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KIEP 북경사무소
■ 2015년 7월 18일,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는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이하<지도의견>)을 공포하였음.
- 주요 내용은 △ 금융 혁신 고취 및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 △ 산업 내 업무 분류를 통한 관리 감독의 책임 소재 명시 △ 제도의 완비 및 인터넷 금융 산업 시장 질서를 규범화 등,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
◦ 첫째, 관련 기구들 간의 협력, 인터넷 기업의 새로운 루트 개발을 통한 대출 환경 개선, 관련 권한의 하부기관 양도를 통한 서비스 품질의 개선, 관련 세제정책의 완비 및 신용 기초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융 혁신을 고취하고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
◦ 둘째, 인터넷 금융의 근간이 금융인만큼, 자체적인 리크스, 강한 전염성, 광범위성 및 돌발성이라는 금융 본연의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금융 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적합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실물경제를 뒷받침 하도록 하고. 산업 내 업무 분류를 통해 관리 감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셋째, 인터넷 금융 산업은 시장주도로 이뤄지면서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고, 거시조정과 금융안정의 목표에 부합 발전해야 함. 또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관리 제도의 완비 및 세분화를 통해 외형적 성장에서 질적 내실화로의 변화를 꾀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 함.
- 아울러, 이번 공표를 통해 인터넷 기업들의 합법적인 인터넷 결제기구, 인터넷 대출 플랫폼,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및 인터넷 금융 제품 판매 플랫폼의 설립을 지원하고, 금융 서비스 시스템을 다층화 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개인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금융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함.
■ <지도의견>에서는 인터넷 금융 산업 내 업무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각 업무 범위의 내용, 진입 허가 조건, 금지 업무 항목 및 관리감독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통 금융과의 협력을 통한 금융 시스템의 다층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1>과 같음.
- 특히, 인터넷 결제 시스템, P2P 인터넷 대출, 클라우드펀딩 관련 기본 규정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음.
◦ 인터넷 결제는 서비스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지원하고, 빠르고 편리한 소액 결제 기능을 제공해야 함. 또한, 제 3자 결제기구 고객의 지급준비금은 고객이 위탁한 결제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기타 투자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P2P 업무 범위는 정보 중개로 국한하며, 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 간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신용대출 확대 및 불법 자금 조달을 진행해서는 안 됨.
◦ 클라우드펀딩은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거래는 반드시 클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
-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금융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표2> 참고)
■ 이번 <지도의견>의 발표는 인터넷 금융 산업이 기존의 우후죽순식으로 빠르게 발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도의견>에 근거한 향후 인터넷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협동과 융합) 인터넷 금융 산업의 흐름은 ‘혁명’, ‘대립’, ‘전복(顚覆)’이 아닌 ‘개혁’, ‘협동’, ‘융합’임. 따라서 향후 전통 금융과 인터넷 기업의 상호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 다방면으로 심도 있는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혁신 고취) 은행 등 금융기구는 인터넷 금융의 혁신 정신의 영향으로 <통지>에서 명시한 일부 영역(신탁, 신용 증가 등)내 업무에서 은행업의 발전 가능성이 큼.
- (중개 플랫폼으로의 포지셔닝) 인터넷 기업은 산업사슬 내 자신의 포지셔닝에 보다 집중하여 비교 우위를 발휘하고, 진정한 의미의 중개 플랫폼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즉,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이 이미 인터넷 금융 업무를 운영하는 방식 이외에도, 은행 허가증을 얻어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산업 분화) 이러한 <지도의견>의 발표는 일정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선발주자의 기업에게는 득이 될지 몰라도, 후발주자 기업에게는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기존 기업들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함. 이로써,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구도가 점점 고착화 및 분화될 것이라고 관측.
■ 마지막으로, 상업은행에게 있어 인터넷 금융 산업의 발전은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음. 은행업계가 인터넷 금융 산업의 발전에 대응해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적극 이용, 기존의 업무에 “인터넷+” 전략을 접목시켜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금융모델로의 전략 변환을 꾀한다면, 이미 전문적인 금융 업무의 풍부한 경험 및 우수한 고객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업계가 현 성장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현재 중국 상업은행이 추진하는 “인터넷+” 전략은 △ 자체 플랫폼 구축 △ 인터넷 금융 제품 개발 △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참고자료】
《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银发〔2015〕221号), 2015年7月18日, 中国人民银行
「从野蛮生长到良性增长」, 2015年7月20日, 中信证券研究报告
출처: CSF중국전문가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