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동북 3성 경기침체 지속,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목 -
- 왜곡된 산업구조와 높은 국유기업 비중, 노동인구 유출 등이 원인 -
- 중국의 對북한 수출입ㆍ투자유치에 대한 영향은 중장기적 관찰 필요 -
□ 최근 중국 동북 3성(東北3省) 경기 침체 악화일로
○ ‘14년 중국 동북 3성 GDP 성장률 침체 이후, ’15년 1분기 성장률 더욱 하락
- ‘14년 기준 중국 동북 3성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GDP 성장률(전년대비)은 각각 5.8%, 5.6%, 6.5%로 전국 평균치(7.4%)를 크게 하회
- 최근 발표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도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각각 1.9%, 5.8%, 4.8%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임
-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최근 중국 내에서 이 현상은 1, 2, 3차 동북현상에 이은 “신동북현상”이라 일컬어지고 있음.
▶ 1, 2, 3 차 동북현상 ○ 1 차 동북현상 : 1978 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국영기업 및 중공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동북 3 성은 이때부터의 경공업화와 민영화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실업률 상승이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남 ○ 2 차 동북현상 : 2001 년 중국의 WTO 가입 후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지닌 농산물이 외국에서 수입되면서 동북 3 성의 주요 농산물 판매가 급감하고 경기 침체 악화 ○ 3 차 동북현상 : 2000 년대 중반 이후 동북 3 성 경제 성장 속도가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을 추월하는 등 이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보임 |
○ 동북3성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고속성장기를 구가했으나 점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됨
- 이시기(2003년~2012년)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2.8%, 13.8%, 11.7%에 이름, 당시 중국 전국의 평균성장률인 10.7%를 크게 초월
- 하지만 2013년부터 정부투자에 의존하던 성장방식이 한계에 달하면서, 경제는 급속히 쇠락하기 시작
○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동북지역 경기 침체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4월 지린성 창춘(長春)을 방문, 동북 3성 지역 성장 둔화가 매우 심각하다며, 전반적인 경제침체 장기화에 대해 각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상황을 돌파할 것을 요구
- 3월 15일 중국 관영 언론사인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는 동시에 ‘신창타이(新常態)에서의 신동북 현상’이라는 기사를 게재, 동북 경제의 침체 현상과 해법에 대해 상세히 보도
○ 동북 3성, “21지역발전 지수“에서도 3성 모두 하위 1, 2, 3위 차지
* “21지역발전지수: 중국 ‘21세기 경제보’사가 정한 5종류의 거시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지역발전지수(5종 데이터 : ①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②고정자산투자 증가율 ③사회소비품 매출액성장률 ④서비스업 부가가가치 증가률 ⑤지방정부 공공재정수입 증가율)
**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 공업 관련 기업의 1년 영업이익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 동북 3성(東北3省) 경기 침체의 세가지 원인
1) 산업구조 모순과 설비 및 기술의 낙후
○ 동북 3성은 중국 공업이 태동한 지역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화학 공업기지였음
- 중국 동북지역은 일본 지배하의 만주국 시기에 군수 공급을 위한 중화학 공업 기지로 기능, 신중국 건립 후에는 인접한 구소련의 원조하에 전략적 중화학 기지로 자리매김
- 중앙정부 차원의 기계, 자동차, 석유, 화학, 선박 등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핵심 기업이 성장하고 자국 기술을 갖춘 제조업 시스템이 구축됨
○ 개혁개방 이후 동북지역은 중공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낮은 시장화 수준, 설비 및 기술노후 등의 문제점이 표출
- 동북지역의 설비와 기술수준은 대부분 50~60년대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를 혁신할 수 있는 자금 투자와 시스템 개선 또한 미진한 상태가 지속됨
-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성장축이 연해지역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른 인력 유출 및 자본 이동 등으로 낙후된 공업지역으로 전락
-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후진타오 前주석은 ‘동북진흥전략’을 추진, 산업구조 개선, 인프라 확대,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지만 일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모순은 미해결
2) 동북지역의 인구 유출
○ 최근 10년간 동북 3성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출 상태
- 동북 지역의 상대적인 경제 침체와 더 나은 발전 기회를 찾기 위해 이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 2000년 제5차 센서스는 동북 3성 순유입 인구가 36만 명이었으나, 2010년 중국 제6차 센서스(census)에서는 동북 3성 유출 인구가 200여 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
○ 낮은 임금수준과 일자리 제한이 인구 유출의 원인
- 2007년 기준, 헤이룽장성의 평균 급여는 1,615위안이었으나 광둥성 평균 급여는 3,349위안에 달했음. 2012년에 이르러 평균 급여는 각각 2,843위안과 5,313위안으로 그 격차가 확대
- 동북지역의 편중된 산업구조와 경기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도 노동가능 인구가 타지역으로 이동하게한 요인이 됨
3) 동북지역의 높은 국유기업 비중
○ 동북지역은 국유경제 비중이 매우 높고 민영경제 발전이 더디며 산업의 효율성이 향상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
- 2003년 기준 동북 3성 국유기업이 공업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5%로 전국의 37.5% 비중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 정부차원의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하에 동북 지역의 중공업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옴
□ 동북 3성(東北3省) 경기 침체, 북한의 대외교역에의 영향은?
○ 북한의 동북 3성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로 인해 북한의 대중 수출입에 영향 미칠듯
- 동북 3성이 북한의 대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이며, 특히 랴오닝성 및 지린성은 중요한 교역대상 지역임
- 2014년 기준, 북한의 대중 수출 중 對동북 3성 수출비중은 67.2%, 수입비중은 55.6%이며 랴오닝성과 지린성은 북한의 대중 수출입 각각 1, 2위 지역임
- 2014년 통계상으로는 랴오닝 및 지린성과의 교역은 지속 확대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5년 1분기의 경우, 랴오닝성의 대북한 수출입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2.3%, -9.4%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임
- 동북지역의 경기침체가 북한의 대중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 지역, 수출입 구조 등 제반 사항을 좀 더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동북 3성의 경기 침체 외에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 감소, 주요 자원 수출 3감소세 등 최근 북중 교역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의 對중국 수출 주요 품목인 자원제품(HS 25, 26, 27, 72)의 수출 비중은 2011년 71.4%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56.9%로 감소
- 북한의 對중국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HS 2701)의 ‘14년 수출(금액기준)은 전년 대비 17.69% 감소했고 전체 수출 품목 중 비중도 47.36%에서 39.97%로 하락
- 이는 주요 자원의 단가하락 및 중국내 수요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동북 3성 경기 침체라는 요소와 맞물려 중단기 북한의 대중 수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북한은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동북 3성과의 협업 및 중국 측의 투자가 프로젝트 성패의 주요 관건
- 나선 특구의 경우, 중국 동북지역의 동해 출구이자 극동러시아 개발의 접점으로 북한은 이 지역을 동북아 물류수송 및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 유치에 박차
- 금강산 특구는 외화수입의 주요 수단으로 북한이 적극 추진중인 프로젝트로, 관광객을 통한 외화수입이 북한의 연간 GDP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외자유치 및 각종 선진 기술 확보를 통한 관광특구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
- 경제 특구 및 개발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 확보 및 기술 유치 등이 중요한 관건이나, 기존의 주요 투자 주체였던 중국 동북지역의 투자여력 약화 및 북중간 경협 파열음 등으로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
□ 시사점
○ 중국 동북지역의 경기침체는 북한의 해당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교역과 투자 부문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중장기적인 관측이 필요
- 북한의 對중국 교역액의 50% 이상은 동북지역과의 거래이며, 북한을 오가는 투자가 및 교역상들 또한 동북 출신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짐
- 동북지역의 경기침체는 북한에 있어서 유무형의 경기침체 압박 및 수입 수요 감소, 투자동인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하지만, 동북 3성의 경기침체와 북한 경제와의 관계 및 영향도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분석 필요
○ 일각에서는 동북 지역이 경기침체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
- 한편,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동북 지역의 경기가 이론상으로는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
1) 최근 북중간 교역 변화 양상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 자원 중심의 교역에서 가공무역 중심으로의 변환, 중국내 화석자원 관련 정책 변화 등에 따른 것이며 동북 지역의 경기 침체가 주된 요인은 아님
2) 과거 북한의 사례처럼, 설령 동북의 경기 침체로 대북 교역 및 투자가 줄어든다고 해도 북한은 다른 국가와의 거래선 확보 및 교역 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교역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
3) 현재 북중간 교역은 정상적으로 수행중이며,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아닌 이상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주변 상황악화는 자칫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최근 북한은 중국 동북 3성의 경기 침체 외에 對중국 교역감소, 개성공단 임금문제에 따른 남북갈등, 미국의 서태평양 지역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군사비 지출 증가, 5.24 조치 등 다양한 외부적 악조건에 처한 상태
- 과거 북한이 외부적 경제 조건 악화 및 대외관계 경색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의 핵실험 및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던 것처럼, 최근의 대외 경제 요건은 또 다시 북한이 군사 도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민간분야의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을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중국과의 공동 대북 투자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서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陕经网, 人民网, 21世纪经济报, 중국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