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은 10월 21일 최근 중국내 단기외채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국 내 외자 금융기구의 대외대출 및 무역자금 대출규모 증가 추세에 맞추어 <외채관리 조정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關于完善外債管理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해 향후 중국내 외채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5년 6월 말 현재 중국의 외채 잔액은 2661.76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7.5% 증가한 186.84억달러로 집계되고 있다.<통지>에 따르면 미지급액이 20만위앤 이상이고 약정기간 혹은 실제 지불기한이 180일 이상인 연기지불의 경우, 수입업체는 수입통관수속 후 15개 근무일 내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에 연기지불 외채관리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하며 <외채계약상황표(外債簽約情況表)>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외채 연기지불 한도액은 소재지 외환관리국이 당해 기업의 전년도 전체 수입용 지불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단, 대형 플랜트설비, 장기적인 납품계약 등 특수상황과 신설기업의 연기지불액은 업체 소재지 외환관리국에서 기업의 실제 수요에 따라 연도별로 연기지불 제한액을 별도 결정하고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또한 외자비율이 25%이하인 외상투자기업이 거액의 외채를 차입할 경우 중국기업의 거액 외채 차입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통지>실시 전 이미 외채를 차입했을 경우에는 상관외채관리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서 원금을 갚고 이자지불의 심사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통지>에 의하면 정부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았으며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이 동등하거나 혹은 투자총액이 불명확한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원 비준부서에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재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투자총액과 자본금의 차이>관리원칙에 따라 외채를 차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상투자 지주회사 중 등록자본금이 3000만달러 이상인 경우 단기외채 잔여액과 중장기 외채액의 누계합계액이 기납부 등록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등록자본금이 1억달러 이상일 경우, 단기외채 잔여액과 중장기 외채액의 누계합계액은 기납부 등록자본금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 리스기업의 위험자산 총액이 순자산 총액의 10배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외환관리국은 외상투자 리스기업의 외채등기 및 외환결제시 회계사가 작성한 자산부책표와 관련 통계 및 위험자산의 순자산 비중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올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