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칭다오무역관 김성원(400684@kotra.or.kr)

자료원 : 盐城晚报

□ AIIB란?

○ AIIB는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줄임말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로 출범된 은행임. 중국이 추구하는 후롄후통(互联互通)과도 일맥상통함.

○ AIIB는 500억 달러의 초기 자금으로 출발해 자본금을 10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임. 초기 자금 500억의 대부분은 중국이 출자한 것임. AIIB의 자금은 우선 중국판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개발 전략) 정책에 집중 투자될 예정임.

○ AIIB는 아시아 지역의 다자개발기구로 출범했으며, 정부간 기구의 성격을 띔. 본부는 북경에 위치함.

□ 추진현황

○ 2013년 10월 2일，중국의 시진픽 주석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AIIB의 설립을 제안했으며, ASEAN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함.

○ 2014년 10월 24일，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참가의사를 밝힌 21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IB설립을 선언함.

○ 2015년 1월，뉴질랜드가 정식으로 AIIB의 창립국이 되었음. 이로써 뉴질랜드는 AIIB에 가입한 첫 서방 국가가 되었음.

○ 2015년 3월 12일，G7 국가 중 처음으로 영국이 AIIB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가입신청 했음. 2015년 3월 17일, 영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또한 AIIB 참여 의사를 밝힘.

○ 2015년 3월 기준 AIIB의 창립회원국은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몰디브, 몽고,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의 27개국이 있음.

○ 신화통신에 따르면, AIIB는 오는 6월 본협정을 체결해 올해 말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 소프트파워 자원 및 그 운용을 통해서 국제사회(타국)가 중국이 원하는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매력, 혹은 매력적 영향력을 일컬음.

○ 중국은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해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경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문화적 자원을 운용함으로써 중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의 세계경제 소프트파워 행보

- 신흥국판의 세계은행인 브릭스개발은행(신개발은행) 설립. 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본금 500억 달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6년 본격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은행(WB)을 겨냥했음.

- 실크로드기금 400억 달러를 조성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함. 세계 주요 개발금융기구에 대항함.

-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는 APEC 21개 회원국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응함.

- 브릭스 CRA(위기대응기금) 설립. 1000억 달러, IMF에 대응함.

- 상하이협력기구SCO개발은행의 설립이 추진 중이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함.

○ 中․美 소프트파워 전쟁의 연장선, AIIB

- 이번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 또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소프트파워’를 놓고 미국 등 전통 강대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임.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군사력보다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와 막강한 경제력으로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또한 이에 기여함. 기획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은 ‘국제통화기금 쿼터 개혁’을 통해 신흥국 지분을 늘려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힘. AIIB 설립 추진은 중국이 독자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음.

□ 미국의 반응

○ 미국은 AIIB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개발은행 설립과 같은 중국의 행보를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한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의 동맹국에 AIIB에 참여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있음.

○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이 지역을 개방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기획을 추진 중이었음. 하지만 중국이 도리어 AIIB를 설립해 세계 경제 질서의 판도를 바꾸려 하자,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전세계로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변인은 AIIB의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고 환경적, 사회적 보장장치가 불충분다며 우려를 표했음. 또한 설립자금 500억달러 대부분을 중국이 부담함에 따라 중국의 전횡이 예상되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음.

○ 미국은 영국의 AIIB 가입에 대해서는 “영국이 미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참여를 결정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영국이 AIIB 기구가 높은 기준을 도입하는 데에 목소리를 높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미국이 영국의 AIIB 참여에 민감한 것은 우방국의 AIIB 가입 도미노가 예상되기 때문임. 영국의 참여로 이미 EU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또한 가입을 결정한 상황임. 이전까지 가입 의사를 표명한 국가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이었고 미국과의 경제적·군사적 연대 또한 약했음. 그러나 최근 참여를 결정한 국가들이나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한국과 호주는 미국의 맹방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큼.

□ 관련국들의 반응

○ 영국의 반응

- 영국의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창립 단계에서 AIIB에 가입하는 것은 영국과 아시아의 동반투자 및 성장에 비할 데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AIIB에 가입하는 것이 아시아 국가와 영국이 사업 및 투자의 연대를 조성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음.

○ 호주의 반응

- 영국의 AIIB 참여 결정 소식이 전해진 뒤 그동안 참여를 거부해 온 호주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함.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13일 시드니에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요구해온 AIIB 지배구조 문제가 분명하게 개선됐다”며 AIIB에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또한 호주의 총리 애벗은 앞으로 몇 주 안에 AIIB 가입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함.

○ 일본의 반응

- 일본 정부는 AIIB의 기능이 WB(세계은행)와 ADB(아시아 개발 은행) 등의 기존 국제 금융기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AIIB 참가 연기를 결정함. 일본은 또한 미국이 제기한 AIIB의 지배구조 공정성 문제 및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융자 심사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음.

□ 깊어지는 한국의 고민

○ 지분 배분 운영상의 투명도에 대한 고려

- AIIB는 출자금과 의결권을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정함. 재무부의 한 인사는 “중국이 50% 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유지된다면 한국이 AIIB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충분한 대표성을 띄지 못하고 마이너 멤버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음.

- 최경환 부총리는 2014년 10월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해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아직 AIIB 참여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배구조와 국제금융기구로서의 합리성 등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AIIB에 못 갈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은 지나치게 높은 중국의 AIIB 지분, 운영ㆍ지배 구조의 불투명성 등 경제적 문제점을 들어 한국의 참여를 견제해 옴. 그러나 경제규모가 큰 나라의 잇따른 가입으로 중국의 지분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운영상의 투명성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견해가 있음.

○ 창립회원국에 주어지는 특혜 고려

- 창립회원국이 되면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후속 가입국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기재부 당국자는 “한국이 AIIB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 확대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 내 국내 기업의 사업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 봤음.

- 한편 창립회원국으로 AIIB 설립 협정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함.

○ 외교적 고려-미국과 중국 간 줄타기

- 2014년 6월 30일，미국은 주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게 “미국은 한국의 AIIB 가입을 심각히 우려하는 바이다”라고 하며, “한국이 AIIB에 가입하는 것은 한미 양국이 오래간 쌓아온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음.

- 현재 한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의 배치를 두고 협의 중임.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한국은 중국의 AIIB와 미국의 사드 배치를 사이에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음.

□ 시사점

○ AIIB가 향후 갖게 될 시장성이 매우 큼. 는 시진핑 주석의 AIIB 구상 직후 “아시아 국가들이 시진핑 구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돈”이라며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규모는 무려 2900억 달러”라고 말했음.

○ 인프라 투자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2025년까지 개도국을 주축으로 하는 전 세계 인프라 투자액은 78조 달러임. 이는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뛰어 넘는 수준임. 글로벌 회계·컨설팅그룹 KPMG는 최근 인도, 브라질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함.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국가적 인프라를 위해서는 8조 달러가 필요하고,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를 위해서는 29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함. 하지만 ADB는 1조 6000억 달러, WB는 2조 2300억 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 인프라 발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AIIB는 500억 달러의 자본금으로나마 현저한 자금 부족에 도움을 주고 있음.

○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돈이 자석처럼 미국의 우방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며, AIIB를 미국과 중국 간 권력 이동의 신호탄이라고 말했음.

○ 기존의 ADB와 WB는 환경보호나 성평등 문제 등 모든 방면에 지원을 제공함.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 두 기구와 차별점을 가짐.

○ <파이낸셜 뉴스>는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금융기구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한국이 AIIB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며, “개발과 투자 과정에서 형성되는 건설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음.

자료원 : 新华网, 百度百科, Financial Times, The Economist, REUTERS,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평가 및 함의≫, 중앙일보, 파이낸셜 뉴스, 매일경제, 한겨레뉴스, 한국일보, 세계일보,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