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건설공정서비스(건축시공) 분야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외상투자건설공정복무기업관리규정(부제:의견 청취 원고)’을 공개하고 각 유관부문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밝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약속에 따라 2006년 12월 11일부터 중국은 외자독자의 건설공정서비스기업의 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며, 현지업계는 이후 중국의 관련분야가 치열한 시장경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건설공정서비업은 건설공정감리업무, 건설공정입찰대리업무, 건설공정가격자문업무 등이 해당된다.우리시공업체도 중국시장 노려볼 만
이와 관련, 중국 현지에서 시행사(부동산개발)에 종사하는 우리업체 관계자는 ‘선진기술과 공법을 갖춘 외국기업의 진출로 중국의 건축문화가 한단계 높아질 것이다. 우리업체도 그동안 국내외에서 축적한 노우하우로 중국에 진출할 경우 시장전망이 밝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규정은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에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해당 분야에서 활동분야의 범위 등에서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재지의 상무주관부문에서 발급하는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 비준증서를 받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권한이 있는 기타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주책(등록자본)등기를 하고, 건설행정주관부문의 건설공정서비스기업자질증서를 받아야 한다.
40일 이내에 외상투자기업 설립 가능
규정은 또한 신청자는 기업설립 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의 상무행정주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정부의 상무행정부관부문은 신청서 수리와 일차심사를 한 후,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으로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 절차로는 국무원 상무주관 부문은 초심자료를 건설부 담당부분으로 보내고 의견을 구하며,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문은 의견요청서를 받은 후 의견을 제출한다. 국무원 상무행정주관부문은 건설부문의 서면의견서를 받은 후 비준허가 또는 거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체 신청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장 40일 이내로 한다.
설립된 외상투자건설공정서비스기업은 신청을 통해 을급 자질 혹은 을급이하 자질 자격을 획득하고, 지방정부 건설행정부문과 상무행정부문은 각 지역의 실정과 규정을 참조하여 제8조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공정복무기업 갑급 자질 심사에 들어간다.
한편, 규정은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등 중방측이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 중방측의 출자총액은 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홍콩, 마카오 행정구와 대만 투자자의 경우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