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동성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작년 7월 한국 본사에서 구매한 자재를 수입 통관 시 인보이스 기재 미스로 한국 측의 수출면장 금액은 3,840달러이지만 저희 측 수입 면장금액은 3,200달러로 잘못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측은 나머지 금액 640달러를 다음 차수 자재 구매 시 보태서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한국 본사 측은 다른 차수에서 돈을 받더라도 작년 7월에 발생한 교역 건에서 640달러의 미수금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이를 해결키 위한 방도를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선 해관 측에 해당 차수에서 추가 신고를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회계상으로도 수입면장에 기재된 금액은 조정이 불가하며 이를 미지급금으로 설정하여 미화 송금을 하는 방법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본사 측은 비무역대금, 이를테면 금형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가계약을 작성, 송금하는 방식 또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키 위한 방도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방법이 아닌 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1. 회계더러 인보이스에 따라 3840달러로 수정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처리하면 본사와의 금액은 일치해 집니다. 이렇게 더 기장된 부분은 면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세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연말 기업소득세 신고시에 이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납세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계상으로나 세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상기 640은 본사와 금액은 일치하지만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다음의 수입신고시에 중국해관에 이 640을 덧붙혀 신고합니다. 그 다음 원래 기장하였던 640원은 "면장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래대로 조정하여 복귀시킵니다. 이러면 본사와의 금액도 일치하고 송금도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출처][세무] 한중 통관금액 착오신고의 해결 방법 [금수강산 류건화세무사]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