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A시내 현급시인 B시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다가 문제 생겨 다른 곳(역시 A시내 현급시인 C시)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A시에서의 절차는 영업집조까지 나온 상태이고 재무 등기(세무국)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관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B시의 법인설립을 정지 시키고, C시에서 새롭게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 B시에서 법인 설립을 중지할 경우 영업집조 등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지요?
- B시에서 토지임대 계약서에 서명을 벌써 하였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런지요?
[답변] <중국 기업 등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회사 설립일은 곧 영업집조 발급일입니다. C시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도 됩니다.
단 이는 기존의 회사와는 별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기존 회사를 정지한다 하더라도 C시에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한 영업집조 등록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즉 기존 회사 설립 시 영업집조 등록비는 환급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회사 등기 말소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기업 명칭 등기 관리 실시 방법>에 근거하면 말소기한이 3년 미만인 회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법적 등기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법>과 <기업등기 관리 조례>에 근거하면 회사 설립후 주소를 변경할 경우 필히 새로운 장소에 입주하기 전 관련 부서의 주소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주소 변경시 영업집조 등기 비용은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공상행정관리국에 서류작성 비용 120 위앤을 지불하면 됩니다.
아울러 법적주소를 변경하려면 우선 귀사가 외국투자업체이기에 대외경제무역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주소 변경에 따른 대외경제무역국에서 수취하는 비용은 지방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반드시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계약에 관련하여서는 귀사의 계약 해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부 정책 변경 원인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투자시 약속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인지, 혹은 임대인이 계약서상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사가 계약 위반의 원인 제공자일 경우는 당 위약행위에 대한 책임조항을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근거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변호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KOTRA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