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  신법의 변화된 부분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 및 하위법규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 시행이후 아래의 변화들이 발생함.

1. 현급이상 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이하 현급이상 출입경기관)에서 비자 및 거류증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단 전제조건은 공안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현재 중국내 151개 현급이상 출입경부문이 공안부의 인가를 받아 상기업무 진행,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임.

2. 대리인 또는 대행기관에 비자 및 체류․거류증 위탁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함. 예를 들어, 만 16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최초 입국이 아니며 중국내 양호한 체류․거류 기록이 있을 경우; 인도주의 사유(외국인이 중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상에 있으며 2급이상 의료기관의 증명 필요)

3. 비자, 체류 및 거류증서 관련
■ 거류증 종류 규범화: 취업류 거류증, 친지방문류 거류증, 유학류 거류증, 기자류 거류증, 사인용무류 거류증 등으로 세분화 
■ 체류증 항목 증가: 비자나 거류증 발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체류증 발급
■ 체류비자연장기한에 대한 규정 명시: 체류비자 연장시 누계 연장일수는 기존 입국비자에 명시된 체류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자종류 전환가능: 예를 들면, 관광비자(L)로 입국한 외국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상무비자(F)로 전환 가능함.

4. 외국적 중국인에 대한 정책완화

5. 중국정부의 관련부서로부터 고급인재 또는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경우 최장 5년 기한의 비자 또는 거류증을 받을 수 있음.

6. 도착비자 관련 변화
도착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초청단위소재 출입경항으로 입국하지 않고 다른 지역 출입경항으로 입국할 경우, 초청단위 소재지역 공안부문 출입경기관에 신청한 뒤 해당기관에서 입국지역 담당부처에 전달함.

7. 거류증 비고란에 부가적인 사항을 추가가능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소속된 교육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출입경관리기관을 방문하여 거류증에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활동 장소 및 기간 등 정보를 추가로 명시해 줄 것을 신청해 야 함.

8. 기타 세부적인 변화
비자종류를 세분화, 즉 S, Q, M, R 등 비자종류를 추가함. 그중 M비자는 무역비자로 중국내 무역회사에서 초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F상무비자와는 구별됨. 또한 Q비자는 중국내 거주하는 중국인의 외국적친척을 중국에 초청할 경우, S비자는 중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외국적친척을 중국에 초청할 경우 발급하는 등 구별점이 있음.

PART ∥  질문 및 답변

1. 중국공민의 외국적가족구성원이 단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뒤 장기적으로 국내체류를 원할 경우 국내에서 친지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답: 가능함.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임.

2.《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입국 24시간 이내에 주숙등기를 진행해야 함. 특별사유로 규정된 시간 내에 주숙등기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추후에 호텔 등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방법으로 주숙등기를 해도 되는지?

답: 현재는 가능함. 단 향후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13년7월1일 출입국관리신법시행이전 중국을 여러 차례 입국한 바 있으며 주숙등기를 진행하지 않음. 신법시행 이후 입국하여 주숙등기를 진행할 경우 신법시행이전 주숙등기 불이행부분에 대한 벌금을 지불해야 되는지?(지불한다면 벌금한도가 있는지)

답: 신법 시행이전 불이행부분을 신법 시행이후 규정으로 추궁할 수는 없음.

4.《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해 감시출국(遣送出境)을 명할 경우 출국날짜로부터 1~5년 동안 입국금지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입국금지 시한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답: 엄중한 불법행위 및 형사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추방 조치하며 공안내부 시스템에서 블랙리스트(报备)로 분류됨과 동시에 5년 동안 입국금지를 조치하며 해당 기간 동안 비자, 거류증 또는 체류증을 발급이 불허됨. 

5. 단기체류비자(L)로 입국한 외국인이 중국국내 회사에 취직한 경우 국내에서 바로 취업류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답: 일반적으로 불가능함. 단 중국정부에서 고급인재로 인정하는 외국인은 제외, 그 인정기준은 성부급이상 유관부처에서 발급한 고급인재 관련증명이 있을 경우

6. 본인과 중국적배우자(여)사이에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주중한국영사관으로부터 국적 및 여권신청을 마친 경우, 출입경부서를 방문하여 출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답: 가능하지 않음.
  
18세미만의 외국인 미성년자가 중국정부의 비자 또는 거류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적인정이 필요함.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에 근거하여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인일 경우, 다른 말로 외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인이며 또한 해당 미성년자를 출생하던 시점 부모 중국인측 부모가 외국 거류증 또는 장기거류증(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해당 미성년자의 외국인 국적을 인정하지 않음.

예를 들어, 1991.1.1일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인인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했으며 출생시 중국인측 부모가 한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 해당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했을지라도 중국정부는 해당자녀의 한국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인으로 간주함. 

따라서 출입경기관은 중국국적으로 인정하는 해당자녀에게 외국인에게만 발급하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7. 본인은 L비자(1개월 체류유효기간, 1회)를 소지하고 입국 뒤, 중국 내에서 이미 1개월 비자연장을 진행한바 있음. 특별사유로 1개월 더 연장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 L비자는 주외사증기관이 오로지 관광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종류임. 때문에 체류비자연장 법규에 의해 연장할 경우 그 체류유효기간(1개월)만큼 연장할 수 있음. 단 하기 상황에 속할 경우는 제외함.
1) 귀국교통편이 없거나, 귀국티켓에 명시된 날짜가 비자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일 경우;
2) 중국내에서 관광비자를 상무비자로 변경했을 경우 등.

8.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거류증을 신청하거나 거류증의 연장, 재발급, 보충발급 등을 진행 시 여권을 제출하고 확인수령증을 발급받고 있음. 확인수령증으로 호텔투숙이나 항공기, 기차, 버스, 선박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 가능함.

9. 10번과 동일하게 거류증 관련 사항으로 여권을 출입경부서에 제출했으나 돌발상황으로 긴급귀국을 해야 할 경우 이미 신청한 내용을 급행으로 재신청 가능한지? 또는 신청을 취소하고 여권을 돌려받아 귀국할 수 있는지?

답: 가능함.

10.연대지역 출입경에서 지정한 거류증이나 사증연장 대행업체가 있는지?

답: 없음.

11.한중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이중국적자녀가 중국국적포기를 원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 연대지역일 경우 연대시공안국출입경관리분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약 처리기간은 약 8개월, 공안부의 심사비준이 필요함.

12.본인의 중국적 배우자는 산동성 모 지역에서 옷가게를 경영하고 있음. 본인은 친지거류증으로 중국거류 중이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러 아이를 돌보거나 가게를 잠깐 봐주는 등 시간을 보냄. 이런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불법취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동보수가 있는지 여부임. 만약에 노동보수가 있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함.

13. 금년 8월 중순 부로 산동성 모 지역에서 독보적으로 해외고급인재거주증과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고급인재에 한하여 일차적으로 독려금 50만 위안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고급인재관련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신청절차 등 관련규정에 대해 문의드림. (고급인재유치관련 전문부서가 있는지)
  
답: 연대지역에서는 아직 상기 정책 시행하지 않음. 앞으로 연대시 경제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힘껏 추진할 예정임. 

14.본인은 산동성 모 지역에서 여러 해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적자임. 주위에 불법체류 관련 벌금을 마련하지 못해 귀국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국적 불법체류자들을 많이 보았음. 인도주의적 정책(예를 들면 자진신고기간 등) 또는 지원부서가 있는지

답: 연대시는 고의적인 불법체류가 아닌 불법체류에 한해서는 훈방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고의적인 불법체류는 매우 엄중한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음. 단, 상기 상황과 같이 경제상황이 극히 어려운 불법체류자에 한해서는 구류조치로 벌금을 대체하고 있으며 해당 외국인의 출국증서도 급행으로 발급하고 있음.  

15. 본인과 본인의 중국적배우자 및 중국에서 출생한 5개월 된 자녀(한국국적)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임.

문의사항은 1)본인 및 자녀가 중국 입국 시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2) 중국내 체류가능 기한은? 3) 비자 만료 후 중국 내에서 연장 가능한지?
  
답: 1)번 질문은 주외사증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함. 2)번 질문의       답변은 중국정부에서 해당 자녀의 외국국적을 인정할 경우, 중국 국내에서 2년 또는 3년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음. 3) 발급받은 비자종류에 근거하여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