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발전연구센터 줘셴(卓贤) 부연구원

 

[개요]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자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중대한 국가전략이다. 실크로드경제권 구축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략이므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 동부, 중부, 서부지역 간에 과학적인 분업체계를 갖춰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셋째, 각 지역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더 넓은 마음과 시각으로 역내협력을 추진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내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자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중대한 국가전략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래, 세계정치와 경제 패러다임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적 분업, 특히 역내 협력이 심화되고 기술혁신이 부단히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산업, 업무방식, 비즈니스모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3의 산업혁명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글로벌 경제의 회복속도가 더딘 가운데 리스크는 많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에 맞서야 하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속하는 지역은 서부개발전략의 핵심지역과 중복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국내외 정세를 고려하여 ‘동쪽으로의 개발’ 전략을 펼쳤고 이에 힘입어 동부 연해지역이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및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및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으로 인해 이제는 ‘서쪽으로의 개발’이 개혁개방 심화를 위한 주요 전략이 되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속하는 산시(陕西), 간쑤(甘肃), 신장(新疆) 등은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루트이자 역대 중국 왕조가 서역을 다스리고 실크로드를 이용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또한, 지정학적 강점이 있고 자연 자원이 풍부하며 우수한 인재와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이 밖에 중국의 에너지, 광물자원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지역이자 공업완제품과 주요 농산품의 생산 및 운송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곳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속하는 지역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및 생태 안정을 수호하는 데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이 지역은 다양한 문화의 교차점이자 문화가 재창조되는 곳으로, 문화의 창조력, 영향력, 생명력이 매우 강하다. 실크로드가 지나는 주변국들은 경제 성장기 혹은 경제구조의 전환기에 놓여 있어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이러한 국가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구상이며, 이들과의 상호보완과 개방을 통해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중국에 있어 ‘실크로드 경제벨트’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다. 이는 동서 양방향으로의 개발, 연해와 내륙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개방적인 중국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최근 시진핑 총서기는 ‘함께 만들어나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란 구상을 내놓아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관련국의 호응을 얻었다. 국내에서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드는 지역들이 이미 발 빠르게 관련 연구 및 기획을 시작하였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국 국정과 발전단계에 맞는 역내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략이므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은 대외교류, 생산설비 배치, 경제구조조정 등과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속하는 지역은 이 전략의 주역이므로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자세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에 힘써야 한다. 현재 관련 지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속하는 지역이 각자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 각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지역별 비교우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자의 주력 사안을 설정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이고 상생 가능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건설해야 한다.

 

둘째, 중국 동부, 중부, 서부지역 간에 과학적인 분업체계를 갖춰 힘을 모아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동부연해지역은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통해 경제발전의 성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동부연해지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연해지역으로 확대하고, 동서부 지역을 개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부지역은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를 연결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OECD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중부내륙지역은 인구가 많고 시장이 넓으며 산업시스템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경제 협력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과거 및 현대 실크로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이용해 각자의 비교우위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실크로드 경제벨트라는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한다. 서부지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지역으로, 서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통로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협력 과정에서 모든 생산요소가 모이는 집결지이자 협력의 효과를 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및 유럽으로 뻗어 나가는 중국의 국가전략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지역으로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 및 국경지역의 안정, 유라시아 협력 촉진을 주도해야 한다.

 

셋째, 각 지역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더 넓은 마음과 시각으로 역내협력을 추진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내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각급 지방정부는 하나로 통일된 시장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구 이동, 시장 진입, 정보 공유, 환경 보호 등 분야에서 행정적인 진입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인적자원, 에너지, 자원, 기술, 정보 등의 생산요소가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투자 및 융자방식을 개선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분업을 심화시키며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혁신을 이뤄야 한다. 또한, 중국의 각 지역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책적 조율이 가능한 시스템을 완비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간 상시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중점 프로젝트의 공동 작업팀과 공동 프로젝트 협력 사무처를 꾸려 핵심 분야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있어서 체계적인 지역 간 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