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간 경제협력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가능할 것 -
작성자: 우한무역관 이솔(400543@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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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다양한 지역주의협정에 동참하고 있으며, '대주변(大周辺) 선점 전략'과 '일대일로(一带一路)' 등의 정책을 통해 영향력을 넓히고 있음. 2015년 2월에 있었던 한·중 FTA 가서명은 중국의 '대주변 선점 전략'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한·중 FTA 발효 후 중국은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해, 저조했던 중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등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의 경제협력 범위가 보다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 |
□ 중국 지역무역협정 추진 개관
○ WTO 출범 이후 지역무역협정(RTA)이 급격히 증가해 2015년 1월 기준 지역무역협정의 발효 건수는 총 395건(상품무역을 다룬 FTA는 228건)에 달하는 등 지역주의가 급속히 퍼져나갔음.
-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띠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상호 특혜를 주는 지역주의에 동참하게 됐음.
○ 중국 FTA 추진 현황
- 이외에도, 중국-인도 지역무역협정(RTA)은 추진을 검토 중에 있음.
○ 중국의 '대주변(大周边)' 전략
- '대주변(大周边)'이란 동아시아를 주축으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주변지역을 정의하는 말로, 중국은 FTA 파트너를 정할 때 대주변 국가를 우선 고려함.
-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대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를 넓혀가는 ‘대주변 선점 전략’을 강조하면서, 한·중 FTA 가서명을 동력삼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와의 FTA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음.
- APEC 21개 회원국은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北京线路图)’*을 채택했음. 이번 베이징 로드맵은 아·태지역의 제도적 경제통합을 위한 중국의 실질적인 노력이 반영됐으며, 베이징 로드맵을 채택함으로 인해 중국과 아·태지역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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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로드맵(北京线路图): APEC 21회원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하나의 경제블록을 형성하려는 구상도 |
- 이외에도, 중국 내륙은 2003년에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으며, 2006년 1월부터 홍콩·마카오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했음. 또한, 중국 내륙은 2014년 12월 홍콩·마카오와 서비스무역 자유화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륙과 홍콩·마카오와의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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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港澳地区服务业在广东实现完全自由化的协议): 중국 정부가 홍콩·마카오 서비스무역 종사자가 광둥성(广东省)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무역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투자기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
○ 중국 ‘일대일로(一带一路)’ 계획 추진
- 정부는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육로 및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고,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외 경제협력 확대, 자원 확보, 경제대국 지위 유지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는 '일대일로' 계획 추진에 있어 핵심이 되는 65개 국가와의 FTA 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걸프협력협의회(GCC)와 이스라엘, 스리랑카와의 FTA 협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일대일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예정임.
-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는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과 관련된 65개 국가와 협력 추진에 있어 한·중 FTA가 모범이 될 것이라고 전했음.
□ 중국에서 보는 한·중 FTA 기대효과
○ 2015년 2월 25일 한·중 양국은 협정 문안에 대한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최종 종료하고, 협정문(영문본)에 가서명을 했음. 가서명된 영문본은 앞으로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번역돼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칠 것임.
- 양국은 2015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한·중 FTA는 정식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임.
○ 중국 경제 성장 동력
- 2014년 중국 GDP는 63조6000억 위안(약 10조1000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음. 이는 1990년의 3.8%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2014년 GDP 성장 목표치 7.6%에 미치지 못했음.
- 중국 정부는 한·중 FTA 발효 5년 후, 중국의 GDP가 0.4~0.6%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현재 위축된 중국 경제에 한·중 FTA가 큰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함.
○ 중국 '대주변' 국가와의 협력 촉매 역할
- 세계경제연구소(世界经济研究所) 쟝위에춘(姜跃春) 소장은 한·중 FTA가 아·태지역 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지역 통합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한국과 대중 수출 분야가 비슷한 일본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일본의 적극적인 한·중·일 FTA 추진이 전망됨.
○ 한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 가능
- 중국은 한·중 FTA로 인해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조건으로 한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회삼아 한국에 중국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대한(對韩) 무역 적자를 보완하고자 함.
- 중국은 농산물, 식품, 공산품 등의 가격경쟁력 있는 품목의 수출을 늘리고, 중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보임.
○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
- 한·중 FTA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 17개 영역 개방을 포괄하고 있음.
- 중국 푸단대학(复旦大学) 경제학과교수 딩춘(丁纯)은 중국의 많은 방송업체가 한국방송업체와의 공동제작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하며,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의 방송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력해 한국 상품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며, 한국 업체는 직구를 원하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많아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양국은 신형도시화 및 녹색도시 협동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중국은 한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한국은 중국에 투자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
□ 시사점
○ ‘베이징 로드맵’ 한국의 무역 방향성과 일치해
- 박근혜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베이징 로드맵’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는 '무역자유화촉진'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전하며,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했음.
- 박 대통령은 베이징 로드맵에 따라 회원국이 FTA 협상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FTAAP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한다면, 보다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AP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한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른 육로, 해상 교통망 구축이 향후 한국의 대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음.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이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공통점이 많아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는 양국의 경제협력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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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유라시아 역내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구상임. |
- 박근혜 정부의 ‘일대일로’ 계획 투자 및 지원은 이자수익에 치우친 한국 내 금융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경쟁국과 위안화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할 것임.
· 일대일로 계획에 동참하는 한국을 비롯한 국가는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 등 주요 대국과 갈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놓는 것이 좋음.
자료원: 런민왕(人民网), 중궈왕(中国网), 차이징왕(财经网), RISS,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 연합뉴스, 서울신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