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 바이두

□ 中 톈진·광둥·푸젠 자유무역구 신설, 기존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규모 확대

ㅇ 최근 중국 정부는 톈진(天津)·광둥(廣東)·푸젠(福建)에 추가로 자유무역구를 신설키로 발표 (2014.12.28.일)

- 자유무역구 내 기업설립 및 변경,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존의 심사제 방식을 중단하고 ‘등록제(備案)로 전환, 개방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톈진·광둥·푸젠 지방정부는 각각의 지역 특성 및 산업발전 현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중

- 광둥FTZ는 2월말, 톈진·푸젠FTZ는 3월경 출범 예정(21세기경제보도, 상하이증권보)

*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설 자유무역구 관련 정책은 ’15년 3월 1일부로 시행, 이에 따라 신설 자유무역구는 올 3월경 출범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2013년 9월 출범한 기존의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기존 규모의 4배로 확대될 예정

-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중국의 첫 자유무역구(FTZ: Free Trade Zone)로서 1년간의 시범단계를 거쳤음.

- 루자쭈이(陸家嘴) 금융지구, 진차오(金橋) 개발구, 장쟝(張江) 첨단기술산업지구 등을 편입해 기존 28.8㎢ 규모에서 120.7㎢로 확대 예정

* 편입지역은 2015년 3월 1일 공식 출범 예정 (상하이증권보, ‘15년 1월 19일)

- 또한 최근 HSBC은행, NCB(Nanyang Commercial Bank) 등 두 외자은행에 자유무역계정(自由貿易帳戶) 관련 업무가 허가, 금융제도 개방폭이 점차 확대 (21세기경제보도, ‘15년 1월 22일자 보도)

□ 新 자유무역구... 지역특징을 살려 개방 확대 예상

ㅇ 신설되는 자유무역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각각의 지역적 특징을 살려 건설 예정으로, 특히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동 적용하고 투자·서비스업·금융업 방면의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21세기경제보도, ‘14년 12월 19일)

- 기업들의 투자 금지·억제 항목을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와 행정관리 간소화, 금융서비스 개방 확대 등을 적용한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시범정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 (투자) 로컬기업과 외국투자자 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무차별 원칙하에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프로젝트 및 (외국투자자의) 중국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계속 축소해갈 방침

- (서비스업) 국제상품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상품, 공업원료 및 농산품의 대외무역을 적극 장려하면서 관련 심사, 등록 등 수속을 간편화

- (금융업) 위안화 자유태환, 금리자유화, 위안화 역외 거래 자유도를 확대

ㅇ 신설되는 자유무역구는 각자 지리적 이점, 일정한 경제발전 토대 및 발전방향을 가지고 있음.

- (광둥) 기존 가공무역지대로서의 발전이 한계에 이른 상황, 그러나 홍콩·마카오와 인접하여 CEPA 업그레이드 등으로 서비스산업과 금융업 발전을 꾀하고 있음.

- (톈진) 중국 북방의 중요한 허브 항구로서 중국 광역 수도권 건설전략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와 한·중FTA(실질적 협상종료), 한·중·일 FTA(협상 중)에 힘입어 지역협동발전과 대외무역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

- (푸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연안에 위치, 타이완과 마주하고 있어 타이완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을 도모

신(新) 자유무역구 발전방향

자료원: 인민일보 자료를 토대로 KOTRA 베이징무역관 재구성

□ 新 자유무역구①: 광둥FTZ

ㅇ 3개 신설되는 자유무역구 중 가장 일찍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는 광둥 자유무역구는 글로벌 경영환경 건설과 무역편리화를 촉진하여 경제발전을 이끄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광둥성은 기존의 저임금, 저비용 경제성장모델이 한계에 도달하여 가공무역지로서의 장점이 퇴색(인민일보, ‘14년 12월 16일).

-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함에 있어서 광둥성은 국제무역시스템 도입, 글로벌 기업 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홍콩·마카오와 협동발전을 꾀하고 있음.

- 광둥 자유무역구는 광저우(廣州) 난사(南沙)신구와 선전(深圳) 첸하이(前海)신구, 주하이(珠海) 헝친(橫琴)신구를 포괄하였는데 빠르면 오는 2월 말 출범할 것으로 예정

ㅇ 광둥 자유무역구는 홍콩, 마카오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홍콩·마카오에 대한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현대금융서비스 혁신구로 구축할 것으로 전망

- 광둥성 정부는 광둥 자유무역구의 핵심은 광둥·홍콩·마카오의 협력강화에 있다며 중점적으로 홍콩·마카오와의 연결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제일재경일보, ‘15년 1월 21일)

- 향후 광둥 자유무역구는 홍콩·마카오와의 협력 강화, 서비스업과 금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되 CEPA 내에서 홍콩·마카오에 대한 개방수준을 제고하고 광둥·홍콩·마카오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3월 1일부로 중국 내륙과 홍콩·마카오의 서비스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CEPA 업그레이드판이 실행될 예정

□ 新 자유무역구②: 톈진FTZ

ㅇ 유일하게 중국 북방 지역에 위치한 톈진 자유무역구는 중국 수도권 협동발전 계획 징진지 발전계획과 맞물려 중국 북방지역의 금융·물류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

- 톈진 자유무역구는 톈진항과 톈진공항, 빈하이(濱海) 신구 중심상업지구 등을 아우르는 규모로 조성

- 한편 중국 북방의 유일한 자유무역구로서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ㅇ 톈진 자유무역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시범경험을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 산업특징에 알맞은 발전계획을 작성 중 (경제관찰망, ‘14년 12월 18일)

- 기업들의 투자 금지·억제 항목을 제시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좀 더 축소

- 금융 리스 업무에 중점을 두며 첨단제조업, 금융물류 허브로 거듭날 것을 기대

* 톈진 빈하이(濱海) 신구에 위치한 중국 금융 리스 집결지 둥장(東疆) 보세항구의 발전에 이목이 집중

ㅇ 동북아 지역을 상대로 하는 톈진은 한·중 FTA가 타결되면 對한 무역을 확대하고 한·중 양국 무역편리화를 실현하는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상하이재정대학 자유무역구연구원(上海財政大學 自由貿易區硏究院) 천퍼(陳波) 비서장]

- 톈진 자유무역구는 중국이 對 동북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항구도시

- 특히 우리 기업들이 대거 입주한 중국 북방의 중요한 산업기지로서 자유무역구 출범과 한·중 FTA 타결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2014년 10월 기준 톈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3300 개사로 집계

□ 新 자유무역구③: 푸젠FTZ

ㅇ 푸젠 자유무역구는 대만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무역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

- 푸젠성 자유무역구는 샤먼(廈門), 핑탄(平潭), 푸저우(福州) 등 지역을 포괄

- 그중 샤먼(廈門)은 서비스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

- 중국 대륙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핑탄(平潭)은 타이완과의 경협 확대, 연결 강화의 교두보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

- 푸젠성 성정부 소재지인 푸저우는 FTZ 구축 과정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과의 통합을 도모하고 중국 동남연해의 전략적 허브도시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밝혔음(국제상보, ‘15년 1월 22일).

-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데 이어 서비스무역협정, 상품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푸젠 자유무역구 설립은 양안(兩岸) 간 무역 자유화와 경제 통합의 시험장이 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추가되는 자유무역구 역시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는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마련할 것으로 기대

- 1년 간 시범을 거친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법제도·정부 관리감독·국제적 규범 등 제도 완비를 추구하면서도 자유무역구 내 설립 기업에 대한 세수감면은 없었음.

- 신규 출범하는 자유무역구들도 체제정비를 중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됨.

* 세수우대 정책을 적용해 지역 내 기업에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 법치 시스템 구축 및 관리방안 개선을 통해 시장체제를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 [중국정협위원(全國政協委員) 중국재정학회 부회장 쟈캉(賈康)]

- 우리 기업들도 각 자유무역구의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상황과 법치 등 시장 환경 조성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음.

ㅇ 외자유치를 위한 특별지역이 아닌 중국기업의 대외투자를 확대하는 창구로 활

- 자유무역구는 현지 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전제하에 법치와 시장체제 정비를 진행 중이므로 외국 투자자에 대한 혜택정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자유무역구 구축은 자본 순수출국으로 탈바꿈한 중국의 대외투자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1,400억 달러(제3지 융자 재투자 포함)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1,196억 달러)를 초월 (중국 상무부 발표)

- 자유무역구는 외자유치에 중점을 둔 특별지역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창구로 활용하게 될 것임. [중국 상무부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

ㅇ 금융업과 서비스업, 첨단 제조업의 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출시할 것으로 전망

- 신설하는 자유무역구의 발전방향에 따라 금융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속속 출시할 것으로 전망

ㅇ 향후 중국 개혁개방 가속화와 함께 무역편리화,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FTZ가 지정될 것으로 기대

-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2015년 1월 정례브리핑에서 자유무역구 구축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 등 신흥 무역방식을 추진하고 2015년 중국 대외무역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을 밝혔음.

- 중국 내륙 지역 특히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연선에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인민일보, ‘14년 12월 16일)

자료원: 인민일보(人民日報),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경제관찰망(經濟觀察網)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