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수출 시, 신선우유 이어 조제우유도 ‘검역허가증’ 있어야 -
- 中 소비자 신선우유에 대한 인식 부족, 수입산에 호감도 높아 -
- 철저한 시장조사 및 콜드체인 구축 필요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jinshengai@kotra.or.kr)
자료원: 바이두
□ 중국 국가질검총국: 저온살균 조제우유 수입 시 ‘검역허가증’(檢疫許可證) 필수
○ 중국이 신선우유에 이어 저온살균 과정을 거친 조제우유도 검역검사 범위에 포함시켰음.
- 2015년 1월 8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이하 ‘국가질검총국’)은 2015년 제3호 공고문을 통해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進出口乳品檢驗檢疫監督管理辦法)의 조정내용을 발표
- 조정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저온살균 과정을 거친 조제우유’를 검역허가증이 필요한 유제품 범위에 포함시킨 점
검사검역 수속 필요한 유제품 범위 및 검사항목 조정
☞ 검사검역수속이 필요한 유제품: * 기존: 생유(生乳), 생유제품(生乳製品), 저온 살균을 거친 우유(巴氏殺菌乳) * 신규: 저온살균과정을 거친 조제우유(巴氏殺菌工藝生産加工的調製乳) * 시행일자: 2015년 2월 1일 ☞ 검역검사 항목 조정[첨부파일1: 검역검사항목 신구대조] * 대상: 유제품 2회 수출 시부터 (非首次進口的乳品) * 주관부서: 국가질검총국 * 시행일자: 2015년 5월 1일 |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기존의 대중 수출 시 ‘검역허가증’이 필요한 유제품은 생유, 생유제품, 신선우
- 중국 당국은 ‘수출입 유제품 감독관리방법’(2013년 5월 1일부로 시행)에 의거, 수출입 유제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
-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수입유제품 진입 장벽을 높여 자국산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중국 낙농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분석(중국무역보, 2015년 2월 26일)
중국 현행 규정상 유제품 구분법
구분 | 정의 |
생유(生乳) (raw milk) | 소에서 짜낸, 미가공 상태의 우유를 의미 단, 건강하지 않은 소에서 짜낸 우유와 생산 후 7일 내 짜낸 초유는 포함하지 않음. |
생유제품 (生乳製品) | 생유를 가공한 유제품 |
신선우유(巴氏殺菌乳) pasteurized milk) | 생유(소, 양)를 원료로 저온살균을 거친 우유 |
조제우유(調製乳) (modified milk) | 80% 이상의 원유 혹은 환원유(復元乳; reconstituted milk)를 주원료로 식품첨가제 및 영양강화제를 첨가하여 적당한 살균 혹은 멸균 과정을 거쳐 생산된 우유 |
자료원: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중국 낙농제품 수입관련 규제
○ 중국 정부는 수입유제품에 대해 ‘식용 시 위험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엄격한 검사검역제도 등 규제를 실시
- 대중 수출하는 모든 식품은 위생허가증으로 ‘식용시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 중국 당국에서 지정한 일부 유제품은 통관 시 검역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상기 조정내용이 바로 검역검사 강화 조치에 해당
○ (식품: 위생허가증)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허가한 위생증서를 보유해야 함.
- 증서는 ‘건강한 동물로부터 취한 원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품질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를 거쳐 ‘식용 시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증서는 발급기관의 낙인이나 대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증서 샘플은 국가질검총국의 확인을 거쳐 국가질검총국 공식사이트에 공포됨.
○ (생산업체: 등록제도)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유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업체 등록제도 실시
- 2014년 5월 1일부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은 수입을 금지하는 ‘해외생산업체 등록제도’를 실시하여 유제품의 대중 수출을 규제
- 등록된 해외 생산업체는 국가질검총국 사이트에 공포, 미등록 해외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은 수입 불가 [첨부파일 2: 등록한 한국 유제품 생산업체 (2015년 1월 12일 기준)]
* 2014년 4월 30일, 중국 국가질검총국 및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1차 수입산 유제품 해외생산기업 리스트’를 발표
- 국가질검총국은 법규에 의거해 중국에 해당 상품을 수출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해당 국가 및 지역에 파견해 현장조사 실시
○ (통관: 검역허가증) 유제품은 검역심사수속을 거쳐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進境動植物檢疫許可□)을 취득해야 대중 수출이 가능
- 처음 수입하는 유제품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한 검사항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 수출입 유제품 관리 현행규정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 대해 검사검역을 진행(全項目檢測)
* ‘처음 수입’이란 (해외)생산업체, 상품명, 성분, (해외)수출상, (중국) 수입상 등 정보가 모두 일치한 유제품이 같은 연해에 처음으로 수입함을 의미
- 대중 유제품 수출이 처음이 아닌 경우 중국 국가질검총국이 발표한 ‘유제품 검역검사 리스트(단, 2회 수출 시부터)’(非首次進口乳品檢測項目表)에 따라 검역검사를 받아야 함.
- 검역검사는 등록 지역의 검사검역기구가 진행, 수입상은 국가질검총국 규정에 따라 검사검역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 검역허가증 취득 절차
○ 중국 당국은 외래 유해 생물의 리스크를 절감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검역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 심사를 진행
- 검역허가증제도는 중국의 농업·임업·목축업·어업 생산자를 보호하고 역병을 예방하며 생태계와 소비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검역허가증을 신청 시 기업은 수입 상품에 따라 중국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 신청표’, 기업법인 영업면허 등 자료를 검사검역기관에 제출
- 수입 유제품 수입상 또는 대리인은 다음 자료를 세관 신고지의 검사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함.
검역허가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
* 계약서, 영수증, 화물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 증빙 * 수출국 정부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위생증서 * 포장된 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원문 라벨 샘플, 원문 라벨 중문 번역본, 중문 라벨 샘플 등 자료 *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유제품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발급한 허가증명서류 * 보건 기능이 있는 제품은 관련 기관이 발급한 허가증빙서류 * 시상, 영예, 인증 표지 등 내용을 표시할 경우 증빙문서(해외의 중국대사관 혹은 주중 대사관) * 수입 유제품 안전위생항목 검역검사에서 불합격하면 검사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함. * 구체적인 검사검역관리 규정은 신고지의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데 일부 검사검역기관은 ‘연속 5번 안전위생항목 불합격이 없을 경우, 재차 수입할 때 해당 검사보고자료의 복사본과 국가질검총국이 요구하는 검사보고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 |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수입 유제품은 검가검역에 합격하고 검사검역기구가 반입화물검사검역증을 발급한 후 판매, 유통 가능
- 수입 유제품 반입화물검사검역증명은 상품명, 브랜드, 수출국, 규격, 수 및 중량, 생산일,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검사검역에 불합격한 수입 유제품은 검사검역기관에서 불합격 증명을 발급함.
*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에 불합격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당사자에게 소각 또는 반송처리통지를 발부하며 수입상은 반송수속 처리, 기타 항목 불합격의 경우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 처리하며 재검 및 합격 후 판매, 사용이 가능함.
- 유제품 수입상은 유제품 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를 마련하고 수입 유제품 반입화물검사검역증명 번호,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 유통기한, 수출상과 구매자 성명 및 연락처, 납품일 등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함.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위법기업 명단에 기록하고 대외 공포함.
□ 중국 우유 시장 현황
○ (시장 발전) 중국 우유 시장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식품안전사고로 발전이 주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신선우유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멸균우유의 시장이 신선우유가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음. (중국무역보, 2015년 2월 26일)
- 중국 소비자 멸균우유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 추세, 그러나 최근 들어 성장률 주춤
- 우유 관련 식품안전 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됨.
* 2008년 멜라민 파동: 중국산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었음.
- 전문가들은 중국 신선우유 시장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발전이 무궁할 것으로 전망 [중국 유제품 전문가 왕딩몐(王丁棉)]
중국 멸균우유 시장규모
자료원: 화징시장연구센터(華經市場硏究中心)
○ (소비자) 중국인 신선우유에 대한 인식 부족
- 중국인들은 저온살균을 거친 신선우유를 ‘바쓰’(巴氏) 우유라고 부르는데 중국인의 식습관, 유통기한(14~16일)이 짧은 문제로 보급률이 낮음.
* 바쓰(巴氏) 우유라 부르는 이유는 프랑스 화학가 Louis Pasteur가 저온 살균 방법을 발견하였기 때문
-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30일)이 비교적 긴 멸균 우유를 선호
* 중국에선 상온(常溫) 우유라고 부르는 멸균우유는 포장방식에 따라 유통기한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3개월
○ (관리감독) 중국 정부는 신선우유와 멸균우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선우유 소비를 권장
- 2007년 11월 ‘우유 라벨 표식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關于加强液態□標識標注管理的通知)를 발표하여 신선우유와 멸균우유를 라벨에서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
- 2010년 10월 출시한 유제품안전표준(乳品安全標準)에서 또다시 ‘신선우유’와 ‘멸균우유’를 상품라벨 상 구분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신선함’을 의미하는 ‘鮮’은 신선우유만 사용 가능함.
- 2011년 12월 중국 국가발개위, 공업과 정보화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식품공업 12.5 발전규획’에서는 중국 도시 낙농시장은 주로 신선우유를 발전시킬 것을 제시
‘鮮’ 표식이 가능한 저온살균 우유 | ‘鮮’ 표식이 불가능한 멸균 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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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업체) 중국 소비자들 로컬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 하락으로 수입산 호황
- 중국 최근 3년 간 우유 수입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세를 유지
* 2013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97.4%, 2014년에는 74.2%
- 그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 대폭 증가되어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우유 수입 평균 증가폭을 웃돌고 있음.
중국 우유 주요 수입국 현황 (HS 코드: 0401)
(단위: 천불,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대중 유제품 수출 시 중국 현지 관련 정보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우유의 경우 철저한 조사와 면밀한 분석 필요함.
- 중국은 2014년 5월부터 수입등록제를 실시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우유업체들이 만든 유제품이 살균방법이 중국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적 있음.
* 중국의 신선우유는 72~85도에서 10분 정도 살균, 한국은 130도 이상에서 1~2초간 살균
- 상기 사태를 경험삼아 유제품 대중 수출 시의 규제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함.
○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 선점이 중요함.
- 한국 식품의 좋은 이미지 구축에 힘을 쏟고 대중 수출시 마케팅 전략을 면밀히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이 관건
- 한·중 FTA로 신선우유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내에서 한류열풍으로 한국산 치킨 등의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류 수입이 급격히 증대되는 추세
- 중국 국내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중도 폐기되는 부패성 식품이 수억 톤에 달하므로 신선 상태 유지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자료원: 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 쳰잔망(前瞻網) 등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