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한 국가(지역), 민감업종 제외하고는 신고제 적용 -

- 신고제 시행 대상 해외투자프로젝트 투자 상한선을 10억 달러로 크게 높여 -

□ 해외투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면 전환

○ 2014년 4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외 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 및 접수관리 방안(境外投資項目核准和備案管理辦法)’을 제9호령으로 발표해 해외투자프로젝트신고제 관리방법을 발표함.

- 9호령에 의거, 중국과 관계가 민감한 국가와 지역, 업종을 제외하고는 중국측 투자액이 10억 달러 미만인 해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신고제를 전면 적용함.

- 만일 중국 측 투자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이며, 중국과 관계가 민감한 국가와 지역, 민감업종에 투자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4월 16일 상무부는 ‘해외투자관리방안 (개정안) (의견수렴안)(境外投資管理瓣法（修訂)(征求意見稿))’을 발표하고 현재 의견수렴 중임.

-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고 편의를 높이는 것임.

- 개정안 제2장 제6조에 따르면 기업이 민감한 국가(지역), 민감업종으로 투자할 경우 상무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기타 상황에 대한 해외투자는 상무부와 지방성급 상무주관 부분에 신고하면 됨.

□ 신고제 투자금액 기준 크게 높아져

○ 해외투자관리방법 현행 규정은 중국과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특정 국가 및 지역에 투자할 경우, 중국투자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일 경우, 여러 국가(혹은 여러 지역)의 이익 및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와 관련돼 있을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반면 개정안은 민감한 국가 및 지역, 업종의 경우에 대해서만 상무부의 심사비준을 받도록 함.

- 개정안에서 규정한 심사비준이 필요한 민감한 국가 및 지역은 아래와 같음.

· 중국과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 UN제재 대상국

· 전란 중인 국가 및 지역 등

-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국가와 지역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지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 시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국가는 크게 줄어듦.

□ 행정절차 소요시간 크게 줄어

○ 중국의 해외투자 현행규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가 해외투자 심사비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상무부와 성급 상무부문은 신청을 받은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심사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해외투자비준증서(境外投資批准證書)’를 발급하고 간이절차를 밟음.

- 개정안에서는 상무부의 심사비준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한 기타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약식절차에 따라 상무부와 성급 상무부문에 신고하도록 변경됨.

- 이렇게 되면 상무부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일부 해외 경쟁입찰 프로젝트에서는 중국 기업이 제시한 입찰조건이 더 낫지만 중국 내 심사비준 소요시간이 길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중국 측이 입찰에서 낙방하는 일이 발생함.

-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국의 해외투자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9호령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하부기관으로의 권한 이양임.

- 중국 측 투자액 10억 달러 이하 투자프로젝트, 중앙관리기업이 실시하는 해외 투자프로젝트와 지방기업이 실시하는 중국 측 투자액 3억 달러 이하의 해외투자프로젝트는 성급 투자부문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대거 이양됨.

□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

○ 2013년 중국은 총 156개국(지역)의 5090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직접투자를 했으며 비금융분야 직접 투자액은 90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성장함.

- 이 중 지분투자와 기타 투자는 727억7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80.7%에 달함.

- 이윤 재투자는 174억 달러로 19.3%를 차지함.

- 2013년 말까지 중국의 비금융류 대외직접투자 누적액은 5257억 달러임.

- 광둥성(廣東省), 산둥성(山東省), 장쑤성(江蘇省), 베이징(北京), 저장성(浙江省)이 중국의 해외투자 1~5위 순위 지역임.

2013년 중국 성시별 해외투자규모(단위: 만 달러)

자료원: 중국투자지남망(中國投資指南網)

○ 2013년에는 임대.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광업, 도소매업, 제조업, 교통운수, 창고, 우정업, 건축업의 대외투자액이 컸음.

- 2012년 말 중국의 이들 7개 업종의 해외투자액이 4931억 달러로 중국의 해외직접 투자액의 92.4%를 차지함.

○ 2012년 말까지 중국 해외투자 10대 기업은 시노펙(SINOPEC·中國石化), 페트로차이나(PetroChina·中國石油),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中國海油), 차이나 모바일(中國移動), 화룬그룹(華潤集團), 중궈위안양(中國遠洋), 중국알루미늄주식유한회사(中國鋁業, Chalco, 이하 찰코), 중화그룹(中化集團), 자오상쥐그룹(招商局集團),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임.

□ 평가 및 전망

○ 심사비준제의 신고제 전환이 과거에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됨.

-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도 해외투자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며, 해외투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신고제로 인해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 단축이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수확이겠지만, 정부의 권한이양 등 중국 정부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임.

○ 정책적인 규제가 크게 완화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세부정책과 정책집행에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례로 9호령 제24조에는 정해진 권한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승인이나 사업등록에 대해 관련 부처의 업무처리를 금하고 있고 금융기관이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료원 : 21世紀經濟報道, 法制網, 商務部, 中國投資指南網站 등,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코트라 뉴스레터 201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