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배상할까?
보험회사는 제3자 배상 책임에 대한 견해가 2가지가 있다.
첫번째, 면책이다. 이유는 도난 차량에 의해서 발생된 사고는 제3자 책임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번째, 부책이다. 단, 범인을 잡은 후 범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보험법중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평등 원칙하에 피보험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이용하여 범인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가 있다.
판례
이런 경우에는 도난 차량의 손실은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 차량과 피해자에 대해 면책 처리해야 한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보험법률관계주체 관점에서 보면.
보험계약중에 법률관계주체는 피보험자와 보험자인데 제3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책임 범위가 아니다. 범인은 분명히 보험관계주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제3자 배상책임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
(2) 보험의 본질과 경영특징 관점에서 보면.
보험의 기능은 위험.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인다. 국가 법률과 사회 질서을 위반 신고까지 배상 책임이 없다. 범인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도난해서 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냈다면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부한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