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심사 및 허가1) 합영기업 설립에 대한 정부으 비준고 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가 ?
2)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허가권한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1. 합영기업 설립에 대한 정부의 비준과 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가?
투자건의서에 대한 1차 허가를 받은 후 계약서와 정관을 작성,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합영기업 설립에 대한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심사와 허가신청은 심사,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대외경제무역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고, 그 비준을 근거로 하여 정부
(중앙 또는 지방) 공상부문(工商局)에서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을 발급받는다.
계약서 및 정관의 심사와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정관, 심사 및 허가신청서
2) 제품판매 협의서 초안(필요한 경우)
3) 설비구매 협의서 초안(필요한 경우)
4) 이사회 구성명단
5) 중국측 이사에 대한위임장과 이사의 이력서
6) 외국 투자자측 이사에 대한 선임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여권 등)
7) 중국측 총경리 또는 부총경리의 이력서
8) 투자기업의 예정 상호(商號) 등록신청서(豫先登記表)
9) 이사회 위임증서
0) 기타 서류(특수한 경우에 한함)
2.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허가권한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대외개방으로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에서는
외상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심사 및 허가권을 하위 기관에 대폭 이양하고 있다.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국무원의 각 부처, 각 직속기구, 중국과학원이
권한을 가지고 심사, 허가할 수 있는 한도는 총투자액이 원래의 미화 500만불로부터
1,000만불로 조정되었고, 이 경우에는 이들 기관이 심사, 허가한 후, 국가 계획 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2) 다음 조건에 부합하고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불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市, 縣)에서 심사,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국가에서 규정한 투자방향에 적합한 사업
나. 건설, 생산, 외화수급 계획 등이 국가의 조정이나 지원이 필요없을 경우
다. 수출제품이 쿼타 및 허가증관리와 상관이 없을 경우
3) 총투자액이 3,000만불 이상인 프로젝트와 투자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그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국가의 통일적인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