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속성장 뉴노멀 시대,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 유력 -

- 국유기업, 금융분야 개혁심화정책 지속될 것 -

- 일대일로 구축 등 인프라 투자로 안정적 성장 뒷받침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jinshengai@kotra.or.kr)

자료원: 인민망(人民網)

□ 2015년 중국 양회(정협/전인대) 각각 3월 3일, 5일 베이징서 개막

○ 올해 1~2월에 개최된 성시별 지방양회가 종료되고 3월 3일부터 전국 양회가 시작

- ‘양회’(兩會)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두 회의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중국 정부의 거시정책 목표 및 정치·외교·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정치행사

- 3월 3일 개막을 앞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정책건의·법률 및 정책집행 관련 감독관리·당파와 민족 간 화합도모 등 역할을 담당

- 정협 이틀 뒤인 3월 5일 개막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양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입법권, 임면권, 예산심의·비준, 경제발전계획 심의·비준 등 권한을 행사

○ 통상 열흘 정도에 걸쳐 진행되는 양회에서는 주로 국무원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각종 심사 및 허가계획 보고, 예산보고, 전인대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인민감찰원 업무보고 등 항목을 심의·통과

- 특히 올해 양회는 시진핑 정부가 지난 2014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경제 뉴노멀 시대 진입’을 공식 언급한 이후 첫 개최되는 만큼 대내외 주요 국정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

- 전국 양회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지방 양회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전 포인트를 예상해본다면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개혁심화’, ‘일대일로’를 꼽을 수 있음.

□ GDP 성장목표 7% 수준으로 하향조정 가능성

○ 3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수출입 증가율, 실업률 등 주요 거시경제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

- 중국 정부는 올해 목표 GDP 증가율을 7% 수준(2014년 목표는 7.5%)으로 낮추며 수치적 실적보다는 개혁 및 신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

- 지방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성시(省市)별 GDP 증가율 목표치를 살펴보면 상하이, 서장(西藏) 두 곳을 제외한 29개 지역이 모두 하향 조정

중국 29개 성시 2015년 GDP 목표 하향조정

· 전년대비 3.0%p 하향조정: 깐쑤(8%), 산서(6%), 요녕(6%) · 전년대비 2.5%p 하향조정: 귀주(10%), 운남(8.5%), 청해(8%), 흑룡강(6%) · 전년대비 2.0%p 하향조정: 천진(9%), 신장(9%), 광시(8%), 해남(8%), 영하(8%) · 전년대비 1.5%p 하향조정: 호남(8.5%), 사천(7.5%), 길림(6.5%) · 전년대비 1.0%p 하향조정: 충칭(10%), 섬서(10%), 강서(9%), 호북(9%), 안휘(8.5%), 내몽고(8%), 강소(8%), 하남(8%), 광동(7.5%), 하북(7%) · 전년대비 0.5%p 하향조정: 복건(10%), 산동(8.5%), 절강(7.5%), 북경(7%) · 기타: 상하이(보류), 시장(전년과 동일, 12%)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중국 전문가들 역시 올해 GDP 성장률 목표가 7.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는 2015년 중국 경제성장률 하향 압력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분석하며 GDP 성장률을 7.1%로 예측(2015년 2월 9일)

-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1%로 하향조정했으며 IMF는 이보다 더 낮은 6.8%로 관측(2015년 1월 20일)

-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망은 골드만삭스 7%, UBS 6.8%, 노무라증권 6.8%로 예상

□ 뉴노멀 시대 적응을 위한 과잉산업,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농업현대화 건설을 위한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국유기업 개혁: 개혁심화의 중요한 미션인 국유기업 개혁은 각 지방 양회에서 ‘통합재현·혼합소유제·상장’ 등 방안이 등장하면서 전국 양회를 통해 전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지방양회에서 베이징은 국유기업 자산증권화 비중 향상, 상하이는 기업 상장, 충칭은 비(非)국유자본 도입 등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해법을 각각 내놓음.

- 또한 중국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자산증권화’(資産證券化)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유기업 간 M &A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지방정부는 혼합소유제 개혁, 자산증권화 등 구체적인 국유기업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았는데 국유기업 소유구조를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해 자금력을 확보하게 되면 M &A 활황으로 이어진다는 분석

○ 금융 개혁: 예금금리 자유화,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자본시장 완전 개방을 줌. 특히 온라인 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체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

- 금융계 전문가들은 양회에서 관련 분야의 규범화·시장화·법제화가 적극 논의될 것이며, 올해가 P2P(peer to peer) 온라인 대출업계에 대한 진입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자료원: 인민망, 2015년 2월 10일)

- 중국 양회를 앞두고 지방 정부들도 P2P 업계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제약 조치를 속속 마련

· 일례로 중국 저장(浙江)에서 최근 인터넷금융의 지속 발전 촉진을 위한 임시 방안(促進互聯網金融持續健康發展暫行辦法) 출시로 제3자 감독·평가 메커니즘 구축. 온라인 금융 리스크 관리 및 예비경보 시스템 강화를 도모

○ 농업 개혁: 올해 중앙정부의 1호 정책문건이 ‘농업현대화 건설 가속화’ 방안이었던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업개혁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지방 양회에서 내몽고(內蒙古), 충칭(重慶) 등은 생산보다 판매에 포커스를 맞춰 농산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업의 산업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

- 그 외 농업생산기술 도입, 농민에 대한 교육 강화, 농업분야 서비스 수준 제고, 전자상거래 도입 등 다양한 의제들이 지방 양회서 제기된바 전국 양회에서 역시 농업현대화를 위한 정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국유기업 개혁: 혼합소유제, 자산증권화(資産證券化) 시행으로 국유기업 간 M &A가 활발히 추진 (외면적 성장 억제, 과잉생산 해소, 구조조정) · 금융 개혁: 예금금리 자유화,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자본시장 완전 개방을 준비하는 한편, 후강통(상하이-홍콩 주식교차매매), 선강통(선전-홍콩 주식교차매매) 등 대외 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외교전략 추진 · 농업 개혁: 농업 유통망 개선(전자상거래 도입), 식품안전(유기농개발/관련 서비스 제고), 농촌지역 법치, 농민의 토지경영권 보호 등 농업 발전방식의 전환 추구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일대일로 등 광역화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고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보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

○ 일대일로: 현 지도부가 국가 전략으로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중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일대일로’는 세계 전체 인구의 60%인 46억 명, 세계 GDP 30%에 해당하는 20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을 포함하는 규모로 중국정부의 대표적인 지역협동발전 전략

- 시진핑 주석은 2014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 18개국을 방문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을 적극 홍보하고 APEC 회의에서 실크로드 기금(絲綢之路基金) 설립을 주창하며 400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일대일로를 적극 추진 중

- 20여 개 성시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를 포함하는 등 인프라 건설 및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 수출입 견인, 생산과잉 해소를 시도 중

· 지방양회를 통해 일대일로 참여의사를 밝힌 성시: 신장(新疆), 간쑤(甘肅), 산시(陝西), 허난(河南), 푸젠(福建), 하이난(河南), 칭하이(靑海), 쓰촨(四川), 윈난(云南) 등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참여 전략

윈난(雲南): 올해 지방양회에서 일대일로 참여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 3년 규획을 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윈구이(雲桂·윈난 쿤밍-광시 난닝), 리샹(麗香·리장-샹그리라) 철도사업 등 10여 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함. · 안후이(安徽): 양회 보고서에서 유라시아 대륙 경제발전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특히 스위스·한국 등 중국과 FTA을 맺은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중동·유럽 국가와의 교류도 더욱 중시할 것을 강조. · 닝샤(寧夏): 내륙 개방형 경제시범구를 건설해 아랍권 국가나 이슬람 지역과의 에너지·금융·과학기술 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 환경 보호: 중국 전역의 심각한 스모그 등 환경오염으로 환경문제 개선 및 예방조치 정책 출시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대가 높음.

- 2014년 중국의 74개 도시의 PM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가 평균 11.1% 감소했지만 8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이 중국 정부의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2015년 2월 발표자료)

- 중국 환경보호부 자이칭(翟靑) 부부장에 따르면, 대기오염 3대 중점지역인 ‘징진지’, 창장(長江) 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는 각각 12.3%, 10.4%, 10.6% 감소.

- 특히 중국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이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힘.

- 중속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 수용능력을 고려한 경제발전 패턴이 이번 양회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

· 일대일로: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언급한 이후 1년 간 논의되다가 이번 3월 전인대 전후로 본격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 양회에서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세칙이 마련되면 중동, 아시아 등 주변국과의 금융·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 환경보호: 올해 지방 양회에서 15개 성급도시가 대기오염 처리 등 환경보호 관련 정책을 발표함.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수처리 등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오염 개선 및 예방조치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 뉴노멀 경제에 적응: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 및 개혁 심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경제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속박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합리성, 환경 수용도 등을 충분히 감안해 ‘중속성장 시대’에 적응하는 추세

- 향후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의제들이 대거 제기·논의될 것으로 전망

○ 민간자본 활성화: 국유기업 개혁, 창조력 동원,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민간자본 활성화 정책 기대

- 뉴노멀 시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민영자본을 충분히 동원하는 방안이 대대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

- 민간자본의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시장체제 개혁과 행정 간소화 추진이 계속될 것

○ 인프라 건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일대일로 전략의 본격 가동 등으로 2015년 중국 각 지역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예상

- 2015년 1월 16~29일 2주간 중국 국가발개위가 승인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총 11개로 투자규모는 1192억 위안 이상에 달함.

- 올해 중국 정부는 내수강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프라 산업’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도 속도를 낼 전망 (자료원: 중국신문망, 2015년 1월 30일)

○ 환경보호산업: 경제성장과 환경수용도의 조화를 강조함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수처리 등 친환경 산업이 호황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2015년 1월 1일부 시행한 ‘환경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산업에 대한 정비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인민일보, 재경, 21세기경제보도, 중국신문망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