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 보험을 부가하여 총 보험금액이 8만원이 되고 보험기간이 1년이다.
보험증권에 의거하여 이 자동차가 도난을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에 따라서 전액 배상.
1999년4월, 자동차가 도난 당했다.
이씨가 곧 공안국과 보험회사에 신고를 했고 이 자동차는 7월까지 찾지 못했다.
이씨가 공안국에서 제출한 증명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배상 청구를 했다.
보험회사는자료를 검토후 배상을 약속함.
8월초 공안국의 노력으로 사건이 해결됐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를 가져가길을 고객에게 요청했으나 고객은 자동차를 되찾기를 거부하고 보험회사에 보험증권에 따라 8만원 배상금 및 그 이익을 요구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가 도난을 당한 3개월 후에 다시 찾았다면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할까? 아니면 차를 돌려 주어야 할까?
판례
사실은 자동차 가격은 감각상각이 매우커 피보험자가 보통 배상금을 요구한다.
전차도난보험약관중에 이런 규정이 있다.
보험자가 배상한 후에 만약 이 자동차를 찾으면 피보험자가 우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원차를 되찾아가면 그 대신 배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대로 배상금액을 원할 경우 차량 소유권이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이씨가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금을 요구하는 일이 적법하다.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10일안에 배상금을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