 한국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총무입니다. 북경시 최저임금이 2013년 1월 1일부로 1400원으로 인상되어 회사에서 임금문제로 논의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임금계산법은 ‘기본금 + 만근수단(70원) + 식대 – 개인부담보험금액 = 1.260원입니다. 이외 잔업비 금액 계산은 매시간 7.24원 * 실지 근무 시간 * 1.5 = 평일 잔업 금액 매시간 7.24 * 실지근무시간 * 2 = 튼근 금액

- 그런데, 금년부터 최저임금 1260원이 1400원으로 인상되다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인상금액이 적은 수자가 아니어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기존 계산방법대로 계산할시, 사원이 만근하였을 때: 1,400원 +만근수당 70원 + (하루 8원 X 21일 = 168) - 개인부담 보험금액 208.58원 = 실 수령금액이 최저임금 1,400원을 초과되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문제는 사원이 만근을 하지 않았을 때: 1,400원 + 식대 - 개인부담금 208.58 - 결근금액(계산법:8.05X 결근일) = 실 수령임금이 1400원보다 적습니다만, 저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만근이 아닐 때 위 계산법대로 하면 사원입장에서 실 수령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약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요?

(회신)
1.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전제하에서, 기업이 반드시 지급해야 최저선의 임금지급 라인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정상 노동의 제공"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므로, 직원 개인의 원인에 따라 정상노동을 제공하지 못하여, 최저임금수준 이하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00원이 당해 도시의 월 최저임금이고, 회사의 임금표상에 찍한 금액이 1,2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급은 1,200원/21.75일= 55원이 됩니다. 만일, 직원이 당해 월에 2일을 결근했다면, 회사는 1,090원 (55원X 2일 공제)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법률의 위반이 아닙니다.

2. 만근수당을 비롯해 교통수당, 식사수당의 경우는 별도 실물 제공 또는 정산방식이 아니라, 임금에 포함하여 현금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상해 등 일부 지방에서는 식사수당, 통근수당은 최저임금에 불포함된다고 규정). 그런데, 만근수당 같이 정상출근을 촉구하기 위해, 출근, 지각, 조퇴 등 근태상황에 따라, 차감하여 지급하는 변동 수당의 경우, 만근수당을 적게 지급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가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즉, 교통수당, 식사수당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여도 "고정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근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당지 최저임금기준에 맞출 수는 있지만, 매달 고정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만근수당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을 경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가 되어 최저임금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기본급, 고정 수당 등으로 최저임금기준에 맞춘 후, 만근수당은 별도의 출근 장려금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최저임금의 정의

ㅇ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법정 노동시간 또는 노동계약에 약정한 노동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최저 노동보수를 의미한다. 단, 연차유급휴가, 결혼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가 정한 유급휴가기간은 정상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사적용무 휴가(请假)는 정상노동을 제공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그 결과 최저임금수준 이하가 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아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1) 전국 공통 (모든 지역에 유효)

(가) 잔업비
(나) 야간작업, 고온, 저온, 유독유해 등 특수노동환경하에서 지급하는 수당
(다) 법률 및 국가가 정한 노동자의 복리대우 등.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여기에 포함됨
- 노동자의 연수훈련비용
- 국가 노동안전위생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용품 및 회사가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작업용품 (작업복 등)
-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위생비, 조위금, 귀성여비, 계획출산 보조금, 동계난방수당, 하계 고온수당 등

(2) 지역별 적용 (개인부담 사회보험료 및 주방공적금의 제외 여부)

ㅇ 아래 표에서 보듯이 북경, 상해는 최저임금에 개인부담 사회보험비, 주방공적금을 최저임금제서 제외하고 있다. 즉, 임금액에서 개인부담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반드시 최저임금을 상회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경, 상해는 다른 지방보다 최소 300-400위안이 더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심천이 전국 최고지만, 실제 최고는 상해, 북경시라고 볼 수 있다.

ㅇ 특히 상해의 경우는 비록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임금표에 포함될 경우, 이 또한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산동성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현물제공이 아닌 임금항목으로 식사수당 등을 줄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됨).

출처: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