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핵심

- 중국이 체결 혹은 교섭중인 FTA를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구에 집중되어 있음. 중국의 FTA 전략은 가맹국, 교섭국, 지역적으로 볼 때 TPP와 겹치는 국가와 지역이 적지 않음.

- TPP는 RCEP보다 참가 장벽이 높지만, 현 시점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려 하고 있는 RCEP보다 미국 주도의 TPP가 구심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TPP 대응을 보는 관점(중국 사회과학원 교수의 견해)

- 현 시점에서 중국 FTA 전략을 논하는데 있어 최대 초점은 중국의 TPP 대응임.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음.

- 중국이 TPP 가입의 길을 찾을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발표된 정책에서 보면 중국의 TPP 대응은 이미 조정되고 있음. 자유무역구 건설이나 주변 국가와의 무역 협력의 적극 추진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TPP에 적극 참여하는 데에는 이점이 적지 않음. 세계 발전의 큰 방향은 융합에 있기 때문임. 단, TPP 참가에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함. 따라서 TPP 교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차원 높은 대외 개방 준비가 가능해 중국 입장에서 유리함.

- 중국에서는 TPP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세계 무역의 3분의 1, GDP에서 세계의 약 2분의 1을 차지하는 TTIP가 성립되면 중국은 국제 무역의 새 규칙 만들기에 참여하지 못해 TPP와 TTIP의 중국 포위망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위기감이 강함.

- 중국에는 TPP 가입이 WTO 가입 이상으로 장벽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음. TPP에 가입하면 관세 인하, 국유기업 개혁,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의 대담한 정책 조정과 전환이 요구됨.

- TPP에 대한 중국의 대비는 RCEP라는 견해가 일반적임. RCEP는 TPP에 비해 장벽이 낮지만 장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EU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대FTA를 탄생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목적은 같음.

- 중국은 RCEP에 대해 ‘아세안이 핵‘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RCEP 내에서 최대 경제 규모를 갖고 아세안과도 밀접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은 TPP를 RECP를 통해 견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3년 10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중국-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아세안FTA(ACFTA) 승급판을 제의함.

- 이로써 쌍방의 화물 및 서비스 무역, 투자협력 등에서 개방 조치를 추진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간소화 수준을 높여 2020년에는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무역액이 1조 위안이 되고, 아세안이 구역 일체화와 중국 경제 성장으로부터 이익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중국이 노력하겠다고 발언함.

- 향후 8년 간 중국은 아세안에 대해 3조 위안의 수입 및 적어도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고, 또한, 중국 정부는 홍콩이 독립관세구로서 아세안과 FTA를 교섭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언함.

- 아세안을 RCEP의 핵심으로 본 중국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로 우선은 TPP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음.

- 2013년 3월 제1회 한중일FTA 교섭의 영향으로 같은 해 중국 산둥성에서 개최된 한중일 산학관검토회에서 한중일FTA를 조기에 체결하고 조속히 그것을 건설 건에 대해 검토함. 특히 중국 측은 동아시아 경제 일체화 및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겠다고 강조하며 한중일FTA 체결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RCEP의 경제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점유율은 압도적임. 한중일FTA가 체결되면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일체화 과정에서 RCEP의 존재감이 증가하게 됨.

-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한중일FTA 교섭보다 한중FTA 교섭에 열심임.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했을 때 양국은 한중FTA를 체결해 구역 경제 협력과 투자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협력합의서에 서명함.

-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및 EU와 FTA를 체결함. 중국에는 한국과의 FTA 체결로 TPP, TTIP에 의한 중국 포위망에 한 다리를 걸쳐놓으려고 함.

- 이 외에 한중 양국은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에서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음.

- 일본은 한중일 3국 중에서 유일하게 RCEP와 TPP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음. 일본은 향후 한중일FTA 교섭에서 그 입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에 주력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한중일이 투자협정(BIT)에 합의한 것은 3국 FTA 교섭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의의가 있음. 중국은 한일 양국 입장에서 주요 투자처임. 또한, 최근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국가 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협정 체결로 대일, 대한국 투자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3국 간 경제 교류가 확대되게 되어 한중일FTA 교섭에도 새로운 관점에 생길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상하이 FTZ는 2013년 9월 29일에 시동됨. 상하이 FTZ는 반드시 TPP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FTA 동향, 중국 경제와 무역 고립 회피, 국제화 추진을 노린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 2014년 7월 개최된 제6회 BRICs 정상회담에서 BRICs 개발은행 설치와 외화준비 기금 창설에 합의함. 외화준비 기금은 중국이 가장 많은 자금을 각축할 예정이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음.

○ 대미, 대유럽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

- 현재 중국은 중국 기업의 대외 진출을 국가 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외 직접투자가 대내 투자를 상회하는 것은 시간문제임.

- TPP나 TTIP에 의한 중국 포위망이 완성된 경우에도 사전의 투사협정이 체결되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2013년 4월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협상 참가국이 모두 최종 협정에 서명하면 국내총생산 합계로 세계경제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르셉’이라고도 한다.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RCEP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¹⁾ 2012년 11월 20일 16개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RCEP 협상이 체결되면 인구 34억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억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데, 이는 유럽연합(17조 5100억 달러)을 앞서는 규모다

*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중국 FTA 전략의 행방	등록일: 2014-10-13 조회수: 553

중국 FTA 전략의 행방 □ 개요 - 중국이 체결 혹은 교섭중인 FTA를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구에 집중되어 있음. 중국의 FTA 전략은 가맹국, 교섭국, 지역적으로 볼 때 TPP와 겹치는 국가와 지역이 적지 않음. - TPP는 RCEP보다 참가 장벽이 높지만, 현 시점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려 하고 있는 RCEP보다 미국 주도의 TPP가 구심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이 부재한 RCEP, 중국이 부재한 TPP ○ 중국의 TPP 대응을 보는 관점(중국 사회과학원 교수의 견해) - 현 시점에서 중국 FTA 전략을 논하는데 있어 최대 초점은 중국의 TPP 대응임.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음. - 중국이 TPP 가입의 길을 찾을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발표된 정책에서 보면 중국의 TPP 대응은 이미 조정되고 있음. 자유무역구 건설이나 주변 국가와의 무역 협력의 적극 추진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TPP에 적극 참여하는 데에는 이점이 적지 않음. 세계 발전의 큰 방향은 융합에 있기 때문임. 단, TPP 참가에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함. 따라서 TPP 교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차원 높은 대외 개방 준비가 가능해 중국 입장에서 유리함. - 중국에서는 TPP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세계 무역의 3분의 1, GDP에서 세계의 약 2분의 1을 차지하는 TTIP가 성립되면 중국은 국제 무역의 새 규칙 만들기에 참여하지 못해 TPP와 TTIP의 중국 포위망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위기감이 강함. ○ 장벽이 높은 TPP 가입 - 중국에는 TPP 가입이 WTO 가입 이상으로 장벽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음. TPP에 가입하면 관세 인하, 국유기업 개혁,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의 대담한 정책 조정과 전환이 요구됨. ○ TPP 대응으로서의 RCEP - TPP에 대한 중국의 대비는 RCEP라는 견해가 일반적임. RCEP는 TPP에 비해 장벽이 낮지만 장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EU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대FTA를 탄생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목적은 같음. - 중국은 RCEP에 대해 ‘아세안이 핵‘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RCEP 내에서 최대 경제 규모를 갖고 아세안과도 밀접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은 TPP를 RECP를 통해 견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RCEP를 통한 중국의 TPP 대응 ○ 중국-아세안(ACFTA) 승급판 - 2013년 10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중국-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아세안FTA(ACFTA) 승급판을 제의함. - 이로써 쌍방의 화물 및 서비스 무역, 투자협력 등에서 개방 조치를 추진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간소화 수준을 높여 2020년에는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무역액이 1조 위안이 되고, 아세안이 구역 일체화와 중국 경제 성장으로부터 이익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중국이 노력하겠다고 발언함. - 향후 8년 간 중국은 아세안에 대해 3조 위안의 수입 및 적어도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고, 또한, 중국 정부는 홍콩이 독립관세구로서 아세안과 FTA를 교섭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언함. - 아세안을 RCEP의 핵심으로 본 중국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로 우선은 TPP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음. ○ 한중일FTA - 2013년 3월 제1회 한중일FTA 교섭의 영향으로 같은 해 중국 산둥성에서 개최된 한중일 산학관검토회에서 한중일FTA를 조기에 체결하고 조속히 그것을 건설 건에 대해 검토함. 특히 중국 측은 동아시아 경제 일체화 및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겠다고 강조하며 한중일FTA 체결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RCEP의 경제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점유율은 압도적임. 한중일FTA가 체결되면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일체화 과정에서 RCEP의 존재감이 증가하게 됨. -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한중일FTA 교섭보다 한중FTA 교섭에 열심임.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했을 때 양국은 한중FTA를 체결해 구역 경제 협력과 투자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협력합의서에 서명함. -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및 EU와 FTA를 체결함. 중국에는 한국과의 FTA 체결로 TPP, TTIP에 의한 중국 포위망에 한 다리를 걸쳐놓으려고 함. - 이 외에 한중 양국은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에서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음. - 일본은 한중일 3국 중에서 유일하게 RCEP와 TPP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음. 일본은 향후 한중일FTA 교섭에서 그 입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에 주력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한중일이 투자협정(BIT)에 합의한 것은 3국 FTA 교섭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의의가 있음. 중국은 한일 양국 입장에서 주요 투자처임. 또한, 최근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국가 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협정 체결로 대일, 대한국 투자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3국 간 경제 교류가 확대되게 되어 한중일FTA 교섭에도 새로운 관점에 생길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또 다른 중국의 FTA 전략 ○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의 시동 - 상하이 FTZ는 2013년 9월 29일에 시동됨. 상하이 FTZ는 반드시 TPP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FTA 동향, 중국 경제와 무역 고립 회피, 국제화 추진을 노린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 BRICs에서 중국의 리더십 발휘 - 2014년 7월 개최된 제6회 BRICs 정상회담에서 BRICs 개발은행 설치와 외화준비 기금 창설에 합의함. 외화준비 기금은 중국이 가장 많은 자금을 각축할 예정이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음. ○ 대미, 대유럽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 - 현재 중국은 중국 기업의 대외 진출을 국가 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외 직접투자가 대내 투자를 상회하는 것은 시간문제임. - TPP나 TTIP에 의한 중국 포위망이 완성된 경우에도 사전의 투사협정이 체결되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2013년 4월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협상 참가국이 모두 최종 협정에 서명하면 국내총생산 합계로 세계경제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르셉’이라고도 한다.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RCEP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¹⁾ 2012년 11월 20일 16개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RCEP 협상이 체결되면 인구 34억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억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데, 이는 유럽연합(17조 5100억 달러)을 앞서는 규모다 *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자료 출처 및 원문바로가기> 출처 : 해외산업정보 원문 : 국제무역투자연구소 http://www.iti.or.jp/kikan97/97ehar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