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핵심

- 보조금 지급 대상업체 온·오프라인 매장 21곳 지정 -

□ 베이징, 2015년판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 시행

○ 베이징시 상무위원회는 11월 24일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 총 9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 보조금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 품목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공기청정기·양변기·자전거·레인지후드·열수기 등 9종

- 시행기간은 2015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3년

○ 베이징은 2년 반 만에 친환경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을 재개

- 베이징은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2011년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제품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 2012년 6월부터는 중국 전역에 확대*, 1년 시행기간을 가진 후 2013년 5월 말 종료

* 2012년 6월 국무원,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 발표

○ 이번 보조금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공기청정기·양변기·자전거·레인지후드·열수기 등 9종

- 2012년의 가전제품 5종에서 PC는 제외하고 레인지후드, 열수기, 공기청정기, 양변기, 자전거 등이 추가

· 2012년 보조금 대상 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 중국 국가에서 지정한 에너지나 절수 효율등급 1, 2등급에 부합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열수기, 레인지후드는 모두 보조금 대상에 포함

- 공기청정기는 국가전자제품 안전기준인 ‘가정용 및 유사용도 가전제품 안전통칙 GB4706.1-2005’, ‘가정용 및 유사용도 가전제품 안전 공기청정기에 대한 특수요구(GB4706.25-2008)’, 상품성능표준인 ‘공기청정기(GB/T 18801-2015) 등 국가표준에 부합돼야 함.

- 양변기는 절수인증 및 물사용효율 등급이 2급 이상의 상품이어야 함.

- 자전거의 경우 국가에서 제정한 ‘자전거 통용기술 조건’에 부합하면 모두 보조금 대상에 포함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21곳, 온라인 매장도 포함돼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 역시 보조금 대상에 포함

- 궈메이(國美), 쑤닝(蘇寧), 까르푸 등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매장뿐만 아니라 타오바오(淘寶), 징둥(京東), 샤오미(小米) 등과 같은 인터넷 기업도 포함

- 이는 활발하게 발전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 추세에 맞춘 정책적 시도로 해석됨.

○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베이징 시민, 베이징 호구(戶口) 소유자와 베이징시에 주둔한 군인 및 무장경찰, ‘베이징시 취업거주증’(工作居住證)과 ‘임시거주증(暫住證)’ 소유자 등

- ‘베이징시 취업거주증’(工作居住證)과 ‘임시거주증(暫住證)’ 소유자를 보조금 대상 소비자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

- 최근 추진 중인 중국 호적관리개혁을 반영하고 수혜자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 절감형 소비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보조금은 소비자들이 정부가 지정 업체에서 절전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시 곧바로 지급

- 과거처럼 관련 부처에 가서 영수증을 제출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 번거로움도 없앴음.

○ 보조금 액수는 아직 미공개, 그러나 이번 절전형 가전제품 보조금의 혜택 규모가 과거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등을 둘 예정

- 구체적으로 1등급의 경우 전체 가전제품 가격의 13%를, 2등급은 8%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예측

- 보조금 액수는 최고 800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전망

○ 당국은 오래 전부터 에너지 절감형 가전 소비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다양하게 제정·시행해왔음.

- 중국 가전산업 ‘12.5 발전규획’(2011~2015년)에 관한 건의안에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 절감 수준을 평균 15% 향상시킬 것을 제시했음.

- 또 농촌주민의 가전제품 소비를 추진하는 ‘가전제품하향(家電下鄕)’ 정책, 가전제품 신구 교체를 추진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실시

○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2년 265억 위안 재정보조금으로 에너지 절감형 가전 소비를 추진한 바 있음.

- 265억 위안 재정 보조금을 조성해 에너지 절감형 에어컨·평판TV·냉장고·세탁기·온수기 등 가전 소비추진 결정, 1년간(잠정) 실시

- 그 중 절전등·LED 등 22억 위안, 1.6ℓ 이하 배기량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60억 위안, 고효율 전동기 16억 위안 보조금 마련

□ 기대효과: 에너지 절감형 가전 보급, 경기부양 그리고 가전시장 활성화

○ 중국 정부의 가전소비 진작정책들은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음.

- ‘가전제품하향’ 정책으로 총 2억4000만 대 판매, 약 5675억 위안 매출을 실현

- ‘이구환신’정책을 실시한 기간 내 중국 전역에서 해당 정책에 의해 가전제품이 총 9248만 대 팔렸고, 총 매출액은 3420억 위안에 달했음.

○ 가전산업뿐만 아니라 패널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일정한 견인력을 발휘

- 2012년 5월 중국 전역에 에너지 절감형 소비추진정책의 시행은 중국 LCD패널의 출하량에 직접적인 견인효과를 부여했는데, 2012년 2분기 TFT LCD패널 출하량은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마무리 짓기도 했음.

○ 이번 보조금 정책도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베이징 지역에서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을 보급 및 확산하고 가전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특히 공기청정기 시장은 징진지 지역이 ‘스모그철’에 접어들면서 보조금 정책까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됨.

· 지난 12월 1일, 중국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의 PM 2.5 수치는 900을 넘어서며 징진지 지역에 ‘스모그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음.

○ 한편, 중국 경기둔화 속에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조치로 분석됨.

- 중국 재정부는 2013년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 실시 이후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소비촉진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재정부에 따르면, 1년간 실시한 절전형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으로 총 122억 위안의 보조금이 지출됐으며, 총 약 6500만 대 절전형 가전제품이 판매돼 약 2500억 위안이 넘는 내수촉진효과를 거뒀음.

○ GREE, 메이디(美的), 하이신(海信), 샤오미 등 중국 현지 가전업체 수혜 전망

- 보조금 정책은 상품 특성(에너지 절감 효과)와 유통 업체만을 지정, 제조업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음.

- 그러나 전통 오프라인 시장은 중국 현지 업체들이 강세인데다가 최근 타오바오, 징둥 등 온라인 매장에 전문 매장을 개설한 가전제품들도 모두 글로벌 가전 브랜드

- 유통업체 중 전자상거래를 개통한 제조업체는 샤오미뿐 기타 전자상거래를 개통한 제조업체는 지정받지 못했음.

- 또, 에너지 절감형 보조금 정책이므로 ‘에너지 절감’ 인증을 받는 것이 전제조건. 이는 오랫동안 중국 시장에서 운영을 해온 업체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다양한 상품 구성과 성능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현지 상품이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을 테스트 베드로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 나아가 전역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큼.

- ‘가전제품하향’ 정책은 산둥성, 허난성, 스촨성 등 지역에서 1년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

- 스모그는 베이징에 한해 있는 환경오염문제가 아니라 징진지 기타 지역은 더 심각하므로, 베이징에서 일정한 시범기간을 가진 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징진지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됨.

○ 침체돼 있는 중국 가전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가전시장 상품 구성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

- 이번 보조금 정책은 ‘에너지 절감’에 포인트를 둬, ‘에너지 절감’ 인증마크를 받은 상품의 시장 선점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

-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가전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절감형 상품의 연구개발, 출시를 더 중요시할 전망

- 또 가전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소비진작, 경기부양 의도와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관측

- 가전하향 정책 실행 당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보다 13%의 우대혜택을 받은 가전하향제품 가격이 오히려 높은 현상도 종종 있었음.

-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품 공급이 너무 높아 판매량이 많더라도 세금과 대리점 임대료, 배달비용 등을 빼면 오히려 지정 판매업체에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었음.

자료원: 베이징시정부 홈페이지, 징화스보(京華時報), 베이징 천보(北京晨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산업/정책] 베이징,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 시행	등록일: 2015-12-29 조회수: 678

- 보조금 대상 품목 총 9종, 공기청정기도 포함 - - 보조금 지급 대상업체 온·오프라인 매장 21곳 지정 - - 현지 가전업체 수혜 전망 - 작성자: 베이징무역관 김성애(jinshengai@kotra.or.kr) □ 베이징, 2015년판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 시행 ○ 베이징시 상무위원회는 11월 24일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 총 9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 보조금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 품목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공기청정기·양변기·자전거·레인지후드·열수기 등 9종 - 시행기간은 2015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3년 ○ 베이징은 2년 반 만에 친환경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을 재개 - 베이징은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2011년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제품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 2012년 6월부터는 중국 전역에 확대, 1년 시행기간을 가진 후 2013년 5월 말 종료 2012년 6월 국무원,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 발표 □ 정책 내용 ○ 이번 보조금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공기청정기·양변기·자전거·레인지후드·열수기 등 9종 - 2012년의 가전제품 5종에서 PC는 제외하고 레인지후드, 열수기, 공기청정기, 양변기, 자전거 등이 추가 · 2012년 보조금 대상 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 중국 국가에서 지정한 에너지나 절수 효율등급 1, 2등급에 부합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열수기, 레인지후드는 모두 보조금 대상에 포함 - 공기청정기는 국가전자제품 안전기준인 ‘가정용 및 유사용도 가전제품 안전통칙 GB4706.1-2005’, ‘가정용 및 유사용도 가전제품 안전 공기청정기에 대한 특수요구(GB4706.25-2008)’, 상품성능표준인 ‘공기청정기(GB/T 18801-2015) 등 국가표준에 부합돼야 함. - 양변기는 절수인증 및 물사용효율 등급이 2급 이상의 상품이어야 함. - 자전거의 경우 국가에서 제정한 ‘자전거 통용기술 조건’에 부합하면 모두 보조금 대상에 포함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21곳, 온라인 매장도 포함돼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 역시 보조금 대상에 포함 - 궈메이(國美), 쑤닝(蘇寧), 까르푸 등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매장뿐만 아니라 타오바오(淘寶), 징둥(京東), 샤오미(小米) 등과 같은 인터넷 기업도 포함 - 이는 활발하게 발전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 추세에 맞춘 정책적 시도로 해석됨. ○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베이징 시민, 베이징 호구(戶口) 소유자와 베이징시에 주둔한 군인 및 무장경찰, ‘베이징시 취업거주증’(工作居住證)과 ‘임시거주증(暫住證)’ 소유자 등 - ‘베이징시 취업거주증’(工作居住證)과 ‘임시거주증(暫住證)’ 소유자를 보조금 대상 소비자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 - 최근 추진 중인 중국 호적관리개혁을 반영하고 수혜자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 절감형 소비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보조금은 소비자들이 정부가 지정 업체에서 절전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시 곧바로 지급 - 과거처럼 관련 부처에 가서 영수증을 제출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 번거로움도 없앴음. ○ 보조금 액수는 아직 미공개, 그러나 이번 절전형 가전제품 보조금의 혜택 규모가 과거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등을 둘 예정 - 구체적으로 1등급의 경우 전체 가전제품 가격의 13%를, 2등급은 8%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예측 - 보조금 액수는 최고 800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전망 □ 中 가전 소비 추진 정책들 ○ 당국은 오래 전부터 에너지 절감형 가전 소비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다양하게 제정·시행해왔음. - 중국 가전산업 ‘12.5 발전규획’(2011~2015년)에 관한 건의안에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 절감 수준을 평균 15% 향상시킬 것을 제시했음. - 또 농촌주민의 가전제품 소비를 추진하는 ‘가전제품하향(家電下鄕)’ 정책, 가전제품 신구 교체를 추진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실시 ○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2년 265억 위안 재정보조금으로 에너지 절감형 가전 소비를 추진한 바 있음. - 265억 위안 재정 보조금을 조성해 에너지 절감형 에어컨·평판TV·냉장고·세탁기·온수기 등 가전 소비추진 결정, 1년간(잠정) 실시 - 그 중 절전등·LED 등 22억 위안, 1.6ℓ 이하 배기량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60억 위안, 고효율 전동기 16억 위안 보조금 마련 □ 기대효과: 에너지 절감형 가전 보급, 경기부양 그리고 가전시장 활성화 ○ 중국 정부의 가전소비 진작정책들은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음. - ‘가전제품하향’ 정책으로 총 2억4000만 대 판매, 약 5675억 위안 매출을 실현 - ‘이구환신’정책을 실시한 기간 내 중국 전역에서 해당 정책에 의해 가전제품이 총 9248만 대 팔렸고, 총 매출액은 3420억 위안에 달했음. ○ 가전산업뿐만 아니라 패널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일정한 견인력을 발휘 - 2012년 5월 중국 전역에 에너지 절감형 소비추진정책의 시행은 중국 LCD패널의 출하량에 직접적인 견인효과를 부여했는데, 2012년 2분기 TFT LCD패널 출하량은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마무리 짓기도 했음. ○ 이번 보조금 정책도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베이징 지역에서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을 보급 및 확산하고 가전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특히 공기청정기 시장은 징진지 지역이 ‘스모그철’에 접어들면서 보조금 정책까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됨. · 지난 12월 1일, 중국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의 PM 2.5 수치는 900을 넘어서며 징진지 지역에 ‘스모그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음. ○ 한편, 중국 경기둔화 속에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조치로 분석됨. - 중국 재정부는 2013년 에너지 절감형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 실시 이후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소비촉진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재정부에 따르면, 1년간 실시한 절전형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으로 총 122억 위안의 보조금이 지출됐으며, 총 약 6500만 대 절전형 가전제품이 판매돼 약 2500억 위안이 넘는 내수촉진효과를 거뒀음. ○ GREE, 메이디(美的), 하이신(海信), 샤오미 등 중국 현지 가전업체 수혜 전망 - 보조금 정책은 상품 특성(에너지 절감 효과)와 유통 업체만을 지정, 제조업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음. - 그러나 전통 오프라인 시장은 중국 현지 업체들이 강세인데다가 최근 타오바오, 징둥 등 온라인 매장에 전문 매장을 개설한 가전제품들도 모두 글로벌 가전 브랜드 - 유통업체 중 전자상거래를 개통한 제조업체는 샤오미뿐 기타 전자상거래를 개통한 제조업체는 지정받지 못했음. - 또, 에너지 절감형 보조금 정책이므로 ‘에너지 절감’ 인증을 받는 것이 전제조건. 이는 오랫동안 중국 시장에서 운영을 해온 업체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다양한 상품 구성과 성능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현지 상품이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전망 및 시사점 ○ 베이징을 테스트 베드로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 나아가 전역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큼. - ‘가전제품하향’ 정책은 산둥성, 허난성, 스촨성 등 지역에서 1년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 - 스모그는 베이징에 한해 있는 환경오염문제가 아니라 징진지 기타 지역은 더 심각하므로, 베이징에서 일정한 시범기간을 가진 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징진지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됨. ○ 침체돼 있는 중국 가전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가전시장 상품 구성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 - 이번 보조금 정책은 ‘에너지 절감’에 포인트를 둬, ‘에너지 절감’ 인증마크를 받은 상품의 시장 선점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 -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가전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절감형 상품의 연구개발, 출시를 더 중요시할 전망 - 또 가전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소비진작, 경기부양 의도와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관측 - 가전하향 정책 실행 당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보다 13%의 우대혜택을 받은 가전하향제품 가격이 오히려 높은 현상도 종종 있었음. -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품 공급이 너무 높아 판매량이 많더라도 세금과 대리점 임대료, 배달비용 등을 빼면 오히려 지정 판매업체에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었음. 자료원: 베이징시정부 홈페이지, 징화스보(京華時報), 베이징 천보(北京晨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