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2001년11월30일 가모씨는 6.9만원으로 마모씨한테 트럭 한 대를 샀다.
그 때 전매수속 및 관련 자동차보험 등 수속을 가모씨가 책임 지고 처리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다.
보험료는 4782.6원이고 자동차의 가격에 모두 포함해서 매매를 했다.
그 후에 쌍방이 자동차 매매의 관련 수속을 다 밟았지만 가모씨는 자동차보험에 관한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
2002년4월2일 마모씨는 경영악화로 보험회사에 보험해지를 청구했으며 청구한 당일에 마모씨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1705원 환급을 받았다.
그런데 2002년3월6일에 가모씨가 고용한 기사가 이 차를 운전하다가 서창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교통경찰은 가마씨의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의료비용 51488원을 지불해라고 통지했다.
가모씨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했으나 자동차보험은 이미 해지한 상태였다.
가모씨는 인민법원에 마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례 >
인민법원은 마모씨는 가모씨에게 51488원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으나
마모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냈다.
중급인민법원은 구두로 약속한 자동차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자동차보험 변경할 시간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모씨는 책임이 없으며 가모씨는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능동적으로 자동차 보험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가모씨는 관련 수속을 밟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의 배상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 있으며 또한 마모씨는 자동차보험료 4782.6원을 가모씨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판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