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이 가공무역방식을 이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단속은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만, 해협서안경제구 및 汕頭關區 등 가공무역이 발달한 지역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허위 신고, 신고량을 초과한 원자재 수입, 신고량 대비 과소 수출, 허위 수출, 허위 결전 ( 結轉 ) , 독단적인 내수 판매, 단모량(제품단위당 소모되는 재료량) 확대 신고, 허위 등록(備 案 ) 을 이용한 밀수행위이다.
지난 9월14일 중국해관총서가 발표한 발표에 따르면, 8월31일 기준 밀수 및 위법행위로 적발된 가공무역업체는 1,744개사이며, 탈세액은 2.61억위앤에 달하고 있다.
< 위법행위 적발현황 >
ㅇ 8월31일 현재 가공무역업체의 위법행위는 1,561건, 금액은 18.1억 위앤으로 총 밀수건수의 25.45%, 총 밀수금액의 19.06% 차지
ㅇ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7%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00.66% 증가
ㅇ 탈세액은 2.61억위안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하였으며, 올해 총탈세액의 16.84%를 차지
ㅇ 백만위앤 이상의 위법행위는 2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79%로 증가하였으며, 천만위앤은 36건으로 227.27% 증가
ㅇ 적발업체 : 1,774개사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중국해관총서 劉文杰 부서장은 중국의 총수출입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5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무역업체의 위법행위는 세수확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업체의 신용제도 규범화, 기업분류관리정비, 지속적인 인터넷 감독관리, 가공무역 관리법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 세관은 9월 1일부터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추가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