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는 보험회사에 차량손해보험, 제3자책임보험, 도난부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장에서 도난을 당했다. 회사는 주차장측하고 계약 당시 월말에 주차료를 정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차장측은 주차장에서 분실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달 주차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
판례
당일 주차관리원이 주차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달 미지급된 주차료는 계약당시 월말에 정산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쌍방의 계약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우선 계약자에게 배상을 하고 대위권을 사용하여 주차장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