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처음 중국에 투자하여 수출 개시일로부터 1년간은 증치세 환급을 받을수 없다는게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아예 1년안에 수출한 증치세는 날아가 버리는지요? 이와 관련,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회사가 중국 A시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기계부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증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면 원가계산도 다시 해야하고, 예상밖의 일이라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 첫 수출개시후 1년간은 매입세액 유보액으로 계속 쌓아가게 됩니다. 13개월분부터는 그간 쌓아진 매입세액유보액의 한도내에서 환급을 시작하므로 아주 날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리방식은 수출 초기업체의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매입세액의 부정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관리방식으로 추측됩니다.
추가문의) 증치세 관련 답신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1년간의 증치세를 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 이게 사실인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환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1년간의 증치세 환급분을 13개월째 전부 정산을 해 주는지요? 아니면 그냥 1년치는 그대로 안고 가고 13개월부터는 매월분을 정산하여 차월에 환급을 해 주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답변) 첫 수출개시후 1년간은 매입세액 유보액으로 계속 쌓아가게 됩니다. 13개월분부터는 그간 쌓아진 매입세액 유보액의 한도내에서 수출액의 일정률로 환급을 시작하므로 아주 날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수출규모가 2,000,000 ~ 5,000,000 위엔 미만의 소규모 수출업자는 매월 정산방식이 아닌 연간정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