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월 1일부터 新 회사법 실시 - 납입자본금 기준 완화, 1인 기업 설립 등 회사설립 요건 크게 완화
ㅇ 중국은 전인대(全人大) 상무위원회를 통하여 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新 <회사법(公司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ㅇ 중국의 회사법 개정은 지난 1993년에 발표되어 1994년과 2004년에 일일부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중국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전면적인 개정을통하여 新 <회사법>이 탄생함
ㅇ 이번에 발표된 新<회사법>은 기업설립의 간소화와 기업관리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향후 기업설립이 활성화와 시장질서가 보다 규범화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유기업의 구조조정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ㅇ 新<회사법>의 시행으로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발더 근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설립요건 도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외국기업이 회사법의 그대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외자기업법과 합자/합작기업법을 근거로 한지역별 내부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임
ㅇ 新<회사법>은 현행 회사법과 비교하여 △유한회사 설립자본금 완화△1인 유한책임 회사 설립 허용 △기업경영 및 관리강화 △국유독자기업특별규정 등이 특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가 같음
□ 기업설립 간소화
ㅇ 유한책임 회사설립 시 최저납입 자본금을 업종에 관계없이 3만위앤으로 낮추고 2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500만위앤으로 완화
ㅇ 현행 회사법은 업종에 따라 최저납입 자본금을 10만~50만위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최저 설립자본금을 1,000만위앤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ㅇ 출자금액 중 非 화폐출자 비중을 현행 20%에서 70%까지 확대함으로써공업소유권,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1인 유한책임회사 특별규정을 새로 삽입하여 10만위앤 이상의 1인유한책임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며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납입금은 전액 일시불 납부해야 하고 한명의 자연인이 1개의 1인 유한책임회사를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업경영 및 관리강화
ㅇ 회사가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무소를 선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하여야하며 회계사무소의 의견진술을 허용하도록 규정
ㅇ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중대한 자산의 양도, 인수하거나 외부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표결을 의무화
ㅇ 유한책임회사의 이사회는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이사들이 이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사회 결의의 표결은 1인 1표로 규정
ㅇ 이사, 감사, 고급관리직원이 회사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법률, 행정법규또는 회사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책임을 명확화
ㅇ 주식회사의 투자자는 정관, 주주명부, 회사채권 근거자료,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감사회 회의록, 재무회계 보고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명시
ㅇ 단독 또는 합계로 회사의 3/10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 전 임시제한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윤분배 예외허용
ㅇ 주주는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받고 증자 시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 출자하도록 하나 전체 주주간 약정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거나 우선적으로 출자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삽입
ㅇ 현행 회사법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하고 증자 시에도 출자율에 따라 우선 출자하는 규정만 존재
□ 자산평가 기구의 법적책임 규정
ㅇ 자산평가 및 검증기관이 허위자료를 제공할 경우 회사 등기기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삽입
ㅇ 자산평가 및 검증기관이 제공한 가치평가 및 출자검사 증명이 사실에부합하지 않아 채권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없다면 평가 또는 증명이 부합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
□ 국유독자기업 특별규정
ㅇ 국유독자기업의 정관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이 제정하거나 이사회가제정하여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으며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이 주주회의 직권을 행사
ㅇ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은 회사의 이사회가 주주회의 일부직권을 행사여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으나 합병, 분리, 해산 등 주요사항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가 결정하고 해당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