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에 투자하려는 회사로 공장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현재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대기업인 A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품을 현재 A사가 있는 B시에서 만들어서 바로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A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시장에 파는지, 제3국으로 수출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1)제조업 중국 법인 설립시 최소 투자금액이 7만 달러 이상이라고 코트라에서 들었습니다. 이 경우 7만 달러를 100%까지 현물출자가 가능한지요?
2)지금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공장입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최소자본금의 전액 현물출자는 투자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통과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립비용과 설립초기의 운영자금등 최소한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총투자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70%를 현물출자의 최대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지 문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물류의 흐름을 고려할 때, 당연히 B시에 공장입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B시의 A사 공장에 전량 납품하는 형태니까요. 이 입지의 전제 조건은 B시에서 물품을 실제로 한국이나 중국 국경 바깥으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수출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콩에 법인설립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A사가 귀사의 제품을 재 가공(조립가공) 후 내수판매를 하는지 전량수출을 하는 지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형태나 입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둘째 B사가 전량 수출을 하고 귀사가 중국 내수구매 및 한국자재를 각각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귀사는 외상독자기업, 진료가공기업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공급하는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하되, 관세 증치세(VAT)는 면세를 받고 사후 등기수책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단 중국 국내에서 내수구매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에게 증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완제품을 공급한 뒤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증치세는 17% 납부 후 13% 환급을 받게 되고, 환급기간은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각 성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셋째 Tax Free Zone(면세지역)이란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물류보세원구, 수출가공구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보이며, B시에도 역시 이들 지역이 있으니 여러 조건을 조사 비교 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제공 및 답변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변재서 고문관세사)
