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모씨와 친구 왕모씨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트럭을 샀다. 손모씨는 운전 전담 했고 왕모씨는 영업을 담당했다. 손모씨는 차량손해보험과 제3자 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증권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 자신 이름만 기입했다. 반년후에 손모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트럭은 전손됐다. 사고후 왕모씨와 손모씨 가족들은 공동으로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의하여 손모씨에게 배상할 수 있지만 왕모씨는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차량은 손모씨,왕모씨 공동 명의이므로 손모씨 소유 일부분만 보험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비율만큼 배상하겠다고 했다. 손모씨도 방법이 없이 법원에 소송냈다.
판례
위에 사례의 관점은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있다.
1)왕모씨가 피보험자가 아닌데 배상금을 청구권이 있을까?
2)공동 자산인 경우 보험이익은 어떻게 인정될까?
3)공동 자산이 손해가 났을 경우 배상금은 어떻게 분배될까?
중국 보험법중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는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또 보험법중에 계약자는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이익을 갖고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손모씨가 일부분 차량 소유권이 있다지만 전체 차량 보험이익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단 손모씨 가족들이 보험회사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에 투자 비율에 의하여 왕모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