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A시에 소재한 완구가공 무역업체로, 현재 A시 투자공장에서 생산한 완구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중국 투자법인이 완구/공예품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문구류를 중국에서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입니다. 저희 중국 투자법인 명의로 상기의 업태를 추가로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하나 신규로 설립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우선 귀사는 완구생산회사이지만 문구류 상품(타사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2) 2005년 4월 2일 상무부에서 공포한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이 소매경영범위를 추가하는데 관한 관련 문제의 통지>에 의하면 기존 제조업체가 타사제품을 수출,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타사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기업 총매출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을 두었습다.그 구체적인 처리방식은 상기 통지에 의거하여 기존 회사 경영범위에 소매영업범위를 추가하면 됩니다.
3)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이 소매 경영범위를 추가할 시 기업 투자 각방은 법에 의하여 회사 계약,정관을 수정하고 관련 신청표 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기업 경영범위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법정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4)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이 유통영역 경영범위를 추가할 시 구체적인 판매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예: 도매, 소매, 커미션대리 ) 또한 신청서 제출시 경영상품 리스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 상술한 바와 같이 타사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기업 총매출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