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9월, 모공장에서 아오디A6 승용차 한대를 샀다.
10월에 기사 이씨가 공장장의 지시에 의하여 현지 보험회사에서 차량손실보험과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했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에 자기 이름을 썼다. 2000년5월에 이 승용차가 사고가 나서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 차량이 기사 이씨 개인 재산이 아닌 공장의 기업재산을 이씨가 개인 명의로 기업 재산을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 증권은 효력이 있을까?
보험회사내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공장은 법인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재산의 보험계약자는 법인 대표를 해야만 한다.
공장장 외에 다른 사람이 가입시 계약 효력이 없다.
이 승용차에 보험 계약자가 공장장이 아니고 이씨에게 권한을 부여한 증명도 없어서 보험증권은 무효이다.
두번째, 이 승용차가 이씨의 개인 재산이 아니지만 기사로써 이 차량의 권리권이 있다. 즉 공장장 허가에 의하여 이씨가 이 차량에 대한 보험이익 권리가 있다.
판례
보험법에 의하여 보험 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비하면 보험효력이 있다.
1. 보험 계약자가 민사상의 권리 능력과 민사상의 행위 능력이 있고
2. 보험 계약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이익이 구비
3. 보험 계약자가 계약서에 대로 보험료를 납부
위에 사례중에 기사 이씨가 조건(1),(3) 분명히 부합해서 이 보험증권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건(2) 즉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이익이 구비하는지를 의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기사 이씨가 아오디A6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씨의 직위가 기사이어서 이 자동차에 대한 권리이익, 수익이익 및 책임이익을 가지고 있다.
보험법규에 따라서 그 것이 다 보험이익에 포함된다. 그래서 기사 이씨가 조건(2)도 부합한다. 보험증권이 유효하다.
그렇지만 기사 이씨가 이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손실에 관한 보험은 면책이고 사고중의 제3자 책임에 대한 보험은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 손실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이씨한테 반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