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모운송회사 기사 왕씨가 화물차를 산길에 운행하고 있던중 갑자기 산사태를 당했다. 차량이 언덕 아래 20미터쫌 미끄러졌는데 다행이 왕씨는 다치지 않았다.
왕씨는 매우 조심스럽게 차안에서 내린후에 차량이 계속 미끄러지는 것을 우려하여 잭을 놓아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차 앞부분에 받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량을 미끄러졌다. 왕씨가 피하지 못해 차 밑에 깔렸다.이로 인하여 요추 골절 부상을 입었다.
사고 난 후에 운송회사가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배상요구를 했다.
보험회사측은 그 차량이 차량손실보험만 가입했기 때문에 왕씨의 의료비용을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운송회사측은 왕씨가 구조과정중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구조비용에 속하므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례
중국 보험법중에 보험 구조비용에 대한 규정이 있다.
보험사고를 생긴 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 손실을 방지 혹은 적게 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구조비용은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재산을 구조하거나 확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손실. 예를 들으면 모 공장이 재산보험을 가입했다.
작업장에 화재 발생했는데 화재를 확대를 피해서 그 작업장 근처에 건축물을 헐어버렸다. 그에 인한 손실을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한다.
두번째.보험목적물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정당한 합리 비용을 보험회사는 부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소방설비비용, 불을 끄는 인공비용 등 중국의 보험법에 의거하여 구조비용은 반드시 보험목적물의 손실을 방지 혹은 적게 하기 위하여 필요적인 합리한 비용것인다.
위에 사례는 기사의 의료비용이 구조과정중 발생했지만 보험목적물의 손실을 방지 및 적게 하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그의료비용이 구조비용에 포험되지 않으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