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中 260년 만에 소금 국가전매 빗장 풀다 등록일: 2014-12-24  조회수: 584 

- 생산·물류·전매 걸쳐 광범위한 염업 개혁 시도 -
- 지역특색에 따라 생산방식 다양, 고급식염시장은 아직 공백상태 -
- 중국 식염시장, 품질안전과 고급화로 접근해야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jinshengai@kotra.or.kr)

자료원: 바이두


□ 시동 걸린 중국 식염전매 폐지


○ 최근 중국 염업주관부처인 공신부(工業和信息化部)가 식염전매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염업 체제개혁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짐. [남방일보(南方日報), 2014 년 1 월 24 일자 보도]

- 중국염업협회(中國鹽業協會)는 회원대표대회에서 중국 염업체제 개혁방안이 중국 염업정책제정기관인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에서 통과되어 기타 중앙부처로부터 의견 수렴 중임을 밝힌바 있음.(2014.10.29 일)

- 공신부에 따르면 개혁 방안의 핵심 내용은 2016 년부로 기존의 식염전매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소금상품의 가격에 대한 규제를 타파하는 것임. - 또한 식염유통업체가 지역적 제한 없이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염의 유통과 경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

- 개혁이 순조롭게 실시된다면 2017 년부로 중국 염업은 새로운 방안에 따른 정책을 전면 실시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식염전매제도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60여 년 전인 춘추시대로 거슬러 올라감.


제도변천

☞ 중국정부는 196 년부터 현재까지 엄격한 식염전매제도를 실시해왔음.

. 196 년 5 월 중국 국무원 ‘식염전매방법(食鹽專營辦法)’ 발표, 실시

. 201 년 WTO 가입 후에도 소금, 담배는 전매품목으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

. 중국의 염업전매제도는 정부 허가를 받은 몇몇 제염업체가 정부가 하달한 계획에 따라 생산 →정부가 지정한 중국염업총공사(中國鹽業總公司; 이하 ‘중염공사’)를 비롯한 극소수 전매업체만이 유통, 판매를 담당


관련부처 및 기관

☞ 중국 최고행정지도부인 국무원 총괄 하에 국가발개위, 공신부, 중국염업총공사 등이 관여

. (국가발개위) 염업정책의 제정, 생산 허가 심사, 생산량 계획, 시장가격 확정, 전매특허 발급 등 전반 염업 관리를 주도

. (공신부) 미가공 소금인 원염(原鹽)의 생산, 식염 운송허가 발급 등 업무를 주관 *참고: 중국 식염 제조, 운송, 판매 허가 유효기한은 3 년임.

. (중국염업총공사) 중국의 식염 전매를 담당하고 있는 생산경영자로서 중국 국가발개위의 직속기관이며 식염의 생산, 운송, 판매 등 전반 업무의 실제수행조직 → 204 년부터 중염공사는 중국 식염의 생산 및 경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 연간 소금 생산량(식용 및 공업용 포함)이 중국 전체 생산량의 18%에 해당 

*참고: 그 중 식염 생산량은 중국 총생산량의 30%인 280 만 톤, 연간 판매량은 중국 4.2 억 명 인구

소비량에 상당하는 160 만 톤 수준임.  

자료원: 베이징무역관 정리


□ 식염전매제도 개혁 주요 행보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시장경제개혁 일환으로 식염전매제도 폐지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실패의 고배를 마셨음. - 2001년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國家經濟貿易委員會; 현 중국 상무부의 전신)는 ‘염업관리조례’와 ‘식염전매방법’의 폐지 및 수정을 제기했지만 협상단계에서 무산되고 말았음. 

- 2009년 중국 국가발개위는 ‘염업체제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關于推進鹽業體制改革的若干意見)’을 제정하고 의견수렴단계까지 추진하였지만 실패로 마무리되었음. 

- 2010 년 국가발개위는 또 염업체제개혁방안을 제정하였지만 다시 한번 실패의 쓴잔을 마셨음. - 같은 해 중국 28 개 제염업체들이 ‘중국 일부 대형 중형 제업기업이 염업체제개혁에 대한 건의서(全國部分大中型制鹽企業對鹽業體制改革的建議)’에 서명하였지만 불결실로 끝났음. - 201 년 일본 원전사고로 중국 소비자들이 다투어 식염을 구입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식염전매제도에 대한 중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


○ 지지부진하던 중국 염업제도개혁은 2013 년에 들어서서야 시동이 걸리기 시작

- 2013 년 중국 공신부는 식염운송허가증(食鹽運輸許可證) 발급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시켰음. 

- 같은 해 중국 국무원이 ‘식염전매방법’에 대해 수정을 하면서 식염전문경영에 대한 심사권도 지방정부로 이행되었음. 

- 중공 18 차 3 중 전회(2013 년)에서 식량, 식염 등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제기되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다시 한번 염업제도개혁에 대한 의욕을 보였음. 

- 2014 년 4 월 ‘식염전매특허증관리방법(食鹽專營許可證管理辦法)’의 폐지가 선언되면서 중국 염업에 대한 개혁은 유통, 생산에 그친 개혁이 아니라 판매에까지 확대


□ 중국 식염시장 현황


○ 중국의 원염(原鹽; 가공되지 않은 소금)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화학공업용 소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화학공업용 소금의 소비량이 73%, 식염이 16%. 기타 용도에 1%가 쓰이고 있음. 


2012 년 중국 원염 소비구조

자료원: 중국산업통찰망(中國産業洞察網)

○ 중국의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해염(海鹽), 굴착을 통해 파내는 정염(井鹽), 내륙의 호수에서 얻어지는 호염(湖鹽) 등 세 종류로 크게 나뉨.
- 2012 년 중국 원염의 종류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고 생산이 안정적인 정염 비중이 가장 큼.
- 그러나 긴 해안선 덕분에 해염은 여전히 40%이상을 유지
- 주로 내륙지역의 호수를 생산기지로 하는 호염의 생산량이 가장 작은 비중 11%를 차지

2012 년 중국 원염 종류별 생산구조

자료원: 중국산업통찰망(中國産業洞察網)

○ 제염기지 분포를 살펴보면 해염, 정염, 호염의 생산특성에 따라 분포되었
음을 알 수 있음
- 해안선을 따라 랴오닝, 톈진, 산둥, 쟝쑤, 저쟝, 푸젠, 광둥, 광시, 하이난 등 지역은 해염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음.
- 내륙지역, 예컨대 허난, 안후이, 후베이, 후난, 쓰촨, 충칭, 윈난 등 지역은 정염 위주
- 신장, 간쑤, 내몽고, 칭하이, 산시 등 지역은 내륙호에서 호염을 생산하고 있음.

중국 제염기지 종류별 분포도

자료원: JETRO


○ 넓고 균형적으로 분포된 제염생산기지에서 중국 식염은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음. 

- 2009 년은 719 만 톤에서 2010 년 73 만 톤으로 상승하였지만 2011 년 하락하여 2012 년부터 다시 상승

- 2013 년에는 795 만 톤의 생산량으로 80 만 톤에 육박하고 있음. 


중국 식염 생산량 추이(209 년~2013 년)

자료원: 중국산업정보망(中國産業信息網)


○ 80 만 톤에 육박하는 중국 식염생산량으로 중국 다양한 소비계층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
- 이는 주로 중국 소득수준의 향상과 개혁개방과 더불어 발생한 소비계층의 분류에서 비롯된 결과
- 최근 4 년 간 중국 식염(HS 코드: 2501.01) 수입상황을 살펴보면 2012 년 1/5 이상 하락하였지만 2013 년 다시 46.2%의 대폭 상승을 보였고 2014 년(10 월까지)에는 전년동기대비 87.3% 대폭 상승

중국 식염(HS 코드: 2501.01)수입
 단위: 천불,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빗장 풀린 중국 염업시장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고급 식염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국제금융보(國際金融報), 2014 년 12 월 1 일자 보도인용].
- 영국 시장조사기관 Roskil 에 따르면 중국은 2012 년 이미 세계 식염 수요량의 1/4 를 차지
- 선진국에서 고급식염시장 비중이 8~10%를 차지하는데 비해 중국은 거의 공백
- 따라서 Roskil 은 중국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세계 최대 식염수입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

○ 260 년 이상 식염전매제도를 실행되어온 만큼 중국 사회가 전매제도 폐지에 대한 태도 역시 이분법으로 봐야 함. 

- 중국의 제염업체는 전매제도의 빗장이 풀리면서 전매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체제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의 ‘가짜 식염’ 등 식품안전문제, 즉 시장자유화로 식염의 품질이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

○ 중국의 식염전매제도 폐지는 아직 추진 중, 2016 년 식염전매제도 폐지가 선언되더라도 염업시장 자유화를 실현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현지 중위(中宇) 컨설팅의 안캉(安康) 연구원은 중국정부는 여전히 일련의 조치로 식염에 대한 거시적 조절을 진행할 것이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
- 260 년이나 실행되어 왔고 또 국유기업 개혁 등 난제가 있으며 중국 식염전매제도 개혁은 단기간 내에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다원적인 중국 식염시장, 특히 공백인 중국 고급 식염시장을 공략하고 우리기업의 우수상품을 중국에 수출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관련 정책의 출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지역 식염의 생산방식이 상이함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소득수준, 소비방식 등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진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자료(별첨): 대중식염수출 관련 규제 및 통관

자료원: 중국산업정보망(中國産業信息網), 남방일보(南方日報), 중국산경신문(中國産經新聞), 국제금융보(國際金融報), JETRO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