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5대 구역 통관 일체화 개혁 가동 -

- 육상 실크로드 관련, 중국-중앙아시아 간 무역 활성화 기대-

작성자 : 시안무역관 강혜진(400707@kotra.or.kr)

 자료원: 화신(和讯)

□ 중국 5대 구역 통관 일체화 개혁 가동

○‘3+2’ 구역 통관 일체화

- 지난해 7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구역 통관 일체화 개혁 시행을 시작으로, 9월에는 장강 경제벨트 통관 일체화를 시범 시행함.

- 12월에는 장강경제벨트 구역 통관 일체화 지역이 12곳으로 늘어났으며, 광둥(주강삼각주) 지역 또한 통관 일체화 개혁이 시행됨.

- 5월 1일부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동북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이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지역 해관 상호간 네트워킹을 형성해 ‘3+2’ 형태로 중국 전국 5대 구역 통관 일체화를 가동할 전망임.

- 중국 언론은 ‘3+2’ 구역 통관 일체화는 일대일로 전략 실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실크로드 경제벨트 통관 일체화

- 3월 30일, 중국 해관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역 통관 일체화 개혁을 한다고 밝혔음.

- 실크로드 경제벨트 통관 일체화 개혁은 중국 국가 발전 전략인 일대일로 정책에 발맞춰 시행하게 됨.

- 5월 1일부로 9개 성 10개 지역 해관이 통관 일체화 개혁을 시행함.

-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은 중국 동부 연해에서 서부 변경까지 이어지며, 지역별 경제·문화 차이가 큼. 따라서 5개의 통관 일체화 구역 중 가장 범위가 넓고, 내부 사정 차이가 큼.

9개 성(省): 산둥(山东), 허난(河南), 산시(山西), 샨시(陕西), 간쑤(甘肃), 닝샤(宁夏), 칭하이(青海), 신장(新疆), 티벳(西藏) 10개 해관: 칭다오(青岛), 지난(济南), 정저우(郑州), 타이위안(太原), 시안(西安), 란저우(兰州), 인촨(银川), 시닝(西宁), 우루무치(乌鲁木齐), 라사(拉萨)

○ 동북지역 통관 일체화

- 중국 관세청은 동북진흥 정책과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동북 지역 6개 해관에 대해 통관 일체화 개혁을 시행하겠다 공고함.

- 동북3성과 네이멍구(内蒙古)의 다롄(大连), 선양(沈阳), 창춘(长春), 하얼빈(哈尔滨),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만저우(满洲) 6개 지역 해관이 해당됨.

- ‘하나의 중심, 네 개의 플랫폼(一中心，四平台)’ 지향. 하나의 중심은 구역통관 중심을 뜻하며 네 개의 플랫폼은 신고 플랫폼(申报平台), 위험 방지 및 컨트롤 플랫폼(风险防控平台), 전문 문서감정 플랫폼(专业审单平台), 현장작업 플랫폼(现场作业平台)임.

□ 통관 일체화 개혁 내용

○ 통관 절차 간소화

- 통관 일체화 개혁 구역 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해당 구역 내 항구에서 수출입하는 화물에 적용됨.

- 기업은 업체 주소지 해관, 화물 실제 수출입지 해관 혹은 직속 해관 집중보관점(集中报关点) 중 한 곳을 선택해 세관 신고, 세금 납부, 화물 검사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기업은 항구 통관, 중계수속, 구역통관일체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 통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통관 절차를 대행하는 통관기업이 한 지역에서 등록하고 여러 지역에서 통관 수속을 하는 것(一地注册，多地报关)을 허가 함.

- 일체화 개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통관기업이 개혁 구역 내에 지사를 설립하면, 해당 구역 세관에서 세관 신고가 가능함.

○ 지역 해관의 통관시스템 및 절차 통일

- 상품 사전 분류, 가격 사전 심사, 원산지 사전 확정 및 분류, 가격, 원산지 등에 관한 전문 인 정결과 및 일시 출입경 등에 관한 행정 허가 결정 등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통일

□ 통관 일체화 개혁 효과

○ 통관, 물류 운송비용 절감

- 통관 일체화 개혁 가동 이후 기업의 물류 비용이 20~30%가량 감소할 것이라 예측됨.

- 징진지 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 이후 베이징을 경유해 톈진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 운송비가 30%가량 감소했으며, 톈진을 경유해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에는 통관비용이 30%가량 감소했음.

- 광둥, 장강 경제벨트 지역에 위치한 무역기업 또한 이와 같은 비용절감효과를 보았음.

○ 통관시간 단축

- 통관 절차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통관시간 또한 단축됨.

- 광둥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 이후, 평균 8.3시간이었던 통관시간이 3시간가량 감소해 평균 5.96시간 정도 소요됨.

- 24시간 이내 통관율은 평균 91.44%에서 92.45%로 증가함.

- 창춘해관(长春海关)에 따르면, 이번 동북지역 통관 일체화 개혁을 통해 창춘(长春)과 다롄 간 운송 및 통관 시간이 12시간에서 최대 24시간 가량 감소할 것이라 예상됨.

- 통관 일체화가 시행되는 다른 지역 또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국제무역 단일창구의 형성

- 중국 국무원은 주요 해관과 항구의 통관 일체화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자국 수출입의 단일창구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임.

- 중국의 수출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입 단일창구로 물류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중국 국제무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국제물류운송의 '황금통로'

-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통관 일체화는 물류운송의 '황금통로'가 될 전망

-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해상, 항공, 철로, 육로 운송이 모두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10개 해관이 통관 절차를 통일하면 일대일로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수출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중국해관(中国海关)，신화망(新华网)，화신(和讯)，중국 일보망(中国日报网) 등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