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개념(1) 상표의 개념
-.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지이다.
-. 상표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는 등록상표이며, 등록상표권자는 상표전용권을 향유하고, 법류의 보호를 받는다.
(2) 상표권의 특징
-. 독점적 사용
-. 같은 국가 내에서
-. 일전기간
(3) 상표권의 표현형식
-. 미등록상표
-. 등록상표
-. 저명상표
(4) 상표법의 기본원칙
-. 우선신청원칙
-. 자원등록원칙
-. 집중등록, 분리관리원칙
-. 행정보호 및 사법보호 병행원칙
2. 상표등록
(1) 상표등록의 상품 및 서비스
-. 유사상표와 서비스 구분표 상표 34개류, 서비스 11개류
(2) 상표등록신청인 자격
-. 자연인
-. 법인
-. 기타조직
(3) 상표등록신청 경로
-. 대리인을 통한 신청
-. 직접신청
(4) 상표등록절차
-. 수리
-. 형식심사
-. 실질심사
-. 초보심사 공고
-. 이의신청
-. 등록공고
(5) 상표평심제도
-. 상표국의 상표거절 결정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가 처리
3. 상표사용관리
(1) 등록상표관리
-.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불가
-. 취소와 말소
연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취소
-.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품질보증
-. 등록상표를 표시를 사용할 권리
(2) 미등록상표관리
-. 등록상표 위조금지
-. 상표법의 금지조항 위반금지
-. 타인등록상표 침해금지
(3) 상표인쇄관리
-. 인쇄자격
성급 신문출판부서가 허가 및 발급한 “인쇄경영허가증”소지자, “포장, 표장인쇄품인쇄” 또는 “상표표지인쇄”로 허가받은 인쇄업자
-. 인쇄제도
업무심사, 등록, 출입고, 취소, 보관 등 제도
-. 위법행위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제조 또는 위조하는 행위
4. 등록상표전용권보호
(1) 보호범위
-. 보호범위
상표국이 심사, 발급한 등록상표에 기재된 지정상품
(2) 상표권 침해행위
-. 9가지 행위
사용, 판매, 제조, 위조, 표장상품명칭, 편리, 자호(상호), 비유사상품에 저명상표 사용, 도메인네임
(3) 법률책임
-. 행정책임
ㅁ 검사기관: 각급공상행정관리부서
ㅁ 직권: 심문, 조사열람 및 복사, 현장검사, 봉인 및 압류
ㅁ 처벌: 상표법 제53조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상부서는 침해행위정지, 침해상품 및 도구의 몰수, 폐기를 명령할 수 있고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법 실시조례 제52조는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불법경영액의 3배이하, 불법경영액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투서요구
ㅁ 주체: 상표소유자, 대리인, 허가사용자
ㅁ 증거: 등록증, 영업허가증, 투서서면, 침해상품, 피침해상품
<상표법 제53조>
제53조 제52조 규정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협상으로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등록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처리시, 침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권리를 침해한 상품과 침해상품의 제조 또는 등록상표의 표지를 위조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된 도구를 몰수 또는 폐기 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침해자가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담당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책임
ㅁ 당사자 협상원칙
ㅁ 공상부서의 배상 조정
ㅁ 법원 제소: 확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은 50만위엔 이하를 판결
**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한 경우,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고 상품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이 없습
-. 형사책임
ㅁ 형법에 규정된 4가지 상표권 침해죄
ㅁ 등록상표침해죄: 등록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종 상품에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ㅁ 판매죄: 위조된 등록상표의 상품인 것을 알고 한 판매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ㅁ 불법으로 등록상표표지를 제조, 판매하는 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임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임의로 제조한 상표를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ㅁ 상표법실시조례는 상표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추가하여 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와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판매금액이 아주 큰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
-. 상표전용권보호를 위한 임시 사법조치로서 침해정지명령, 재산보전조치, 증거보전조치가 있으며, 이것은 상표소유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침해발생 또는 침해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 조치를 청구하는 것임.
<상표법 제57조 맟 제58조>
제57조:
ㅁ 등록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당해 등록상표건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중이거나 곧 실시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고, 만약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않을 경우, 장래에 그의 합법적인 권인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관련행위를 정지하고 재산보전조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법원은 전항의 신청을 처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조, 제96조,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
ㅁ 증거가 소멸할 수 있거나 이후 증거를 취득하기 곤난할 경우,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시간 내에 재정 결정을 해야 하고, 증거보전 재정신청을 허가했을 경우 즉시 집행해야 한다.
ㅁ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거절한다.
ㅁ 신청인은 법원에 증거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 상표침해사건의 사법기관 이송표준
지적재산 침해행위를 척결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은 지적재산권형사안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제정
5. 저명상표보호
(1) 인정기준
-. <상표법> 제14조 저명상표인정 신청에 관해서 아래 5개 요인에 주의
ㅁ 관련공중이 당해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
ㅁ 당해 상표를 계속 사용한 기간
ㅁ 당해상표의 광고를 계속한 기간, 정도와 지리범위
ㅁ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ㅁ 당해 상표의 저명한 기타 요소
-. 이를 종합하면, 상표권 침해사건의 전제는 경제지표가 기초이고, 상표선전이 그 조건임. 산동성과 청도시의 저명상표 인정조건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침해사건의 특수성이 없음.
(2) 인정경로
-. 상표법 및 저명상표 인정변볍은 저명상표 인정경로에 대하여 행정과 사법 두가지 경로를 규정
ㅁ 사법적 경로: 지적재산권 심판자격을 구비한 중급인민법원에 제소
ㅁ 행정적 경로: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청구. 상표국에 저명상표 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저명상표 침해사건의 발생에 대한 신청이고, 상표평심위원회에 저명상표 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등록절차 인정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의 또는 분쟁을 통하여 저명상표의 인정을 신청하는 것임.
(3) 저명상표 보호조치
-. 동종 상품의 미등록, 비동종 상품에 이미 등록한 상표는 등록을 허여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금지
-. 저명상표의 분쟁에 대한 보호 청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함
-. 동일 류의 상품을 넘어서 보호
-. 저명상표를 타인의 기업명칭으로 등기 금지
6. 올림픽표지보호
(1)의의
-. 청도는 2008년 올림픽 파트너 도시
(2) 보호범위
-. 오륜, 격언, 노래, 전용명칭, 구호, 휘장, 길상물 등
(3) 침해영역
-. 의류 또는 건축광고
(4) 처벌액수
-. 불법소득의 5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
** 상기 자료는 특허청 ᆞ 청도한인상공회 ᆞ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