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Taxi회사는 소유한 Taxi 차량을 자동차 손해보험, 제3자책임보험 및 도난특별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2개월후에 Taxi 회사는 차량 한대를 운전기사 왕모씨에게 양도했다. 기사는 회사에 권리금과 각종 세금을 냈고 차량보험은 이미 회사 명의로 가입된 상황이고 보험료는 기사 개인 부담하기로 했다.
그후에 기사가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배상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목적물 양도하는 것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를 거절했다.
판례
보험기간중에 보험차량을 양도하거나 위험정도가 증가하면 피보험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위에 사례는 Taxi회사가 차랑 소유 권리를 변경하면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Taxi회사에서 차량에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회사가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회사는 계속해서 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었므로 보험회사는 이사고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