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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병가임금을 전국 통일기준으로 지급가능한가

등록일: 2015-02-15 조회수: 460

(질문)

상해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병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섬서성 서안 현장에서 현채직 한명이 야외스포츠를 하다가 다쳐, 10주정도 쉬어야한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병가임금을 상해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노동계약서도 상해 본사와 체결됨)

노동계약서에 별도로 병가임금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음으로 직원 월 정상급여의 70%로 기수로 하여 당사근무연수에 따라 2년미만시 60%, 2년~4년미만 70%, 4년~6년 미만 80% 계산합니다.

이렇게 상해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저희는 중국내 여러 곳에 작업 현장을 가지고 있어, 지역별로 규정이 상이하다면 급여계산 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게 가장 적합합니까?

이 건에 관하여 당사 서안 현장 변호사 의견은 서안 규정대로 노동계약 약정급여 기준의 70%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고문님의 의견을 받고 최종 확정하려고 합니다.

(답변)

1. 다른 지역에 위치한 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병가임금을 상해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노동계약서를 상해에서 체결했다해도 중국은 각 지역마다 지방성 규정이 존재하여, 노동법률제도가 상이한 경우가 많고, 노동계약 체결지가 아닌, 실제로 노동계약이 이행되는 지역의 지방성 법규를 근거로 병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ㅇ 북경은 본인 임금이 얼마이든간에 최저임금의 80% 지급만 하면 되고, 강소성도 약정만 해 놓으면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해도 됩니다.

* 국가 중앙법률로 병가임금의 바톰라인은 최저임금의 80%라는 강제성 규정 존재

ㅇ그렇지만, 상해, 산동성 등 여러지역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80%이상이라는 중앙법 규정 준수는 물론이고) 본인임금의 70%를 지급토록 규정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중국 각지에 작업장이 있다고 해도 그 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성 법규, 특히, 잔업비기수와 병가임금의 경우는 지역마다 틀리므로, 번거롭더라도 지방성법규에 근거라여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전국 각지의 기준 중에서 가장 높은 기준으로 통일하여 지급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은 인건비를 불필요하게 과다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2. 서안을 포함한 섬서성의 병가임금 기준은 다음 2가지 지방성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섬서성 기업임금지급조례

ㅇ 병가시 규정된 법정 의료기간내의 경우, 노동계약에 약정된 임금표준의 70%를 병가임금으로 지급. 단, 병가임금이 (당지 최저임금의 80% 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표준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陕西省企业工资支付条例 (2004년10월1일 시행)

第二十条劳动者患病或者非因工负伤治疗期间,在规定的医疗期内,用人单位应当按照不低于劳动合同约定的工资标准的70%支付病假工资,但病假工资不得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80%。

(2) 섬서성의 노동청 <기업직공 질병 혹은 비업무부상 의료기규정> 전송 통지

ㅇ (여러 직장의) 누계 근속연수 10년 이하이고, 당 기업 근무연수 5년이하일 경우, 본인 임금의 70% 지급, 5년 이상일 경우, 본인임금의 75% 지급... 이하 생략 陕西省劳动厅转发劳动部《企业职工患病或非因工负伤医疗期规定》的通知1995年1月17日陕劳险发【1995】18号

一、企业职工因病或非因工负伤在医疗期内的病假工资，按其实际工龄的长短发给。其标准为：实际工作年限十年以下，在本单位工作年限五年以下的，发给本人工资收入的70%；五年以上的，发给本人工资收入的75%。实际工作年限十以上，在本单位工作年限五年以下的，发给本人工资收入的75%；五年以上十年以下的，发给本人工资收入80%；十年以上十五年以下的，发给本人工资收入的85%；十五年以上二十年以下的，发给本人工资收入90%；二十年以上三十年以下的，发给本人工资收入的95%；三十年以上的，发给本人工资收入的100%。

3. 따라서, 서안 변호사의 의견제시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가 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가임금을 원칙에 따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할 경우, 꾀병을 부려도 상당액의 병가임금을 받으므로, 직원들의 병가를 빙자한 휴식 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쉬면서도 정상임금의 70%를 받는다면, 병가증명서를 부풀려서 만들어 제출하는 현상도 촉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다수의 중국기업들도 꾀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제어할 여러가지 수단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주장대로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별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북경이나 강소성 등 노동계약 약정을 통해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해도 되는 지역이 아닌 경우) 중국기업의 사례에 근거하여,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지방성 규정의 틀을 존중하되, (1) 병가임금의 기수가 되는 "본인 임금"의 표준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임금항목이 분할되어 있고, 기본급+수당+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노동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병가임금을 계산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놀면서도 수개월간을, 근무시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내에 모방형 꾀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병가임금의 지급율은 지방성 규정을 따르되, 기수를 임금항목의 기본급만 기준으로 하는 경우, 물론 "본인 임금"을 규정한 지방성 법규에 100% 원칙적으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본인 임금"이 어떤 것을 가리키냐에 대해서도 법규는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완전히 불법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전에 명확한 규정만 해 놓는다면, 쌍방 합의로 인정되므로,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병가임금이라는 것은 100%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로 즉각 회사에 사표를 내고 병가임금의 보충청구를 하는 사례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퇴직후 노동소송시 장기 병가자의 경우, 보충지급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병가임금을 적게 준다고 해서 당장 무슨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나중에 이로 인해 노동소송이 발생한다 해도 보충지급하면 그 뿐입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서, 꾀병이나 툭하면 병가를 제출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지방성 법규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것 보다 노무관리 측면에서 직장규율의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다만, 현재로서 귀사의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르므로,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것은 귀사가 상해 본사를 기준으로 다른 모든 지역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업비나 병가임금 계산기준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리스크의 유발 또는 인건비를 과다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현장이 설지되는 곳의 지방성 법규, 특히, 잔업비, 병가임금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여 당지 기준에 따른 사내 규정을 만들어 실시하고, 특히, 노동계약 체결시 관련 약정조항을 짚어놓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임금을 기본급과 직무수당, 또는 보조금 등으로 분리하여, 기본급을 70% 이하로 억제함으로서, 병가임금 기수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병가] 병가임금을 전국 통일기준으로 지급가능한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병가] 병가임금을 전국 통일기준으로 지급가능한가	등록일: 2015-02-15 조회수: 460

(질문) 상해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병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섬서성 서안 현장에서 현채직 한명이 야외스포츠를 하다가 다쳐, 10주정도 쉬어야한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병가임금을 상해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노동계약서도 상해 본사와 체결됨) 노동계약서에 별도로 병가임금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음으로 직원 월 정상급여의 70%로 기수로 하여 당사근무연수에 따라 2년미만시 60%, 2년~4년미만 70%, 4년~6년 미만 80% 계산합니다. 이렇게 상해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저희는 중국내 여러 곳에 작업 현장을 가지고 있어, 지역별로 규정이 상이하다면 급여계산 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게 가장 적합합니까? 이 건에 관하여 당사 서안 현장 변호사 의견은 서안 규정대로 노동계약 약정급여 기준의 70%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고문님의 의견을 받고 최종 확정하려고 합니다. (답변) 1. 다른 지역에 위치한 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병가임금을 상해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노동계약서를 상해에서 체결했다해도 중국은 각 지역마다 지방성 규정이 존재하여, 노동법률제도가 상이한 경우가 많고, 노동계약 체결지가 아닌, 실제로 노동계약이 이행되는 지역의 지방성 법규를 근거로 병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ㅇ 북경은 본인 임금이 얼마이든간에 최저임금의 80% 지급만 하면 되고, 강소성도 약정만 해 놓으면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해도 됩니다. * 국가 중앙법률로 병가임금의 바톰라인은 최저임금의 80%라는 강제성 규정 존재 ㅇ그렇지만, 상해, 산동성 등 여러지역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80%이상이라는 중앙법 규정 준수는 물론이고) 본인임금의 70%를 지급토록 규정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중국 각지에 작업장이 있다고 해도 그 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성 법규, 특히, 잔업비기수와 병가임금의 경우는 지역마다 틀리므로, 번거롭더라도 지방성법규에 근거라여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전국 각지의 기준 중에서 가장 높은 기준으로 통일하여 지급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은 인건비를 불필요하게 과다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2. 서안을 포함한 섬서성의 병가임금 기준은 다음 2가지 지방성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섬서성 기업임금지급조례 ㅇ 병가시 규정된 법정 의료기간내의 경우, 노동계약에 약정된 임금표준의 70%를 병가임금으로 지급. 단, 병가임금이 (당지 최저임금의 80% 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표준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陕西省企业工资支付条例 (2004년10월1일 시행) 第二十条劳动者患病或者非因工负伤治疗期间,在规定的医疗期内,用人单位应当按照不低于劳动合同约定的工资标准的70%支付病假工资,但病假工资不得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80%。 (2) 섬서성의 노동청 <기업직공 질병 혹은 비업무부상 의료기규정> 전송 통지 ㅇ (여러 직장의) 누계 근속연수 10년 이하이고, 당 기업 근무연수 5년이하일 경우, 본인 임금의 70% 지급, 5년 이상일 경우, 본인임금의 75% 지급... 이하 생략 陕西省劳动厅转发劳动部《企业职工患病或非因工负伤医疗期规定》的通知1995年1月17日陕劳险发【1995】18号一、企业职工因病或非因工负伤在医疗期内的病假工资，按其实际工龄的长短发给。其标准为：实际工作年限十年以下，在本单位工作年限五年以下的，发给本人工资收入的70%；五年以上的，发给本人工资收入的75%。实际工作年限十以上，在本单位工作年限五年以下的，发给本人工资收入的75%；五年以上十年以下的，发给本人工资收入80%；十年以上十五年以下的，发给本人工资收入的85%；十五年以上二十年以下的，发给本人工资收入90%；二十年以上三十年以下的，发给本人工资收入的95%；三十年以上的，发给本人工资收入的100%。 3. 따라서, 서안 변호사의 의견제시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가 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가임금을 원칙에 따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할 경우, 꾀병을 부려도 상당액의 병가임금을 받으므로, 직원들의 병가를 빙자한 휴식 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쉬면서도 정상임금의 70%를 받는다면, 병가증명서를 부풀려서 만들어 제출하는 현상도 촉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다수의 중국기업들도 꾀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제어할 여러가지 수단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주장대로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별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북경이나 강소성 등 노동계약 약정을 통해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해도 되는 지역이 아닌 경우) 중국기업의 사례에 근거하여,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지방성 규정의 틀을 존중하되, (1) 병가임금의 기수가 되는 "본인 임금"의 표준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임금항목이 분할되어 있고, 기본급+수당+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노동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병가임금을 계산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놀면서도 수개월간을, 근무시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내에 모방형 꾀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병가임금의 지급율은 지방성 규정을 따르되, 기수를 임금항목의 기본급만 기준으로 하는 경우, 물론 "본인 임금"을 규정한 지방성 법규에 100% 원칙적으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본인 임금"이 어떤 것을 가리키냐에 대해서도 법규는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완전히 불법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전에 명확한 규정만 해 놓는다면, 쌍방 합의로 인정되므로,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병가임금이라는 것은 100%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로 즉각 회사에 사표를 내고 병가임금의 보충청구를 하는 사례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퇴직후 노동소송시 장기 병가자의 경우, 보충지급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병가임금을 적게 준다고 해서 당장 무슨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나중에 이로 인해 노동소송이 발생한다 해도 보충지급하면 그 뿐입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서, 꾀병이나 툭하면 병가를 제출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지방성 법규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것 보다 노무관리 측면에서 직장규율의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다만, 현재로서 귀사의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르므로,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것은 귀사가 상해 본사를 기준으로 다른 모든 지역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업비나 병가임금 계산기준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리스크의 유발 또는 인건비를 과다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현장이 설지되는 곳의 지방성 법규, 특히, 잔업비, 병가임금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여 당지 기준에 따른 사내 규정을 만들어 실시하고, 특히, 노동계약 체결시 관련 약정조항을 짚어놓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임금을 기본급과 직무수당, 또는 보조금 등으로 분리하여, 기본급을 70% 이하로 억제함으로서, 병가임금 기수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병가] 병가임금을 전국 통일기준으로 지급가능한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