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직품 수출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상무부는 2006년부터 일부 방직품의 수출허가 쿼터에 대하여 입찰제도를 실시하고 “방직품 수출 허가 수량 입찰제도 실시 세칙”을 발표하였다.저가 입찰가는 취소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수출자격이 있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수속을 거쳤으며 규정기한내에 입찰 종류에 따른 수출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세칙”에 따르면 입찰기업은 입찰 가격을 자유로이 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리한 저가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저 입찰가를 발표하며 최저 입찰가보다 낮거나 정상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입찰가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취소한다.
동시에 입찰량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분산되는 경우 입찰위원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종류별에 대한 입찰량을 규정하며 입찰기업의 수출 금액에 따라 분류, 각 기업의 입찰량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한다. 최저 입찰량보다 낮거나 높은 입찰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취소한다.
인터넷을 통한 입찰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규정된 시간내에 인터넷을 통해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각종 수출기업은 규정된 기한내에 입찰에 참가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 국제전자상무센터에서 보낸 회신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며 규정된 시간내에 관련 자료를 입찰위원회에 보내지 못할 경우 입찰자격이 취소되다.
인터넷을 통하여 결과 발표
“세칙”은 입찰에 참가한 기업의 입찰가격을 고가에서 저가순위로 배열, 배열순서에 따라 입찰 수량을 통계하고 누계된 신청수량이 모집수량과 동일할때 입찰에 신청한 기업을 낙찰기업으로 결정한다.
만약, 최저 가격 기업에서 신청한 입찰수량이 잉여 수출수량을 초과한 기업은 모두 낙찰기업으로 결정하지만 신청수량이 최저 입찰모집 수량보다 적을 경우는 제외한다.
낙찰된 기업의 낙찰가격과 낙찰수량은 신청한 가격과 수량으로 결정하며 입찰의 최저 가격에서 낙찰된 기업의 입찰 수량이 잉여 수출량을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잉여 수출량을 분배한다. 기업의 낙찰 수량이 최저 입찰 신청 수량보다 낮을 경우 낙찰 취소로 결정한다.
입찰모집 위원회는 낙찰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하며 입찰에 참가한 기업은 문의사항이 있으며 2주이내 입찰모집 사무실에 문의할 수 있다. 입찰모집 사무실은 결과 발표 후 3주이내 낙찰결과를 입찰모집 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받게 된다.
낙찰수량은 양도 가능
“세칙”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본 해 낙찰된 수출량을 입찰모집사무실에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입찰모집 사무실에 수출량을 제공할 경우 기간은 당해의 7월31일전까지며, 제공한 수출량은 낭비로 계산하지 않는다.
입찰모집 사무실은 7월31일까지 기업에서 제공한 수출량을 접수하고 그 중, 이미 지불한 낙찰금은 반환하지만 낙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낙찰기업은 지정된 은행계좌에 양도부분의 수출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입금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낙찰보증금을 지불한 후 양도, 나머지 낙찰금은 양도받은 기업에서 수출량을 사용할때 지불할수도 있다.
수출량 낭비는 벌금
규정에따라 수출량을 제공 혹은 양도하지 않고 수출량 유효기간내에 수출허가증을 받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수출량은 “세칙”에따라 낭비된 수출량으로 결정한다.
낙찰된 수출량의 낭비 비율이 5%보다 작은 기업은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5%(5%포함)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기업은 다음해의 본 종류상품에 대한 입찰자격을 취소한다. 낙찰된 수출량의 낭비 비율이 30%(30%포함)보다 큰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해와 그 다음해의 본 종류상품에 대한 입찰자격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