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國務院)은 행정 심사 승인 항목을 추가로 폐지 또는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상무회의는 올해 재정∙세수, 금융, 투자∙융자, 도농 총괄 등 주요 분야와 핵심 프로세스에서 개혁 강도를 높일 것을 결의했다.

회의에서 처음으로 올해 위안화 자본 항목 태환 시행안을 언급했다. 업계 인사들은 앞으로 위안화 자본 항목 태환을 위해 현재 제한이 비교적 많은 중국 본토 증시 및 채권 시장에 대한 역외기관 직접 융자와 개인의 직접 투자 루트 개발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자의 역외 투자 제도를 제정할 것을 결의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 개인 투자자는 은행, 펀드 등 적격국내기관투자자를 통해 역외 고정수익류 등 금융 투자를 하고 있다. 

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형(新型) 도시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거주증 관리 방법 제정, 종류별 호적제도 개혁 추진, 관련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보장 제도 완비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을 결의했다.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의 타오란(陶然) 교수는 “지금 필요한 개혁은 더 많은 유동인구가 도시 호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거주증 제도 시행은 이러한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철로 투자∙융자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지선 철로∙도시간 철로∙자원 개발형 철로 소유권 및 경영권에 대한 사회자본 투자를 우선적으로 개방하며 사회자본이 간선 철로에 투자하도록 지도할 것을 결의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철로 인프라 건설 투자는 545억 1,000만 위안이었다. 그러나 연간 5,200억 위안 투자 계획을 마무리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통제 조치를 완비하고 일부 특별 이전지출을 삭감∙통합할 것을 결의했다.

자캉(賈康) 재정부(財政部) 재과소(財科所) 소장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적자 확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으로 재정권을 이관하면 앞으로 지방정부 재무 능력 증강 메커니즘이 보다 규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