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국의 특허제도 시행상황은 어떤한가? 중국의 특허권관리는 특허업무부서에서 처벌과 관리의 양면기능을 가지고 있다.
1) 중국 특허권 시행 약사
- 1980년 1월 14일, 중국특허권 설립
- 1980년 6월 23일, UN 소속 세계지적재산권조직에 정식으로 가입
- 1984년 3월 12일, 《중국 특허법》반포
- 1985년 3월 19일, 《파리 공업소유권 보호조약》 회원국으로 가입
- 1985년 4월 1일부터 《특허법》 시행
- 1992년 9월 23일, 세계《특허합작조약(PCT)》 연맹대회에서는 중국의 참가를 인정, 중국특허국을 국제특허수리국(國際受理局), 국제특허검색국(國際檢索局), 국제특허초급심사국(國際初審局)으로 인정하고 중국어를 사용언어로 한다는데 동의
-1994년 1월 1일, 중국은 《특허합작조약(PCT)》 정식 회원국 가입
2) 중국 특허수리 현황
가. 1996년말 기준(중국 특허국 통계자료)
- 총 625,309건 출원 수리, 그중 발명특허 출원 168,744건, 실용신안 출원366,301건, 의장특허 출원 90,264건
- 외국인의 중국특허 출원은 총 87,428건. 그중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온 PCT국제특허 출원이 9,432건
- 1996년, 중국 국내 성급 특허출원 전10위 순으로는 광동성(9,946건),북경시(6,593건), 대만성(6,137건), 산동성(6,124건), 요녕성(5,217건), 절강성(5,162 건), 강소성(4,980건), 사천성(3,754건), 상해시(3,154건), 호남성(2,968건)
나. 1997년 12월 31일현재 통계상황
- 총 수리 739,517건, 그중 362,988건 특허증서 취득
외국인의 중국특허 출원 수리 총 113,315건, 그중 30,789건 특허권 취득
- 중국에 특허권을 출원한 외국 전10위 순으로는 일본, 미국, 독일, 한국, 프랑스,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3) 1997년 12월 31일현재 한국의 중국 특허출원은 6,134건, 그중 784건이 허가 받음으로써 1994년의 제9위에서 제4위에 올랐다.
2.외국인은 중국에서 어떻게 특허출원을 하는가?
외국인이 외상투자기업에서 업무상 발명한 특허출원 권리는 그 기업에 있으며
등록이 된 특허권은 기업의 소유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단, 외국인이 중국의 국영기업, 집단기업, 외상투자기업에서 근무중 업무와 관계없이 발명한 특허권 출원은 그 발명자 또는 고안자에게 있으며 등록된 특허권은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소유로서 보호를 받는다.
1) 외국인 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가. 외국인의 자격
중국에 상주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기타 외국조직의 소속
국가나 국제공업 소유권보호 파리협약회원국이나 중국과 특허보호협의 또는
상호 협정이 체 결된 국가일 경우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나. 출원방법
- 일반적으로 중국 특허국에 출원하여 심사와 인가를 받는다.
- 외국인, 외국기업, 기타 외국조직의 중국 특허출원은 중국의 섭외 특허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중국 특허국에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인증을 받는다.
2) 특허종류
가, 발명
- 제품의 제조방법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안
나. 실용신안
- 제품의 형태, 구종 또는 그 결합을 위한 새로운 실용 기술안
다. 의장
- 제품의 형태, 디자인, 색채 또는 종합적인 조화를 통해 안출된 독창적인 감각과 공업에 응용할 수 있는 신설계
3) 특허출원 심사과정
가. 발명
- 초보심사, 조기공개, 실질성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확정하며 일반적으로 3년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나. 실용신안과 의장
- 초보 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가 없으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기간은 보통 8개월 정도 소용된다.
4) 특허 보호기간
- 발명특허권은 20년, 실용신안 특허권과 의장특허권은 10년으로 되어 있다.
5) 특허 사용료
-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사용료를 연불로 지불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특허권이 취소된다.
3. 특허출원 절차는 어떠한가?
특허는 특허권이 그 심사외 등록을 관장하고 있다.
1) 발명과 실용신안 특허의 출원
가. 출원서, 설명서 및 개요, 권리청구서 등 서류를 제출
- 출원서에 발명과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성명, 출원자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다.
- 설명서에 발명과 실용신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 그 분야의 기술요점을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도면을 첨부한다.
- 권리청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보호범위를 청구하고 출원자기 2인 이상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 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해야 한다. 대표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첫 번째 서명자를 대표로 한다.
나. 출원자가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허출원할 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과 아울러 3개월 이내에 출원자가 외국에서 제1회로 제출했던 당해 특허출원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 발명과 실용신안 특허 출원자가 우선권 신청시에는 외국에서의 취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출원수리국에서 인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의장일 경우에는 6개월이다.
- 출원자가 1종의 특허에 대하여 2종 이상의 우선권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우선권 기한은 최초로 부여된 우선권 기한일자로부터 기산된다.
다. 특허국의 심사
-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요구에 합당하면 출원자에게 출원수리를 통보한다.
.- 심사결과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니내에 공고한다. 출원이 기각되었을 경우 규정 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발명특허권일 경우 실용성 검산는 기각 사유가 없는 한 발명특허증서가 발급되고 특허등록이 공고된다.
- 실용신안 특허 출원은 초보심사를 통해 기각 이유가 없으면 실용신안 특허증서가 발급되고 특허등록이 공고된다.
2) 의장특허권의 출원
가. 출원서, 의장 도면 또는 사진 등 서류를 제출하고 의장 제품의 사용과 종류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작성시에는 특허국에서 공표한 의장제품분류표(分類表)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특허국은 특허출원을 수리한 후 특허출원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라. 초보심사 이후 기각 사유가 없으면 의장특허증서를 발급받고 특허등록이 공고된다.
4.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리는 어떠한가?
중국《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과 실요신안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권리청구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의장특허권의 보호는 도면 또는
사진등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1) 침해행위
-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그의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특허를 위조한 행위를 말한다.
2) 처리방법
-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관리기관에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특허관리기관은 침해행위의 정지와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침해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처벌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특허관리기관은 규정된 기한내에 제소하지 않거나 그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침해자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민법원의 직접 처리요구
-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보통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침해 소송 업무를 처리토록 한다.
- 침해에 대한 소송은 일반소송, 제품압류, 계정동결을 요구하는 보전소송으로 구분된다.
- 배상청구 금액은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실과 피고가 취득한 이익을 근거로 하며 보통 특허대리인이 원고와 협의하여 청구액을 정한다.
4) 침해행위의 소송기한
-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를 발견 또는 발견해야 하는 때로부터 2년간으로 하는데 소송기한을 초과하면 소송권을 상실한다.
5. PCT 국제출원 절차는 어떠한가?
출원자는 자원 선택의 원칙하에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1회 출원으로 통합 검사과
예비심사를 받으며 특허권 수여여부는 그가 지정한 회원국 특허국에서 결정한다.
1) PCT협약국의 국민 또는 협약국에 고정적 주소가 있는 외국인만이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2) PCT 국제출원 서류에는 출원서, 설명서, 권리청구서와 첨부도안이 포함된다. 출원자는 특허출원서에 특허권을 보호받을 국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 출원자가 PCT 특허출원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
- 국제검색단위는 출원자의 권리요구에 대하여 참신성 검색을 하고 검색보고를 작성하여 출원자와 국제국(세계 지적재산권 조직 국제국이 PCT의 행정업무를책임진다)에 송부하며 출원자는 당해 보고를 그가 지정한 국가의 특허국에 송부
- 국제국은 특허출원일(또는 우선권일) 로부터 18개월이 되면 당해 출원을 공고
- 출원자는 PCT 국제출원(또는 우선권일) 20개월 이후 그가 지정한 국가의 특허국에 당해 국가의 법정언어로 작성된 출원번역문과 규정된 비용을 납부
- 출원자가 예비심사보고를 요구한다면 위의 20개월에서 10개월 연장 가능
- 지정된 국가의 특허국은 본국의 특허법에 따라 비준여부를 결정
6.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어떠한가?
중국《특허법》제59조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
내용에 준하고 설명서 및 첨부도안은 권리요구를 해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의장의 보호범위는 출원 도안 또는 사진의 제품에 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중국 특허국은 발명, 실용신안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국제상 통용하는 ‘절출(折衷)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절충원칙’은 ‘중심 제한식원칙’과‘주변 제한식원칙’중의 공통점을 취합하여 이익평형점을 잡은것으로서 특허권자와 제3자가 모두 접수할 수 있는 원칙이다.
- 발명,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권리요구의 실질 내용에 준하여 정한다.
- 의장의 보호범위는 권리청구서와 설명서가 없으므로 도안 또는 사진의 제품에 준한다.
모조품이나 의장중의 참신부분 또는 독창부분을 모방한 것이 양자가 유사하다고 인정된다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므로 보호를 받지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