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보험 문제 화해사회 모토 11.5규획 중점의 하나-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중진국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발전 계획인 제 11차 5개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규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 이하 11.5규획으로 약칭함.)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표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이중에서 우리기업들 특히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화합을 이루는 사회주의의 사회의 건설(和諧社會)’을 중점 발전목표로 삼고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기업의 경영과 직결되는 ‘노동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화해적인 사회를 이루려면 11.5규획 추진에 앞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회적인 4대 모순 즉, 소득분배불균형, 교육기회 불균등, 의료시설이용 불균등, 실업문제(노동력 과잉) 및 사회보장 불완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노동력 과잉 및 사회보장 불완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정부가 내외자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기업들에 대한 노무관리 특히 사회보장보험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진출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다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지난 8월 kotra가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중국전역에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우리진출기업이 이 부분에 취약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지인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월평균 급여의 몇 %냐?’는 설문에 응답한 479개사의 응답내용을 보면 20% 미만이 51.8%나 차지하고 있어 사회보험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노무관리 분야에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보험의 수준(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수준)은 외자기업의 경우 중국 측 직원의 노임총액을 기준으로 양로보험 20%, 의료보험 8%, 실업보험 2%, 산업재해보험 0.5-1.2%, 생육보험 0.9%여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급여대비 30% 이상의 보험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많은 기업 들이 이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대소규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업경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으로서는 현지 기업 경영에 있어 현지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강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중국의 관영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사회보장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모든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여론을 조성하는 전통적인 방식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면 중국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중국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시양화이청(項懷誠) 이사장은 ‘중국의 퇴직인원 4,000만 명을 포함하더라도 1.6억명 정도만 양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인구의 절반에 불과하며, 보급률 면에서도 세계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13억 인구 대비 의료보험은 1.3억명, 실업보험은 1억명, 산재보험은 0.78억명, 생육보험은 5천만 명으로 (보급율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노동부 톈청핑(田成平) 장관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1.5규획 기간 중 양로보험의 보급률을 높이는 것’을 중점 사항의 하나로 삼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 마디로 사회보장보험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현지 진출 우리 기업으로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중국 현지직원들에 대해 현지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보험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보험의 강화와 함께 우리기업이 부딪히게 되는 또 다른 노동환경의 변화는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점점 더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실업(구직)난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도시(읍)지역 등기실업율이 4%를 넘은 상태이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략히 살펴보아도 중국의 실업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도시(읍)지역의 매년 증가되는 신규 노동력은 1,000만명, 국유기업 정리에 따른 실업상태인원(下崗)은 1,400만 명인데 반해 경제가 8%로 성장할 경우 매년 증가하는 자리수는 800만개, 거기에 자연감소인원을 계산하여도 총 1,000만개 정도의 일자리만 생겨나고 있다. 즉, 1,40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감안되지 않은 농촌실업까지 감안하다면 실업문제(취업문제)는 중국이 안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구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으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이다.
관련 연구기관이나 노동관련 연구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대강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구인난은 임금이 낮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며 일이 힘든(장시간 근로 및 빈번한 업무상 부상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에서 주로 발생하며, 도시지역보다 교외에 위치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화, 완구, 전자조립, 봉제, 플라스틱 가공업 등 특히 17∼25세의 여성 단순 노동자와 기능 보유 숙련공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농촌의 유휴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공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구인증가, 생산직 수급의 불일치, 외지 근로의욕 감퇴, 민공의 활발한 이동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제는 값싼 노동력을 바라보고 진출하는 기업들이나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만만치 않은 인력획득의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도농 간의 소득수준 격차, 지역 간의 소득수준 격차는 물론 업종간의 소득수준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업종 간 평균노동임금의 격차(최고와 최저간의 격차)는 2000년 2.62배였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4.25배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최저 임금 기준을 계속 올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주:칭다오시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난해 보다 금년에 20%이상을 올린 바 있다.)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달가운 것이 아니지만,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에서는 진출기업에 대한 외부적인 강제요인으로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환경변화의 큰 흐름 즉, 사회보장보험 관리의 강화,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에 대해 단기적인 해결책은 어렵지만, 우선 기업별로 기업행정.회계 관리의 강화, 노동관리의 효율화, 생산시설의 자동화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론 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경영적, 지역적 수정을 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원:
중국신식망(‘05.11.14, 10.31 등)
최근 중국노동시장의 변화동향(주중국한국대사관 ‘05.9)
중국 일부지역의 勞動力 不足 현상과 그 영향(KIEP, 05.10.07)
중국진출 한국 기업 경영 실태(05.8 kotra-한국경제신문 공동 설문조사)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효율적 에너지 이용에 달렸다.(Digital kotra 05.10.28)
작성: 청도무역관장 곽복선 (kbsamor@kot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