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저희는 투자총액이 120만불이고 등록자본이 84만불입니다. 이미 등록자본의 출자는 완료되었고 현재 정상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본을 증자할지 아니면 한국회사로부터의 차입을 할지를 고민중에 있습니다.1. 만약 등록자본의 증자(36만불)를 하여 등록자본이 120만불이 되었을 때 다시 총투자액을 증액하여야 하는지요. 즉 등록자본이 총투자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투자액이 171만4천불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2, 총투자액은 회사설립일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 3년내로 알고 있는데... 개발구마다 다른가요...)
3.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차액(36만불)만큼의 차입시, 독자회사의 정관에는 차입이 경외대출만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국외를 통한 차입만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한국 본사를 통한 차입시 중국의 외국환 관리규정에 따라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또한 현재의 정관을 수정하면 중국내 은행을 통한 기업의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까..
4. 상기 1, 2 번 사항에 대한 근거로 중국법규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외자기업법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를 않더군요)
[답변] 문의하신 사항 관련
1. 등록자본이 총투자액의 7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증자를 통해 등록자본이 총투자액과 같아져도 괜찮습니다.
2. 등록자본에 대한 납부기한은 규정에 있지만 총투자액에 대한 기한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3. 차입을 통한 운영자금 마련은 중국내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귀사 정관에 경외대출만 된다고 하니 중국내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을 정관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차입할 경우에는 차입에 관한 절차는 한국의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차입한 돈을 중국내로 송금한 후 중국외환관리국에 등기를 하셔야 나중에 대출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중국내 대출은 중국은행, 한국계은행 모두 가능하며, 한국계은행의 경우 달러 대출은 원자재수입결재자금만 가능(위앤화 환전 불가)_하다고 하며, 위앤화대출 이율은 5.3% 정도라고 합니다.
(자료제공: 한국수출입은행 청도대표처 박진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