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씨가 차량보험을 가입한지 반달이 안 되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 행인을 치어 행인은 사망했고 심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도주했다.
그 후 심씨는 피해자에게 8.5만원 보상금을 주었고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심씨가 사고후 적절한 조치없이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면책에 해당하며 그런 조항이 분명히 고딕으로 표시했으로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뺑소니시 보상이 가능할까?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작성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형식계약에 해당된다.
중국계약법중에 형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측은 평등 원칙에 의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면책사항 및 책임을 제한한 항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중국보험법 규정은 보험증권중에 면책 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체결할 때 피보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례는 면책 조항이 고딕으로 표시했으나 보험회사가 심씨에게 분명히 설명한 적이 없으면 면책이며 설명한 적이 있으면 부책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