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주석,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博鰲) 포럼 201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주축으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

- 시 주석은 3월 28일 ‘아시아가 운명 공동체를 향해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발표하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제안

-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아시아의 자유무역 네트워크 건설에 적극 나설 의지를 밝혔음.

○ 시 주석은 중국 경제성장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향후 5년간 상품 수입 규모를 10조 달러 이상으로, 대외 투자를 5000억 달러 이상으로 각각 늘리고 해외관광을 떠나는 중국인도 매년 5억 명을 넘게 할 것이라는 목표도 밝혔음.

- 중국은 아시아 각국, 나아가 세계 경제발전에 더 많은 투자, 무역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G2국으로서의 주도권을 발휘할 것을 선언

○ 현재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을 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

- 시 주석은 일대일로를 ‘중국의 독주(獨奏)가 아닌 주변국과의 합창(合唱)’이라며, ‘이미 60여개 국가와 국제단체가 참가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며 일대일로가 기타 국가에도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

-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일대일로와 AIIB는 중국이 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는 양대 축이라고 평가(2015년 3월 29일)

자료원: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중국 ‘일대일로’ 액션플랜 공개

○ 시 주석 기조연설 당일(3월 28일), 중국 국가발개위(NDRC), 외교부와 상무부 등은 공동으로‘일대일로’ 액션플랜을 공개했음.

- 해당 정책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 액션플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공동건설, 추진하는 비전과 행동(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

-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인 신 실크로드경제벨트(일대)와 새로운 해상실크로드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일로)을 양대 축으로 추진되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주변 해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임.

- 중국은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유럽 대륙까지 연결하고 해상으로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연해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을 거쳐 유럽과 남태평양까지 연결할 계획

○ 액션플랜에서 중국 당국은 정책·금융·무역·인프라·문화 등 5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공개

- (정책) 주변국과 경제 공동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협력 규획과 조치를 확대하며 대형 프로젝트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

- (무역) 제도적 장벽 제거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계획이 포함, 중국은 향후 원활한 무역활동을 위해 중국 로컬 기업의 주변국 인프라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자유무역지대, 투자 무역협력대상도 확대할 방침

- (자금) 각국과의 투·융자 및 신용시스템 건설이 가속화되고 양자 통화스와프 확대, 결제범위 및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자본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

- (인프라) 항구,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고 각국과의 자유무역지대의 건설, 송유관, 가스관, 전력 등 에너지 기초시설 연결을 통한 에너지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음.

- (문화) 각국과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1만 명 외국인에게 정부 장학금을 제공할 계획도 밝혔음.

액션플랜 중 5대 분야

자료원: ‘세부계획’에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중국 당국은 액션플랜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참여국들과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당국은 계획 추진 과정에서 SCO, 중국+아세안(1+10),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GMS(메콩경제권) 등 기존 국제기구와 협의체도 적극 활용할 방침

- 인프라의 구축과 상호 연결은 최우선 분야로서 출범을 앞둔 AIIB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 AIIB, ‘일대일로’에 자금 지원

○ 3월 31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3월 30일 기준으로 중국에 AIIB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예정창립 회원국 포함)는 모두 43개로 집계

- 현재 예정창립 회원국은 30개, 2014년 10월 베이징 AIIB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가한 21개 국가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들이 포함

- 지난 3월 26일 한국이 AIIB 가입 결정을 선언한데 이어 27일에는 조지아, 터키가 신청서를 제출

- 다음 날인 28일에는 러시아, 브라질, 네덜란드, 덴마크가 가입을 결정, 29일에는 호주도 참여를 공식 결정

- 가입 신청 마감일인 3월 31일까지 AIIB 창립 회원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

○ AIIB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처음 제안

-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중국, 아세안 9개국, 인도, 파키스탄 등 21개국이 모여 AIIB 설립 양해각서(MOU)을 체결, 자본금 500억 달러 규모의 AIIB 설립을 공식으로 선언한바 있음.

- 2015년 3월 30일, AIIB는 베이징 금융거리(金融街)에 본부를 설립한다고 선언

○ AIIB는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가속화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 AIIB는 ‘일대일로’ 전략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금융적 보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중국 재정부 주광야우(朱光耀) 부부장(차관급)]

- 또 한편 최근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도 풀이되고 있음[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2015년 3월 30일].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특히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협확대, 중국 내 과잉생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대대적인 정책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중국 로컬 기업, 그중에서도 많은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이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최대 식품그룹, 중량(中糧)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태국, 인도 등 농산품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다그치고 있음[중량그룹 위쉬퍼(於旭波) 총재].

○ 일대일로 전략에 힘입어 중국 기업 대외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2015년 3월 30일]

- 현재 중국 각 지역의 ‘일대일로’ 전략 관련 인프라 구축 규모는 현재 1조 4백억 위안으로 집계, 2015년 중국 내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투자금액을 3천~4천 억 위안으로 예상[중국민생증권연구원 관칭유(管淸友) 원장]

○ 전자, 고속철도, 전력, 비행기, 자동차, 기계설비, 통신 산업의 일대일로 연선 국가로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인프라 구축 사업의 확장과 중국 내 과잉생산 해소의 필요성이 맞물려 상기 산업의 대외수출 확대가 예상됨.

○ 우리 기업들은 AIIB와 일대일로가 열어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진출을 크게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 시장진출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을 거점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진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국제상보(國際商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