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기대 -

- 中 정부, 한·중 FTA 협정 2014년 ‘연내 타결’ 희망 -

-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우려로 회의적 시각도 존재 -

□ 한·중·일 투자보정협정 발효… 3국 간 경제분야 최초 협정

 ○ 오는 2014년 5월 17일, 한·중·일 3국 간 경제분야협정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공식 발효

  - 이번 협정은 한·중·일 3국의 상호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5월 13일 베이징 3국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 5년 만에 체결됐으나 이후 각국의 비준절차가 늦어지면서 발효가 지연됐음.

  - 2014년 4월 17일, 중국이 3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무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30일 뒤인 5월 17일 공식 발효됐으며, 이번 발효로 3국 간 동일한 투자규범 체계가 구축되고 향후 한·중·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각국의 비준절차 완료 통보일: (한국 국회) 2013년 8월 12일, (일본 의회) 2013년 12월 19일, (중국 국무원) 2014년 4월 17일

 ○ 특히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는 1992년 중국과 맺은 양자 협정인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비교할 때 지재권 보호, 투명성 보장 등 관련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투자자는 이번 3국 협정과 기존의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협정을 선택 가능)

  - 지난 2012년 9월, 중국 상무부와 UNCTAD가 초청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한·중·일 상호 간 투자증진이 세계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며 3국 투자보장협정의 의의를 강조한바 있음. (2012년 9월 9일, 중국 샤먼국제회의장)

  - 또한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한국 기업이 지재권 침해, 복잡한 인허가 및 청산 절차 등 관련 고충을 겪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보호장치 마련 및 시스템 개선을 적극 건의함.

  - 당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쑨쩐위(孫振宇) 중국 WTO 연구회장(前 WTO 중국대사)은 중국은 2005년 7월 제10기 전인대 5차회의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물권법을 공포한 이래 지재권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국제무역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마련해갈 것을 언급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또는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관세·세무·회계·노무·법무 등 전 분야에 걸친 애로사항을 접수 또는 발굴해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 2014년 5월 현재 안충영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재임 중임.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외투기업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가와 호스트(Host) 국가 간 ISD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 증대됨.

○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짱찌펑(張季風) 주임은 이번 협정으로 한·중·일 3국 간 투자촉진 및 일본,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리스크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

  - 또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의 발효로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최근 중국-일본의 외교 분쟁 심화, 3국과 미국 간 복잡한 경제협력 관계 등은 FTA 추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

   * 한·중·일 FTA 협상은 2014년 3월 서울에서 제4차 공식 협상을 개최했고 오는 7월 5차 협상에 예정돼 있음.

한·중·일 투자보정협정 주요 내용

ㅇ 내국민 대우 예외범위 제한)  내국민 대우 비합치 조치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만 허용 → 기존 한·중 양자협정보다 범위 제한

ㅇ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 준수, 투명한 지적재산권 체계 구축 및 유지 등 의무화 → 기존 한·중 양자협정에선 국제법 준수의무만을 규정

ㅇ 투명성 보장)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도입 시 즉시 공표하고 법령 공표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 및 질의응답 의무화 → 기존 한·중 양자협정에선 법령공표 의무만을 규정

ㅇ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분쟁사안 발생 시 국제중재 청구 전 단계로 ‘국내행정 검토절차’를 인정하되 남용 방지를 위한 상세규정 마련

ㅇ 조세조치) 조세조치에 대해서도 수용과 보상 조항이 적용되며, 조세조치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원용, ISD에 회부 가증

ㅇ 이행요건 부과금지 범위) 수출이행, 기술이전 등을 이행요건 부과금지 대상에 포함

ㅇ 유령회사에 대한 혜택 부인) 체약당사국에 등록된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자료원: 한국 외교부 및 중국 상무부 보도자료 정리)

□ 다음 차례는 한·중 FTA 체결? 공식협상 열 차례 진행… 양국 간 온도차는 여전

 ○ 최근 칭다오에서 APEC회의 부대성격으로 열린 한·중 FTA 협상 관련 비공식회의(2014년 5월 7~9일)에서 양국은 상품무역 감세안,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의 자유화 방식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 진행

  - 현지 언론매체인 중국경제망은 한·중 FTA 주요 쟁점은 규제완화 및 상품 양허안(offer)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양국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평가(2014년 5월 8일자 보도인용)

 ○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친 1단계 협상을 통해 한·중 양국은 상품 자유화 방식 등에 관한 모델리티 합의를 이뤄낸바 있음.

  - 상품을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 철폐(자유화)에 합의

 ○ 2013년 11월 시작된 8차 협상부터 협정문 및 양허에 관한 2단계 협상단계에 진입했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10차례의 협상 개최

  - 지난 제10차 협상(2014년 3월)에서 한국 측 협상단은 중국이 석유화학, 강철 등 제조업 부문의 시장 개방 및 공업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를 요구

  - 중국 석유화학 산업은 현재 중국해양석유그룹, 중국석유화공그룹,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등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외국기업 혹은 외국자본 지주회사는 중국 내 주유소를 30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제하는 등 진입 장벽이 형성돼 있는 상황

   * 2013년 11월, 상무부 션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중국은 향후 강철, 화학, 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시행정책은 출시되지 않음.

  - 중국 측은 한국에 대해 농산품시장 개방 확대 및 중국식품의 한국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합의를 이루지 못함.

한·중 FTA 협상 주요내역(1~10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