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확대되는 그림자 금융과 지방부채에 대한 우려 목소리 높아져 -
- 리스크 증가 추세이나 중국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인 것으로 보여 -
□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경고 이어져…핵심은 그림자 금융과 지방부채
ㅇ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중국 신용등급을 연이어 강등한 데 이어 IMF, 투자은행이 중국 지방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 피치는 중국의 신용버블을 경고하며, 중국의 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조정함. 무디스도 중국 신용평가 등급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
- 1998~2003년 중국 재정부장을 역임한 샹화이청은 지난 4월 보아오포럼에서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현재 20조 위안(약 3650조 원) 이상으로 정부 공식집계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음.
ㅇ 최근 제기되는 중국 금융리스크의 핵심은 그림자 금융 확산과 과도한 규모로 평가되는 지방정부의 부채이며, 최근 경기둔화로 이어질 우려도 낳고 있음.
- 지난 13일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지난 2년간 67% 이상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으며, FT는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가 중국 GDP의 40% 수준인 것으로 추산
- OECD와 IMF는 중국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시점에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안함을 가중시킴.
* 각 기관 경제성장률 조정폭(3월→5월): OECD 8.5%→7.8%, IMF 8%→7.75%
□ 중국 그림자 금융, 왜 확대되나
ㅇ 중국 특유의 관치금융과 정부의 지속적인 대출규제로 그림자 금융은 확대 추세
- 정부 관련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우수한 국영기업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진입장벽이 높은 편
* 중국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농업은행 등 5대 국유상업은행이 중국 은행산업에서 47%의 비중을 차지(2011년 말 기준), 이 외 금융기관 또한 정부 소유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정부가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부동산 등 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을 엄격히 통제 중이지만, 실제 이들 부문의 대출 수요가 매우 큰 상황이어서 그림자 금융이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음.
ㅇ 중국 그림자 금융의 범위와 규모 - 중국 은행의 부외활동은 모두 그림자 금융 범위에 포함됨. 신탁 및 위탁 대출, 은행 인수 어음 및 채권을 포함한 신용 금융상품 거래 등이 있음.
- 2012년 말 기준, 중앙은행의 사회융자 규모 통계에 포함된 미할인 은행 인수 어음, 기업 채권, 신탁대출과 위탁대출의 잔액은 19조 위안으로, 2012년 GDP의 36%를 차지
- 사회융자 규모에 포함되지 않은 신탁자산과 민간대출(민간대출은 4조 위안으로 추정)까지 더해 계산하면, 그림자 금융의 총 규모는 약 26조 위안으로 GDP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UBS 증권)
□ 지방정부 부채,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가?
ㅇ 중국 지방정부 부채 비중은 20~25%로 추산, 일부 지방정부 부채는 심각한 수준
- IMF, 중국정부 부채 비중이 GDP의 50%로 미국•일본에 비해 훨씬 낮지만,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하면 중국 정부 발표치인 22% 수준보다 훨씬 높음.
-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및 투자는 부채를 확대시켰으며, 위탁대출 및 신탁대출 등 그림자금융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ㅇ 일부 지방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 덕분에 심각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함.
- 중국 중앙정부의 재무구조는 선진국과 거대 개도국 중 가장 건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며, 유사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사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
- 시진핑 정권 집권 이후 지속된 지방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출규제는 사태의 해결이 중앙정부에서 가능한 수준이며 지방부채 문제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 가능
□ 중국 금융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위기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ㅇ 중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일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평가라고 반응
- 중국 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며 피치의 이번 위안화 국채 신용등급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
- 중국 경제전문가 씨에궈충(謝國忠)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폭이 한 단계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힘
- 중국 자체 신용평가기관 따꿍(大公)은 중국 위안화 신용등급을 현재의 AA+선으로 유지할 것을 밝히며, 중국 정치•경제•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중국 정부의 재정능력도 탄탄해 신용등급을 강등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
ㅇ 지방부채와 그림자금융 확대에도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여력 충분
- 중국 은행시스템의 전체 예대비율은 약 70%로 은행업계의 유동성이 풍부한 편이며, 우려하던 중국 은행의 부실자산 또한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됨.
-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여전히 막대하고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로 은행업에 위기가 닥칠 경우, 자체적인 재정능력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편임.
- 지방부채에도 중앙정부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지방부채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방증하는 것임.
* 리커창(李克强) 총리,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투자도 합리적인 속도로 늘릴 것이라고 밝혀 중국 경제개혁을 위해서라면 저성장도 용인할 것을 시사
출처:중국전문가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