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A시 B진에 소재한 악세사리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11월초 2004년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의무적으로 회사인원 대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당사에서 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인민폐 7,200위엔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사는 소규모 회사(70 - 80명 정도)로 회계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B진 세무서에서 장애인고용법을 어긴 결과로 상기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회계사무소에 전화를 했고, 회계사무소에서는 당사로 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사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자동으로 출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당사로 보내지 않고 단지 전화상으로만 일이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질문)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장애인고용법이라는 것이 있는지요?
- 아무런 근거자료 제시도 없이 입금을 하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답변)
1.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1991년 5월 15일부 시행) 제 30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조직,도시, 향 집체경제 조직은 반드시 일정한 비율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고용 배치해야 하며 적절한 업무와 직책을 선택해 주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면 귀사에서는 반드시 재직 직원 총수의 일정 비율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고용 배치해야 합니다.
2. <산동성 장애인 취업, 배치 비율에 관한 방법>(2001년 4월 1일부 시행) 제5조에 근거하면 산동성내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이하 고용사로 통칭)는 필히 재직직원의 1.5% 이상의 비율로 장애인인 채용 배치해야 합니다.
<청도시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 관리 잠정 방법>(2004년 1월1일부 시행) 제3조에 근거하면 장애인 취업 배치비율을 재직직원의 1.6%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동성 장애인 취업, 배치 비율에 관한 방법> 제11조 규정에 근거하면 장애인 취업 비율이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한 고용사는 반드시 실제 차액 비율에 근거하여 장애인 취업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준은 해당 지역 통계부문에서 발표한 전년도 지역 직원 평균 월급여액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ㅇ 공식 : 납부 보증금 = 전년도 전시(청도) 직원 평균 월급액 * (고용사 전년도 말 실제 재직직원수 * 1.6% - 고용사 전년도 말 재직 장애인수)
4. <산동성 장애인 취업, 배치 비율에 관한 방법>, <산동성 인민정부 사무청 지방 세무부서에서 장애인 취업 보증금을 대리 징수하는데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 및 <청도시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 관리 잠정 방법>에 근거하면 장애인 보증금은 해당 지역의 장애인 노동취업 서비스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데 각 기업의 보증금은 각 구, 시급(현급시를 지칭함) 지방세무국에서 대리 징수합니다.
매년 3월 1일 부터 5월 31일 사이가 장애인 취업 비율 연검사 기한이고 9월 30일이 전년도 보증금 징수기한입니다. 보증금은 연도에 따라 징수하며 기한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용사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매일 5‰의 체납금을 수취합니다. 장애인 취업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용사는 필히 장애인 취업 보증금 납부통지서에 명기된 금액, 기한내에 장애인 취업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동 취업서비스기구(혹은 지방세무국 대리징수)는 장애인 취업 보장금 수취후 필히 성 재정부서에서 통일 인쇄 발행한 장애인 취업보증금 전용 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장애인 노동 취업 서비스 기구가 날인해야 합니다.
5. 만약 장애인 취업 보증금 납부 결정 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 혹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넘어 재심의(재심의 신청 기한 : 처리 결정일로 부터 60일)도 신청하지 않고 소송(소송 제출기한 : 처리 결정일로 부터 3개월)도 하지 않으며 또한 처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리결정을 한 인민정부에서 위탁한 장애인 연합회가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청도시 장애인 노동 취업 서비스기구에 장애인 취업 보증금 납부통지서 및 구체적 행정행위 처리결정서 및 관련 증빙, 그리고 장애인 취업 보증금 전용 증빙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