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 경제일보(經濟日報) 자료를 바탕으로 베이징무역관에서 재구성

□ 中 ‘20개 도시군’ 규획안 연내 출시 예정

ㅇ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발개위는 중국 전역을 특성에 따라 클러스터화하는 ‘도시군 규획’ 마련 중 (‘15년 1월 14일자 보도)

 - 개편작업이 완성되면 ①5개 국가급 도시군, ②9개 광역도시군, ③6개 지역도시군 등으로 구분된 총 20개의 도시군이 형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획안은 연내 국무원 심사를 거쳐 정식 출시될 것으로 예상

 - 도시군(城市群)이란, 1개 이상의 특대도시(特大城市) 및 3개 이상의 대도시(大城市)로 구성된 지역 클러스터 개념으로 교통, 통신, 인터넷 등 인프라 상호연결을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

ㅇ 이번 도시군 규획은 중앙정부의 신형도시화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 간 인프라 통합을 통한 자원배치 효율화 및 역내 지역경제 일체화를 핵심목표로 하고 있음.

 - 지난 ‘14년 11월 중국 국무원은 ‘도시규모 분류기준에 관한 통지’에서 상주인구수를 기준으로 5개 유형 7등급으로 도시를 분류한바 있음. [*관련정보(GW): 중국 도시지도가 바뀐다! 신도시등급 분류기준 발표(베이징무역관, 2014-12-09)]

 - 또한 한 달 뒤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지역경제 일체화 가속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기도 함.

□ 5개 국가급 도시군(國家級城市群)

자료원: 경제일보(經濟日報) 자료를 토대로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중국 직할시 및 성도를 핵심지역으로 하며 이들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과 부담을 분산시켜 역내일체화 발전을 이루고자 함.

- 5개 국가전략 도시권의 핵심도시 중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등은 직할시이고 청두와 우한은 해당 지역의 성정부 소재지로 행정자원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곳

- 상기 5개 국가급 도시군의 핵심도시들은 모두 인구과밀지역으로 주거 수용도가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

* 중국 신도시등급 분류에 따르면 상기 4개 직할시는 모두 상주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초대형도시(超大城市)이고 청두, 우한은 500만~1,000만 명 수준으로 특대도시(特大城市)로 분류

ㅇ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의 경우, 자원 및 부가 편중된 베이징의 일부 기능을 톈진 및 허베이로 분산해 균형발전하려는 프로젝트로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 중

- 징진지 일체화 과정에서 대대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작업으로 건설, 환경보호 등 관련 산업에의 수혜가 기대 [*관련정보(GW): 中 징진지 스타트는 광역교통망 구축(베이징무역관, 2014-08-29)]

ㅇ 장강삼각주 지역은 중국정부의 3대 전략적 지역협력발전정책 중 하나인 ‘장강경제벨트(長江經濟帶)’에 속하는 곳들로 이 지역이 국가급 도시군으로 격상되면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 ‘14년 3월 발표된 중국 국가신형도시화 규획에 따르면 기존 국가급 도시군 대상에는 수도권인 징진지(베이징)와 장강삼각주(상하이) 및 주강삼각주(광저우) 등 3개 지역만 포함되었음.

 - 신 규획 제정으로 충칭·청두와 우한 등 장강 연안지역이 국가급 도시군에 새롭게 편입되면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창장경제벨트’ 지역협동발전전략과 연결되어 장강 수로 개발과 연안 지역 협력발전에 긍정적이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

ㅇ 주강삼각주 지역은 홍콩·마카오와 인접한 지리적 우세를 십분 활용해 광저우, 선전 등 대외무역 창구도시를 바탕으로 중국 남부지역의 최대 도시군으로 성장

 - 최근 세계은행은 ‘2015년 동부아시아 도시발전 보고서’에서 주강삼각주를 세계 최대의 도시화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기존 1위였던 도쿄를 제침. (*동 보고서는 인구 및 도시화 규모 등 2개 척도를 바탕으로 주요지역의 도시화 수준을 평가)

 - 주강삼각주 지역은 향후 중국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대외무역 교두보 역할을 하며 무역 자유화와 글로벌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 9개 광역도시군(區域性城市群)

ㅇ 국가급 도시군보다 한 등급 낮은 9개 광역도시군은 일정한 공업토대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을 핵심도시로 하여 역내 경제권 연계를 강화하고 중국 대외무역정책에 적극 활용할 목적으로 설정

 - 9개 광역도시군의 핵심도시에는 중국의 주요 중공업 기지인 하얼빈·창춘·선양 등과 반도체 산업기지인 시안 등이 대거 포함

 - 이들 지역은 중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FTA,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 등 전략과 관련되는 지역으로 향후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지역으로 전망

 * 예를 들면 우루무치는 중앙아시아, 난닝(南寧)은 동남아시아, 산둥성(山東省)은 동북아, 푸젠성(福建省)은 타이완 지역과 각각 교역 중점지 역할을 담당 

□ 6개 지역도시군(區域性城市群)

ㅇ 주로 중국 서북부와 서남부에 위치, 기존의 서부대개발 전략과 관련되며 중국 정부는 6개 도시군 발전을 통해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전략과 맞물려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간 협동발전 전략을 통해 낙후된 경제에서 탈피해 중국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부상 

 * 서부대개발: 중국 동·서부지역 간 격차를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0년도에 발표된 정책으로 청두~충칭~시안~란저우~쿤밍~꾸이양~난닝 등 지역이 포함 

 - 2013년 중국 서부지역 경제규모는 전년대비 10.72% 증가한 12조 6천억 위안으로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2.37%로 집계 (2014년 중국 서부 발전보고서)

 - 중국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전략 관련 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는 8353억 위안에 달하여 2014년 정부 투자총액의 17%이상을 차지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도시군 구축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경제일체화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사회보장서비스 부문의 일체화를 위한 관련 정책 또한 마련될 것으로 기대 

 - 2014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지역경제 일체화 가속화’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친환경 도시화 건설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에너지 절약, 친환경, 생태환경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할 요구를 제시한 바 있음. 

 - 도시권 구축은 도시권 내에서 산업·시장·환경·사회·민생·인프라 6개 분야의 일체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 (중국과학원 도시기획연구센터 팡창린(方創林) 주임)

 - 도시군 규획은 시기적으로 생태환경·경제·사회 등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해 연내 출시 예정

ㅇ 향후 기존의 행정지역에 따른 관리체제를 개편하고 역내 경제·사회정책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관련 정책이 속속 출시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관련 부처는 실사를 바탕으로 도시권 발전목표, 개발방향, 도시기능을 확정하고 인프라 건설, 생태환경 관리, 공동발전체제 등을 포괄한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15년 1월 14일, 경제참고보). 

ㅇ 또한 지방정부의 PPP(Public-Private-Partnership)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 예산법(개정판)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지출에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행토록 되어있어 도시권 건설 자금조달과정에서 엄격한 예산안의 구속을 받는 지방정부는 채권발행, 민간자본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1월부로 지방정부는 채권 발행이 가능해짐. (‘14년 8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

 - 20개 도시권 구축은 기존 지방정부가 관할지역만 책임지던 행정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간의 협력, 특히 관민 협력의 투자회사 설립 등 새로운 융자방식 출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ㅇ 중국 도시권 구축으로 인프라 등 건설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서비스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도시권 구축은 행정지에 의한 구속을 타파함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과 공공재 건설에 민간자본이 활발히 참여토록 추진할 것으로 전망

 - 기존 중국의 행정지에 따른 사회보장체제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인적유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여 인구구조, 소비구조 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도시구도와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중국 경제구조를 잘 파악해 새로운 중국 도시권 체계에 부합되는 진출 전략을 펼쳐가야 할 것임.

자료원: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경제일보(經濟日報),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