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프트웨어개발기업 및 집적전자회로설계기업 소득세 우대조치(1) 소프트웨어개발기업은 반드시 아래에 열거하는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① 성급 정보산업주관부문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업인정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②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생산, 컴퓨터시스템구성, 컴퓨터응용서비스와 기타 이와 상응하는 기술서비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며, 단순한 프로그램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이 조세우대조치를 누릴 수 없다.
③ 당해 기업이 개발하거나 당해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거나, 자질등급인정을 통한 컴퓨터정보시스템구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에 상응하는 기술 서비스업무에 종사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장비와 경영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⑤ 소프트웨어상품개발과 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전체 직원 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⑥ 소트웨어기술 및 소프트웨어상품의 개발 경비가 기업 전체소프트웨어 수입의 8% 이상인 경우
⑦ 연 소프트웨어 판매수입이 전체 총수입의 35%이상에 달하며, 그 중 자가생산한 소프트웨어 수입이 소프트웨어 판매수입의 50% 이상인 경우
(2) 집적전자회로설계기업은 반드시 아래에 열거하는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① 정보산업부문이 위탁한 인정기구의 인정증서 또는 증명문건을 취득해야 한다.
② 집적전자회로설계를 주 영업으로 해야 한다.
③ 집적전자회로설계에 상응하는 적당한 경영장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설과 인원 등 기본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그 생산과정과 집적전자회로설계의 관리 규범은 상품품질의 수단과 능력을 보증해야 한다.
④ 주로 설계한 집적전자회로 상품수입 및 위탁받아 설계한 상품의 수입이 당해 기업 연 총수입의 30%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3)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은 반드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정보산업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확정한 중점 소프트웨어개발기업의 명단 내에 있어야 하며, 중국소프트웨어협회가 인정한 국가규정범위내의 중점소프트웨어개발기업증서를 취득한 기업이어야 한다.
(4) 새로 설립한 소프트웨어개발기업 및 집적전자회로기업이란 2000년 7월1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을 가리킨다. 또한, 이익을 획득한 연도라 함은, 기업이 생산 및 경영을 시작한 이후 첫 번째로 이익을 획득한 사업연도를 가리킨다.
기업이 개업 이후 손실이 있는 경우,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보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에 이익이 있는 과세연도(혹은, 규정된 결손금의 이월보전기한을 초과한 해)를 이익을 획득한 해로 한다. 소득세 조세감면의 기한은 반드시 이익을 획득한 해로부터 연속하여 기산하며, 중간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연장할 수 없다.
2. 기업이 실업자를 재취업시키는 경우의 소득세 우대조치
(1) 실업자의 범위
① 국유기업의 실업 직공
② 국유기업의 단기실업자
③ 국유기업의 조산, 파산으로 인해 재취업이 필요한 인원
④ 최저생계보장을 누리며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성진의 기타 실업 인원
기업이 재취업시키는 실업인원은 노동보장부문이 발급한 재취업우대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상무기업의 구체적인 조건
① 상무기업 이란 도소매업(담배제품의 도소매는 제외한다.)및 숙박, 요식업을 가리킨다.(여객호텔은 제외한다.) 상업도소매기업이란, 상품영업장소, 판매대를 구비하고 자가생산한 상품을 직접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기업을 가리키며, 직접 종합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슈퍼마켓, 소매점을 포함한다.
② 새로 개업한 상무기업이 노동보장부문이 발급한 <새로 개업한 상무기업이 실업인원을 고용하기 위한 인정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며, 현재 영업중인 상무기업도 노동보장부문이 발행한 <영업중인 상무기업이 실업인원을 고용하기 위한 인정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③ 당해 연도에 재고용한 실업인원은 규정된 비율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새로 고용한 실업인원과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건립하기 위하여는 1년 이상의 노동계약 또는 협의에 서명해야 하며, 새로 고용한 실업인원을 위하여 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서비스형 기업의 구체적인 조건
① 서비스형 기업이란 현행 영업세의 과세대상 중 서비스업 에 대해 규정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키며, 광고업, 사우나, 안마, 피씨방, 산소방 등의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② 새로 개업한 서비스기업은 노동보장부문이 발급한 <새로 개업한 서비스기업이 실업인원을 고용하기 위한 인정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며, 현재 영업중인 서비스기업도 노동보장부문이 발행한 <영업중인 서비스기업이 실업인원을 고용하기 위한 인정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③ 기타조건은 상무기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유대형기업 또는 중형기업이 주산업과 보조산업을 분리하는 것과 보조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발생한 단기실업자를 당해 기업의 여유인원이 설립한 경제실체에 안배하는 경우
① 당해 경제실체는 반드시 아래에 열거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원 기업의 주업무용 자산 이외의 자산 및 잉여자산 또는 정책적으로 파산한 기업의 유효한 자산을 이용할 것(이하 3종자산 이라 칭함)
ⓑ 독립결산을 하고 재산권이 분명하며 단계적으로 재산권을 다원화할 것
ⓒ 흡수한 원래 기업의 잉여인원이 직원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일 것
ⓓ 안배한 직원과 노동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 계약할 것
이중, 지방기업 3종자산 의 인정은 재정부문 또는 재정부문의 동의를 거친 국유자산관리부문이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주산업과 보조산업의 분리 및 보조산업의 구조조정의 인정 및 당해 자산다원화의 인정은 경제무역부문이 증명을 발급한다.
잉여인원의 인정 및 노동계약의 서명 및 안배비율은 노동보장부문이 증명을 발급한다.
중앙 기업은 반드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노동과 사회보장부문이 연합하여 허가한 의견과 집단공사(본점)의 인정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② 국유대중형기업(이하, 기업이라 칭함)이 주산업과 보조산업을 분리하거나 보조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경우, 국유대중형기업의 범위는 국유 및 국가가 지배하는 대중형기업으로, 이중 국유지주란 국가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가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기업의 모든 자본 중에 국가자본이 점유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것을 가리킨다.
③ 국유대중형기업의 분류는 국가 경제무역위원회, (원)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국가통계국이 연합하여 반포한 <중소기업표준에 관한 잠행규정에 대한 통지>(국경무중소기[2003]143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분류하고 집행한다.
④ 기업의 보조업 자산의 범위
보조업 자산이란 주로 주체기업의 주된 영업과의 관련성이 밀접하지 않고, 일정 수준 생존 잠재력이 있는 업무단위 또는 상응한 자산을 가리키는바, 주된 업무에 서비스하는 부품가공, 수선수리, 운수, 설계, 자문, 과학연구소등의 단위를 포함한다.
(5) 가공형 노동직업서비스기업 및 가도사회구역 가공형소기업은 노동보장부문이 발급한 <가공형 노동직업서비스기업의 실업인원고용에 관한 인정증명>또는 <가도사회구역 가공형소기업의 실업인원고용에 관한 인정증명>을 취득해야 하며, 기타의 조건은 상술한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6) 새로 설립한 실업인원의 재취업을 위한 기업이란 2002년 9월 30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을 가리킨다.
3. 스스로 직업을 찾고자 하는 성진퇴역사병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소득세 우대조치
(1) 스스로 직업을 찾고자 하는 성진퇴역사병이란, 성진에서 안배한 조건에 부합하며, 안배한 지역의 민정부문과 <퇴역사병자모직업협의서>에 서명하고 <성진퇴역사병자모직업증>을 수취한 사관과 의무병을 가리킨다.
(2)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직업을 찾고자 하는 성진퇴역사병의 직업을 안배하기 위해 새로 서비스형 기업(광고업, 사우나, 안마, 피씨방, 산소방은 제외한다.)과 상무기업(도매, 도소매 겸영 및 기타 소매업에 종사하는 상무기업은 제외한다)을 설립하는 경우로, 이중 서비스업은 현행 영업세의 서비스업 세목에서 규정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3) 민정부문이 발급한 새로 설립한 서비스형 기업 또는 새로 설립한 도매기업이 스스로 직업을 찾고자 하는 성진퇴역병사를 고용한 인증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4) 당해 연도에 새로 안배한 퇴역병사의 수가 일정 비율에 도달해야 한다.
(5) 노동 계약기한이 1년 이상인 노동계약에 서명해야 하며, 고용한 퇴역병사를 위하여 사회보장비를 납부해야 한다.
4. 과학연구단위와 대전, 학원이 각종 기술성과양도 등에 서비스 한 후 취득하는 수입에 대한 소득세 우대조치
(1)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이상의 과학위원회의 인정을 거치고, 동급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친 경우 및 전민소유제로서 독립결산하는 과학연구기구를 가리키며, 기업단위 또는 사업단위 소속 연구소와 각급 기술개발, 자문, 서비스중개기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성급이상 인민정부 또는 국가의 교육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거나국가에서 대전이상의 학력을 인정한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가 설립한 과학연구, 생산, 교학이 일체화된 설계연구원 및 과학연구소
(3) 설립단위(정부, 교육부문 등)가 발행한 당해 학교의 설립과 관련한 유효한 증명문건 또는 인정등기를 거친 기술계약을 취득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기술성서비스수입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5. 기업단위와 사업단위가 진행하는 기술성과양도 등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 우대조치
(1) 반드시 전민소유제사업단위에 소속되는 과학기술개발에 종사하는 기구,민영과학기술개발기구, 국유대중형기업이 설립한 과학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사업단위이어야 한다.
(2) 유권인정기구의 인정등기를 거친 기술계약을 취득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기술성서비스수입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고등학교 후근실체에 대한 소득세 우대조치
(1) 고등학교 후근실체가 예속되는 고등학교는 성급이상의 인민정부 또는 국가의 교육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거나 국가가 대전이상의 학력을 승인한 고등학교이다.
(2) 반드시 고등학교 후근체제 개혁과정 중에 원래의 고등학교 후근관리부문으로부터 독립하여 설립된 독립결산을 하는 법인자격을 갖춘 후근실체이어야 하며, 동시에 학교를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한 수입 역시 학교의 경제실체로부터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고등학교 후근체제개혁이외에 설립된 기타의 경제실체는 고등학교후근실체 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당해 수입은 학생, 교사, 학교의 강의에 후근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임대료와 서비스성 수입이며, 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기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4) 고등학교 후근개혁과 관련한 증명문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7. 구조조정한 연구기구의 소득세에 대한 조세우대조치
(1)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원래의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관리하는 10개의 국가국 소속 242개 과학연구기구와 건설부등 11개 부문(단위) 소속의 134개 과학연구기구 중, 당해 기구를 구조조정하여 기업으로 변경된 과학연구기구이어야 한다.
과학기술부, 재정부, 중앙편제반이 심사비준한 국무원부문(단위) 소속의 사회공익류의 과학연구기구 중 기업으로 구조조정하거나 기업에 속하게 된 과학연구기구는 상술한 조세우대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2) 조세우대조치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은 구조조정한 후 등기한 날이다.
(3) 원래의 과학연구기구가 점유하는 주식비율은 규정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4) 반드시 관련부문이 발행한 구조조정허가 및 비준을 거친 구조조정 방안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5) 과학연구기구의 모든 체제를 구조조정한 후, 새로 설립한 기업 중 보유하는 주식비율은 50%이상이어야 한다.
8. 중앙 및 국무원 각 부문기관 서비스센타의 소득세 우대조치
(1) 중앙기구편제위원회사무실의 비준을 거친 후근체제 개혁 이후의 중앙 각 부문 및 국무원의 각부 위원회, 각 직속기구의 기관서비스센타로서, 기관서비스센타에는 기관업무와 직원생활에 후근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독립결산하는 기관서비스 단위를 포함하는바, 예를 들면, 기관식당, 차량, 의무실, 유치원, 이발실, 세탁실, 목욕실, 부식품기지(녹화기지)등이 있다.
(2) 반드시 독립결산을 해야 하며 사업법인 또는 기업법인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고,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3) 기관내부에 후근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수입은, 국가재정에서 전액 지출한 행정업무경비로, 중앙 각 부문 기관업무에 필요하여 제공한 각종 서비스와 기술성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취득한 수입으로 한다.
(4) 개혁 후의 기관서비스센타는 반드시 기관 내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과 기관내부 이외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취득하는 수입을 분별하여 계산해야 하며, 분별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우대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5) 기관서비스센타가 단기실업인원을 주로 하여 경영 및 서비스활동에 종사하며, 새로 설립한 기업인 경우, 그 소득세 우대조치의 구체적인 심사비준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당해 연도에 안배한 단기실업인원이 당해 기업 전 종업원수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3년간 면제하며, 당해 기업소득세 면제기간이 종료한 후, 당해 연도에 안배한 단기실업인원의 수가 원래 종업원 총 수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한다.
② 기업의 종업원 총수에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각종 인원을 포함하는바, 고용된 임시직 인원, 계약직 인원 및 이직, 퇴직한 인원을 포함한다.
③ 안배한 단기실업인원과의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건립해야 하는바, 1년 이상의 노동계약 또는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④ 안배한 단기실업인원이 원래의 소속단위와 노동관계를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원을 위하여 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 지방의 성급 당위원회 및 정부가 기관 후근제도의 개혁을 진행한 후의기관 서비스센타에 대하여는 상술한 조건에 준하여 집행한다.
9. 전문적으로 <현재 국가발전을 고무하는 환경보호설비(상품)목록>을 생산하는 기업의 소득세 조세우대조치
(1) 생산한 설비(상품)이 현행 <현재 국가발전을 고무하는 환경보호설비(상품)목록(제1군)>중에 열거된 설비(상품)이어야 한다.
(2) 충분히 독립결산 및 독립적으로 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지급이상(시급도 포함)발전개혁위원회가 환경보호설비(상품)를 생산하는 것과 기업에 대하여 발행한 인증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10. 임업기업의 소득세 조세우대조치
(1) 조세우대조치를 누리는 주체로는 종식임목, 임목종자와 묘목 및 임목상품 가공에 종사하는 기업단위와 사업단위를 포함한다.
(2) 반드시 종식임목, 임목종자와 묘목작물 및 임목상품 초기가공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이어야 한다. 종식임목, 임목종자와 묘목 및 임목상품 초기가공의 범위는 <재정부와 구가세무총국의 국유농구기업단위 및 사업단위의 기업소득세 징수에 대한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자[1997]49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면세하는 종식임목, 임목종자와 묘목 및 임목상품 초기가공은 반드시 분별하여 결산하여야 하며, 종식임목, 임목종자와 묘목 및 임목상품 초기가공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정확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어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조치
(1) 원양어업기업이 조세감면 우대조치를 누리려면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농업부가 반포한 원양어업기업자격증서 를 취득하고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② 반드시 원양어업에서 취득한 소득이어야 한다.
(2) 어업기업이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각급 어업부문이 발행한 어업채취허가증 을 취득하고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②반드시 외국해역, 원양업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해 및 내수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국유농구원양어업과 기타의 농구어업기업이 해산물류 초기가공에 종사하고 취득하는 소득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국유농구기업단위 및 사업단위의 기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자[1997]49호)규정에 의거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4) 어업기업은 충분히 면세업무와 과세업무를 분별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12. 서부대개발에 관한 소득세 조세우대조치
(1) 서부대개발에 관련한 소득세 조세우대조치를 누리기 위하여는 반드시 서부지역에 위치한 국가고무류 산업의 내자기업이어야 한다. 서부지구에는 충칭시, 쓰촨성, 꾸이조우성, 윈난성, 깐수성, 싼시성, 칭하이성, 시장자치구, 닝시아회족자치구, 신강웨이얼자치구, 내이멍구자치구, 신강생산건설병단, 광시장족자치구가 포함된다.
후난성 서토가족묘족자치구, 후베이성 은시토가족자치구, 지린성 조선족자치구 등은 서부지구 조세우대정책에 준하여 집행한다.
(2) 반드시 투자 주체가 스스로 건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조세우대조치를 누릴 수 있으며, 단순한 청부를 받아 건설하는 시공기업은 조세우대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당해 항목의 업무수입과 기업 총수입의 명세표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기업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현재 국가발전고무산업, 상품과 기술목록(2000년 수정)>중 규정한 산업항목을 주 영업으로 할 것
② 주된 영업수입이 기업 총수입의 70%이상일 것
③ 성급이상 관련업종 주관부문이 발급한 국가중점고무산업, 상품과 기술에 대한 증명문건
(5) 새로 설립한 교통, 전력, 수리, 우편, 방송국 등의 기업으로 2년 면제 3년 감면 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주된 영업수입이 기업총수입이 70%이상일 것
② 교통운수업이라 함은 투자하여 새로 설립한 도로, 철도, 항공, 항구,항만운영과 도관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새로 설립한 전력기업이란 투자하여 새로 설립한 전력운영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새로 설립한 수리기업이란 투자하여 새로 설립한 강, 하천, 호수, 늪지 등의 종합관리홍수방지, 관개, 수자원보호, 수력발전, 하천과 바다의 제방건설 등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해를 방지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새로 설립한 우편기업이라 함은 투자하여 새로 설립한 우편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새로 설립한 방송기업이라 함은 투자하여 설립한 방송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6) 민족자치구역의 정기 조세감면은 반드시 성급인민정부가 비준한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7) 투자항목이 고무류 항목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기업이 성급이상 관련 업종 주관부문이 발급한 증명문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관련있는 자료를 심사하여 판정해야 한다.
13. 청소년 활동장소에 대한 소득세 조세우대조치
(1) 청소년학생을 위하여 과학기술, 문화, 도덕, 애국주의 교육,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궁, 청소년활동센타 등 교외활동울 하는 공익장소
(2) 현 급 이상 공청단조직이 발급한 청소년학생들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공익활동을 제공하는 증명자료를 취득해야 한다.
(3) 문화 또는 체육 등의 주관부문이 발급한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14. 장애인 전문 용품을 생산, 조립하는 기업의 소득세 우대조치
(1) 반드시 <중국장애인전문용품목록(제1군)>범위내의 장애인 전문용품을 생산, 조립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2) 당해 기업이 생산 또는 조립한 장애인 전문용품을 판매하고 취득한 사업연도 판매수입이 기업전체 수입의 50%이상이어야 한다.(수출을 통하여 취득한 수입은 제외한다.)
(3) 장부와 증빙이 반드시 건전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관할 세무기관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기업이 생산 또는 조립한 장애인 전용용품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이 충분히 단독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4) 반드시 일정한 생산과 조립조건 및 장애인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보조적인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해당 기업은 의족의수 등 등기된 보조기구전문제작사자격증서를 취득한 전문기술인원을 적어도 2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만일 당해 기업의 생산인원이 20명을 초과한다면, 전술한 자격증서를 보유한 인원이 전체 생산인원의 6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측량틀, 석고가공, 진공성형추출, 연마장식, 조립장비, 대선조정, 열가소성성형, 의족의수기능훈련실 등의 전용설비와 공구를 갖춰야 한다.
③ 장애인 대기실은 15평방미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의족의수 등을 제작하는 공간은 20평방미터 이상, 의족의수기능훈련실은 적어도 8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반드시 장애인전용용품제작사의 명단 및 관련 <직업증서>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5. 조세감면의 기산시기의 계산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1)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관련조세정책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2) 새로 설립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산시기에 대한 생산경영일이란 납세의무자가 처음으로 수입을 취득한 날을 가리킨다.
(3) 새로 설립한 기업은 반드시 정부부문 또는 당해 업종의 협회가 발행한 자질증서 또는 기타의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하며, 이로써 기업소득세 조세감면의 조건으로 하고, 관련부문은 이에 근거하여 자질 및 자격에 대한 기산시기를 확인하여 본 조항 제2항이 규정한 잔여 조세감면기한 이내에 기업소득세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