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세무총국의 세무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내년 초부터 연소득세 500만위앤 이상인 기업과 연간 판매액 1억위앤 이상인 기업을 관리 대상에 포함해, 수익조작의 탈세 불법 행위를 엄격히 방지한다. 국가세무총국은 관련 기업의 재무와 세수 데이터 지표 분석을 통해, 기업의 경영생산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의 세원 변동과 세수 문제를 분석해 세무 징수를 위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예정이다.최근 국가세무총국은 세원 관리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99년, 세원 중점 관리 업체 선정 표준은 연간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납입이 2000만위앤 이상인 기업과 연간 영업세 납입이 500만위앤 이상인 영업세납세인으로, 관리 대상 기업은 1404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작년 세원 중점 관리 표준은 연간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500만위앤 이상 납부하는 납세인과 영업세를 100만위앤 이상 납부하는 기업으로 낮춰져, 관리 대상이 3만개로 1999년에 비해 20배나 늘어났다.
내년에는 연간 기업소득세 납입이 500만위앤 이상인 납세인과 연간 판매액이 1억위앤 이상인 납세인이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동시에, 수출환급세와 세금감면 혜택 등으로 납세액 부담률이 낮아지겠지만, 생산경영 규모가 큰 기업들도 관리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2000년 세원 중점 관리 기업의 국고 세수는 전국 세수의 28%인 2982억위앤이었다. 그러나 2004년 세원 중점 관리 기업의 국고 세수는 17% 증가한 전국 세수의 45%인 9865억위앤으로 늘어났다.
국가세무총국은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기업의 세금 종류별, 업계별, 등록유형별, 지역별 각 항의 데이터로 각종 업계의 세 부담 수준을 예측해, 업계 세금 부담의 객관적인 표준을 세우고, 최하위층 세무기관의 납세평가 업무를 지도할 예정이다.
올해 국가세무총국은 8대 업계를 중점 검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중 석탄업계의 2004년 세금징수 실적과 올해 8개월 동안 376곳의 세원 중점 관리 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일부 도시 석탄업계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현저하게 낮고 일부 세원 중점 관리 기업의 납세액이 정책에 규정된 표준보다 낮게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기업 세무 관리는 이미 중앙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최근 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세관 업무에 대해 종합 세무 관리력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내년 해관총국은 확정한 업무 목표에 따라 업무 형세 분석을 강화하고, 세수 징수 관리 수준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지난달, 전국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와 수입세는 작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480억9000만위앤이었다. 또한 올해 1~11월 기간, 전국 세관은 작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4793억2000만위앤의 관세와 수입세를 징수했는데, 이는 올해 전체 세수 계획인 5207억위앤의 92%를 달성한 것이자, 작년 한 해 세수 총액을 넘은 액수이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