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10일 중국은 경제의 일시적인 변동에 대응해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확실히 내비치며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날 하이난(海南)성 휴양도시 보아오(博鰲) 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3회 보아오포럼 공식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 경제발전의 미래를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 정도로 잡았다며 이는 대략적 수치로 다소 약간의 변동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7.5%보다 다소 높든 낮든 중국이 충분한 고용만 확보하고 커다란 파동만 없다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 도시 취업률, 주민소득, 기업효율, 재정수입, 물가 등 방면에서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여전히 펀더멘털이 튼튼하지 못해 경기하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함도 인정했다.

하지만 리 총리는 모든 일은 예측한다면 잘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은 복잡다단한 형세 속에서 냉철하게 관찰하고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특히 중국은 경제의 일시적인 변동에 대응해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확실시 내비쳤다.

▲ 개혁ㆍ구조조정ㆍ민생개선 강조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개혁, 구조조정, 민생개선을 위한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리 총리는 개방은 곧 개혁이라며 중국은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시장간섭을 줄이고 행정권한을 축소해 상하이자유무역구와 같은 시장경제 시험대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도농간 격차 축소, 산업구조 불합리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산업을 부양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화를 실현하며 중서부 지역의 교통인프라 건설을 확충해 내륙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통한 발전도 강조했다. 이밖에 환경산업, 신에너지 등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리 총리는 중국이 13억 인구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임을 강조하며 중국이 민생개선을 통해 내수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취업은 바로 주민소득의 근원이자 민생의 기초라며 적극적인 고용창업 정책을 내놓고 대졸자 취업생 실업자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영세기업 과세준을 6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영세기업 세금 감면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취업ㆍ창업장려를 통 주민소득의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TPP에 개방적 입장 취해

 이와 더불어 리 총리는  아시아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세 가지도 언급했다.

리 총리는 전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아시아 지역은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아시아 지역의 이익공동체, 공동운명체,책임공동체 결성을 꼽았다.

리 총리는 경제 글로벌화 배경 속에서 아시아 각국의 나홀로 성장이나 각국간 제로섬 게임은 지양해야 된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1+1>2’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특히 무역자유화, 투자 편리화를 함께 추진해 지역 협력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구(FTAA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리 총리는 그 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미국 주도의 TPP에 대해 중국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강조하며 세계무역 발전과 공평개방적인 무역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RCEP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남중국해 도발행위 과감히 대응

 이와 함께 리 총리는 아시아 공동운명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실 하나로는 끈이 될 수 없고 나무 하나로는 숲이 될 수 없다”는 중국 옛 속담을 언급하며 아시아 지역 각국이 개방 속에 융합하고 융합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리 총리는 지역 평화발전 속에서 아시아 책임공동체 결성도 강조했다.

그는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고 가까운 이웃은 친구라며 지역내 응집력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국가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안보 협력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혜는 은혜로 갚고 상처는 정의로 갚는다"며 "중국은 정의를 중요시하며 절대 친구를 푸대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변국에 선린우호 외교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자국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햇다. 그는 해상 협력 움직임은 적극 지지하지만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발적 행위에는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남중국해당사국행동선언'(DOC)의 틀에서 남중국해 분쟁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COC) 제정 협상을 적절히 추진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과 통행 자유를 공통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인 이번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는 호주ㆍ카자흐스탄ㆍ라오스ㆍ나미비아ㆍ파키스탄ㆍ동티모르 총리와 러시아ㆍ베트남 부총리, 그리고 우리나라 정홍원 국무총리 등 각국 주요 정상을 비롯해  정·관·재계 인사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자료제공 : 아주경제(www.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